<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47)DI그룹 타가즈코리아 투자사

6억달러 투자한다더니 '먹튀'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47화는 6억4500만원을 체납한 타가즈코리아의 투자사 DI그룹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외자 유치를 위해 '인베스트코리아(www.investkorea.org)'라는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홈페이지 안에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충청남도에 투자한 외국계 회사를 설명하는 항목(Foreign Invested Companies in Chungnam)이 있다. 미국·일본 등 나라 별로 분류된 투자회사 목록 중에는 러시아 회사인 'Doninvest Group'이 눈에 띈다. 이 회사는 국내 언론에 DI그룹이란 이름으로 소개됐다.

러시아 대기업

DI그룹은 러시아 로스토프주에 본사를 둔 대기업이다. 자동차·식품·은행·건설·운송·호텔 등 약 30개 계열사에 전체 직원만 3만5000명에 달한다. DI그룹의 자동차 계열사인 타가즈(TagAZ)는 2006년 5월15일 국내 자회사를 설립했다. 자회사 이름은 타가즈코리아다. 당시 DI그룹은 타가즈코리아를 통해 국내 시장에 진출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DI그룹은 거액의 빚만 남긴 채 한국 시장에서 발을 뺐다. 금융권 채무, 법원이 부과한 벌금은 물론이고, 억대의 지방세 역시 갚지 못했다. 2014년 12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DI그룹이 투자한 타가즈코리아는 2011년 7월부터 등록세 등 45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체납한 세금은 6억4500만원이다.

타카즈코리아는 자동차 부품의 연구개발, 제조, 판매 및 수출 등을 사업영역으로 적시했다. 국내에서는 주로 신차개발을 위한 연구 과제를 수행했다. 2007년 2월 쌍용자동차로부터 무쏘와 코란도 생산라인을 인수한 타카즈코리아는 협력업체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가제품을 만든 뒤 러시아로 수출했다. 러시아 본사는 가제품을 최종 조립해 자국 시장에 판매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12년 12월31일 작성한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한국의 투자유치 확대방안' 보고서를 보면 DI그룹의 투자 실패 사유가 잘 나타나 있다. DI그룹은 가제품 조립에 만족하지 못하고 한국에서 직접 자동차부품을 생산해 현지로 수출한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또 보고서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DI그룹은 한국으로부터 일부 기술을 이전 받아 자체 엔진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프로젝트명은 'C-100'이었다.

타가즈 본사가 추진한 C-100은 준중형급 승용차 개발이 목적이다. 타가즈코리아는 2006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 1차 엔진개발을 완료했다. 2007년 1월부터는 C-100 승용차의 설계 작업을 시작해 '개발계획 수립→선행차량 설계→양산차량 설계→차량시험→선행양산→양산개시'순서로 개발을 진행했다. 2009년 7월에는 마침내 신차 개발이 완료됐다.

타가즈 본사는 2784대 분량의 C-100 승용차 제작을 타가즈코리아에 의뢰했다. 타가즈코리아는 일부 부품 및 엔진을 장착한 반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했다. 타가즈는 2009년 9월17일 '베가(Vega)'라는 차량을 시판했다.

하지만 신차 개발 과정에 의혹이 제기됐다. 업계의 시각에서 보면 자동차 완제품을 생산해 본 적 없던 타가즈가 비상식적인 속도로 C-100을 내놓았던 것이다. 정보당국은 내사 끝에 타가즈코리아가 GM대우 출신 연구원을 영입해 라세티 기술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 사건을 인계 받은 검찰은 연구원 ㅎ씨 등을 라세티 설계도면 수천장과 기술 문서 등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ㅎ씨는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시 6억4500만원 체납
한국 자회사 세우고 기술 유출

2009년 9월 불거진 라세티 기술 유출 스캔들은 타가즈코리아의 입지를 좁게 만들었다. 그러자 전폭적인 투자 의향을 밝혔던 DI그룹은 등을 돌렸다. 시쳇말로 '먹튀'를 한 셈이다. 먹튀를 하게 된 발단은 이완구 당시 충남도지사 등 관료집단이 제공했다.

2008년 5월 충청남도는 "6억달러(한화 6500억원)의 러시아 자본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돌렸다. 당시 이 지사는 러시아 로스토프주 타가즈자동차 공장으로 날아가 DI그룹 미하일 파라마노프 회장과 투자유치 협약서(MOU)에 서명했다. 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이처럼 많은 외자를 유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홍보했다.


MOU 내용은 충남 보령시가 주포면 관창산업단지 내 38만7100㎡ 부지를 임대방식으로 타가즈에 내주고, 타가즈는 자동차부품 생산공장을 건립해 2009년부터 가동하는 것이 골자였다. ▲4100명의 고용창출 ▲자동차 55만대 수출 ▲24억달러 규모의 매출 등 장밋빛 전망이 난무했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 기술유출 스캔들에 연루된 타가즈코리아는 2009년 10월 법원에서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 결정을 받는 등 내우외환에 시달렸다. C-100 부품 생산과 수출은 전면 금지됐다.

2010년 7월 타가즈코리아는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타가즈코리아가 진 부채 206억원에 대해 타가즈 본사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투자사인 DI그룹 역시 자금 지원과 관련해 어떠한 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법원은 "타가즈코리아의 청산가치가 약 360억원인 반면 존속가치는 245억원 정도로 청산가치가 명백히 크다"라고 판시했다.

결국 타가즈코리아는 2010년 8월 관창산업단지 입주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도에 통보했다. DI그룹의 투자는 없던 일이 됐다. 뿐만 아니라 도와 보령시는 34억원 상당의 재정 손실을 입었다. 타가즈코리아는 부지 임대료 34억원을 체납한 채 도산했다. 뒤늦게 가압류 처분을 했으나 이미 금융권이 근저당을 설정해 회수는 무산된 뒤였다.

2011년 2월 법원은 타카즈코리아가 생산한 C-100 부품 및 설계도를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또 타가즈코리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문제는 핵심기술이 이미 러시아로 이전된 데다 벌금을 낼 회사가 사라졌다는 것에 있었다. 국내 납품업체 역시 타가즈를 믿고 62억원 상당의 실린더 설비를 들여왔으나 제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손해를 떠안았다.

곳곳에 손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됐던 타가즈코리아 부지 매입에는 국비 243억원, 도비 40억원, 시비 40억원이 투입됐다. 현재 해당 부지에는 국내 한 철강사가 이전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타가즈코리아의 본사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었다. 다섯개의 연락처로 접촉을 시도했으나 관계자와 통화할 수 없었다. 타가즈코리아의 법인 차량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조차 내지 않아 체납 대상에 올랐다. 관련 통지서는 수취인불명으로 처리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직접 투자는 미미한 실정이다. 타가즈코리아는 해외 직접 투자의 성공 요인인 기술적 우위를 수반하지 못하고, 국내 기술유출에만 매달렸다. 끝내 타가즈코리아는 무리한 외자 유치의 대표 실패사례로 역사에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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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