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적> 숨겨진 김수남 인맥도

'인사청문회 뇌관' 경북고·서울대 밀고 IT업계 외곽지원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그의 숨겨진 인맥도에 관심이 쏠린다. 타고난 '금수저'인 그는 정치권 비호와 깐깐한 경력관리로 경쟁자를 밀어냈다. 하지만 김 후보자를 지지해 온 인맥이 다시 부메랑이 돼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30일 박근혜 대통령은 김수남(56·사법연수원 16기) 대검찰청 차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내정했다. 지난 5일에는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지만 검찰 내부에선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전개됐다고 한다.

서울대 라인

김 후보자의 배후에 '서울대 라인'이 있었다면 경쟁자인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의 배후에는 '고려대 라인'이 있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박 지검장이 뒷심을 발휘했지만 최후의 승자는 김 후보자였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일정이 남아있는 까닭에 김 후보자의 영전을 속단할 수만은 없다. 비교적 자기 관리가 철저했던 김 후보자라 큰 흠결은 없을 것이란 전망에도 불구하고 그의 '숨겨진 인맥'은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까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대구 청구고 출신이다. 김 후보자의 내정과 함께 관가 안팎에선 강신명 경찰청장의 '교체설'이 고개를 들었다. 강 청장이 같은 청구고 출신이라 권력 안배를 위해 청와대 측에서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경찰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지난 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찰 내부에 그런 움직임(강 청장의 사임)은 없다"라고 말했다. 실제 인사권자인 청와대는 <연합뉴스> 등을 통해 교체설을 '찌라시'로 못박았다.

이는 청구고라는 배경에 정권 수뇌부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한다. 청구고 출신 동문은 법조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룹이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청구고는 고위 관료를 배출하기보다는 국가대표급 축구선수를 양성하는 요람으로 명망 높다. 실제 청구고라는 키워드로는 김 후보자의 발탁을 이해할 수 없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경북고 인맥이다. 경북고 출신은 검찰 역사상 가장 막강한 파워를 발휘해 온 일종의 '카르텔'이다. 대구 출신 한 국회 출입기자는 지난 5일 "경북고의 법조계 인맥은 상당히 두텁다"라며 "중학교 때부터 예비 경북고 출신을 선별해 끌어주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범경북고' 인맥으로 분류된다. 그의 가족관계에 숨은 단서가 있다. 김 후보자의 형 김흥남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은 경북고 출신이다. ETRI는 연간 6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국책 연구기관이다. IT업계에서의 영향력은 대기업 이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유승민·김기춘…타고난 금수저
안대희·천정배 '의외의 인연'

그런데 김 원장과 김 후보자의 혈연관계는 단 한 차례도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김 후보자가 검찰 '넘버 2'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올랐을 때도 김 원장은 공식석상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한 고참급 미래창조과학부 출입기자는 지난 4일 "김 원장이 스스로 말한 적도 없고, 대부분 기자는 몰랐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 형제의 조심성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과의 친분설은 따지고 보면 김 원장과의 인연이 확대 해석된 것이다. 유 의원과 김 원장은 같은 경북고 출신이며, 꽤 가까웠던 사이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IT 관련 학회에도 함께 소속돼 있다. 기자가 입수한 '국회 스마트 컨버전스 연구회' 명단에 따르면 유 의원은 '국회연구위원'이며 김 원장은 '정책자문위원'으로 각각 등록돼 있다.


유 의원 측은 김 원장과의 친분이 언급되는 것에 꽤 부담스런 모습이다. 동생 김 후보자와의 친분설에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김 후보자 역시 유 의원과 사적인 만남은 없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전해진다. 이는 최근 박 대통령이 유 의원을 '배신의 정치'로 낙인찍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한 번 눈 밖에 난 사람은 다시 쓰지 않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지난 5일 유 의원의 영남대 강연이 무산됐다는 설이 돌았다. 확인 결과 이는 사실이었다. 우연찮게도 김 후보자의 부친은 故김기택 전 영남대 총장이다. 김 전 총장은 과거 영남대 이사였던 박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

주류 정치권은 강연이 무산된 배경을 놓고 '영남대가 박 대통령의 눈치를 봤다'는 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내막을 살펴 보면 김 후보자를 배려한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 혹시 모를 '오해'를 경계하기 위해 강연을 취소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영남대는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오를 수 있도록 발판 역할을 한 곳이다. 1985년 당시 대구지검장이었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의 부친인 김 전 총장과 따로 바둑을 둘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전해진다. 198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후보자는 판사로 법조경력을 시작했지만 1990년 서울지검 검사로 전직했다. 이는 1988년 12월 검찰총장이 된 김 전 실장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1990년대 법무부 검찰3과, 서울지검 등 중앙무대에서 활동했다. 2000년과 2001년에는 광주지검 순천지청, 광주지검 공안부로 발령 났다. 경력 관리의 기로에 섰던 셈이다. 이때(2003년) 안대희 당시 대검 중수부장은 중수부 3과장으로 김 후보자를 끌어올렸다. 대검 중부수 경력은 '엘리트 검사'를 가늠하는 척도로 알려져 있다.

2006년 법무부 정책홍보관리관에 발탁돼서는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천정배 의원과 호흡을 맞췄다. 이른바 'TK(대구·경북)적자'로 인정받은 것도 이 무렵으로 전해진다. 2007년 삼성그룹 비자금 특별수사·감찰본부 차장검사를 지낸 그는 2009년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부를 총괄하는 3차장 검사가 됐다.

3차장 때 지휘한 '미네르바' 사건은 김 후보자를 상징하는 꼬리표가 됐다. 정권의 눈에 들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같은 시기 그의 형 김 원장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수장을 꿰찼다. 공교롭게도 미네르바 사건 당시 김 후보자가 적용한 법은 '전기통신기본법의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이었다.

밀고 당기고

야권은 현재 김 후보자의 공안검사 경력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다수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김 후보자는 이른바 'RO' 사건을 기획하며 검찰총장 직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하지만 독주 체제를 일찍 구축한 부작용으로 검찰 내부 평가는 엇갈린다고 전해진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엄정히 요구되는 시점에 김 후보자가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박 지검장을 위시한 '고대 라인'과의 갈등은 경우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뇌관으로 확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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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