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적> 숨겨진 김수남 인맥도

'인사청문회 뇌관' 경북고·서울대 밀고 IT업계 외곽지원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그의 숨겨진 인맥도에 관심이 쏠린다. 타고난 '금수저'인 그는 정치권 비호와 깐깐한 경력관리로 경쟁자를 밀어냈다. 하지만 김 후보자를 지지해 온 인맥이 다시 부메랑이 돼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30일 박근혜 대통령은 김수남(56·사법연수원 16기) 대검찰청 차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내정했다. 지난 5일에는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지만 검찰 내부에선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전개됐다고 한다.

서울대 라인

김 후보자의 배후에 '서울대 라인'이 있었다면 경쟁자인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의 배후에는 '고려대 라인'이 있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박 지검장이 뒷심을 발휘했지만 최후의 승자는 김 후보자였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일정이 남아있는 까닭에 김 후보자의 영전을 속단할 수만은 없다. 비교적 자기 관리가 철저했던 김 후보자라 큰 흠결은 없을 것이란 전망에도 불구하고 그의 '숨겨진 인맥'은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까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대구 청구고 출신이다. 김 후보자의 내정과 함께 관가 안팎에선 강신명 경찰청장의 '교체설'이 고개를 들었다. 강 청장이 같은 청구고 출신이라 권력 안배를 위해 청와대 측에서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경찰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지난 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찰 내부에 그런 움직임(강 청장의 사임)은 없다"라고 말했다. 실제 인사권자인 청와대는 <연합뉴스> 등을 통해 교체설을 '찌라시'로 못박았다.

이는 청구고라는 배경에 정권 수뇌부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한다. 청구고 출신 동문은 법조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룹이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청구고는 고위 관료를 배출하기보다는 국가대표급 축구선수를 양성하는 요람으로 명망 높다. 실제 청구고라는 키워드로는 김 후보자의 발탁을 이해할 수 없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경북고 인맥이다. 경북고 출신은 검찰 역사상 가장 막강한 파워를 발휘해 온 일종의 '카르텔'이다. 대구 출신 한 국회 출입기자는 지난 5일 "경북고의 법조계 인맥은 상당히 두텁다"라며 "중학교 때부터 예비 경북고 출신을 선별해 끌어주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범경북고' 인맥으로 분류된다. 그의 가족관계에 숨은 단서가 있다. 김 후보자의 형 김흥남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은 경북고 출신이다. ETRI는 연간 6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국책 연구기관이다. IT업계에서의 영향력은 대기업 이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유승민·김기춘…타고난 금수저
안대희·천정배 '의외의 인연'

그런데 김 원장과 김 후보자의 혈연관계는 단 한 차례도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김 후보자가 검찰 '넘버 2'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올랐을 때도 김 원장은 공식석상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한 고참급 미래창조과학부 출입기자는 지난 4일 "김 원장이 스스로 말한 적도 없고, 대부분 기자는 몰랐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 형제의 조심성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과의 친분설은 따지고 보면 김 원장과의 인연이 확대 해석된 것이다. 유 의원과 김 원장은 같은 경북고 출신이며, 꽤 가까웠던 사이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IT 관련 학회에도 함께 소속돼 있다. 기자가 입수한 '국회 스마트 컨버전스 연구회' 명단에 따르면 유 의원은 '국회연구위원'이며 김 원장은 '정책자문위원'으로 각각 등록돼 있다.


유 의원 측은 김 원장과의 친분이 언급되는 것에 꽤 부담스런 모습이다. 동생 김 후보자와의 친분설에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김 후보자 역시 유 의원과 사적인 만남은 없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전해진다. 이는 최근 박 대통령이 유 의원을 '배신의 정치'로 낙인찍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한 번 눈 밖에 난 사람은 다시 쓰지 않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지난 5일 유 의원의 영남대 강연이 무산됐다는 설이 돌았다. 확인 결과 이는 사실이었다. 우연찮게도 김 후보자의 부친은 故김기택 전 영남대 총장이다. 김 전 총장은 과거 영남대 이사였던 박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

주류 정치권은 강연이 무산된 배경을 놓고 '영남대가 박 대통령의 눈치를 봤다'는 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내막을 살펴 보면 김 후보자를 배려한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 혹시 모를 '오해'를 경계하기 위해 강연을 취소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영남대는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오를 수 있도록 발판 역할을 한 곳이다. 1985년 당시 대구지검장이었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의 부친인 김 전 총장과 따로 바둑을 둘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전해진다. 198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후보자는 판사로 법조경력을 시작했지만 1990년 서울지검 검사로 전직했다. 이는 1988년 12월 검찰총장이 된 김 전 실장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1990년대 법무부 검찰3과, 서울지검 등 중앙무대에서 활동했다. 2000년과 2001년에는 광주지검 순천지청, 광주지검 공안부로 발령 났다. 경력 관리의 기로에 섰던 셈이다. 이때(2003년) 안대희 당시 대검 중수부장은 중수부 3과장으로 김 후보자를 끌어올렸다. 대검 중부수 경력은 '엘리트 검사'를 가늠하는 척도로 알려져 있다.

2006년 법무부 정책홍보관리관에 발탁돼서는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천정배 의원과 호흡을 맞췄다. 이른바 'TK(대구·경북)적자'로 인정받은 것도 이 무렵으로 전해진다. 2007년 삼성그룹 비자금 특별수사·감찰본부 차장검사를 지낸 그는 2009년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부를 총괄하는 3차장 검사가 됐다.

3차장 때 지휘한 '미네르바' 사건은 김 후보자를 상징하는 꼬리표가 됐다. 정권의 눈에 들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같은 시기 그의 형 김 원장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수장을 꿰찼다. 공교롭게도 미네르바 사건 당시 김 후보자가 적용한 법은 '전기통신기본법의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이었다.

밀고 당기고

야권은 현재 김 후보자의 공안검사 경력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다수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김 후보자는 이른바 'RO' 사건을 기획하며 검찰총장 직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하지만 독주 체제를 일찍 구축한 부작용으로 검찰 내부 평가는 엇갈린다고 전해진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엄정히 요구되는 시점에 김 후보자가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박 지검장을 위시한 '고대 라인'과의 갈등은 경우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뇌관으로 확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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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