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수남 부친 유산 검증

'증발한 1억' 기록이 없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됐다.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 절차가 예고된 가운데 후보자 부친의 유산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된다. 출처가 불분명한 돈 1억원이 영남대 장학금으로 기탁됐다는 의혹이다.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면서 '공직후보자 재산 신고사항'을 통해 22억74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세부적인 재산 항목에는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보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M아파트(141.32㎡), 후보자 본인과 가족 명의로 된 예금, 자동차, 헬스클럽 회원권이 기재됐다.

엄격한 관리

이는 지난 3월26일자 관보(제18477호-그2)를 통해 공개된 재산목록과 같았다. 당시 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장 신분으로 21억6259만의 재산을 신고했다. 2014년 3월28일 공개된 관보(제18233호-그2)를 살펴봐도 재산목록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배우자 명의의 2002년식 SM5 차량(2495cc)을 팔고, 2014년식 제네시스(3342cc) 차량을 구입한 것이 전부다.

김 후보자의 재산은 지난 6년간 꾸준히 20억원대를 유지했다. 2010년 청주지검장 재직 시절 19억8433만원을 신고한 후보자는(2009년 신고액은 20억3513만원) 2011년 24억1470만원을 2012년에는 22억6895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또 2013년은 23억902만원, 2014년은 21억973만원을 신고해 재산 변동 폭이 크지 않았다. 특히 재산목록(아파트·예금·자동차·회원권)은 2010~2014년까지 추가되거나 제외된 기록이 없었다.

얼핏 흠잡을 것 없는 '자기관리'로 보이지만 한 가지 변수가 있다. 바로 부친의 사망이다. 김 후보자의 부친은 지난 2011년 12월4일 유명을 달리한 고(故) 김기택 전 영남대 총장이다. 일반적으로 부친이 사망하면 유족은 남은 유산을 상속받는다.
 


또 고위공직자는 유산을 상속 받는 경우 재산의 증감 원인을 '변동사유'를 통해 밝히게 돼 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재산 변동사유로 '상속' 혹은 '증여'를 명기하지 않았다.  달리 말하면 유산을 상속받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김 후보자가 상속을 거부한 부친의 유산은 얼마 정도 규모일까. 김 후보자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독립생계유지'를 근거로 부친 및 모친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관련한 단서는 의외의 곳에서 발견됐다. 김 후보자의 친형 김흥남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은 동생과 달리 부친의 재산을 관보에 공개했다. 2010년 기준 김 전 총장의 예금은 정확히 0원이었다.

통장잔고가 0원인 채 생계를 유지했다면 '홈리스'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김 전 총장은 예외다. 공교롭게도 김 전 총장의 부인 이모씨의 재산은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2011년 3월25일자 관보(제17473호-그2)를 보면 김 전 총장의 예금은 0원에서 1043만원까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기간 김 전 총장 소유의 자동차(뉴아반떼XD)와 아파트(대구 남구 대명동 B맨션)는 매매 혹은 임대되지 않았다. 재산 처분 없이 누군가를 통해 1000만원 상당의 소득을 올린 것이다.

김 원장은 2010년 부친의 금융기관 채무를 1억3968만원으로 신고했다. 2011년에는 1억3576만원, 2012년에는 1억3000만원을 각각 채무로 신고했다. 사망 직전 신고한 부친의 예금액은 327만원으로 확인된다. 재산으로 남아 있던 뉴아반떼XD(신고가 633만원)는 '제3자'에게 증여됐다.

김 전 총장 명의로 상속된 유일한 재산은 1억2000만원 상당의 B맨션(131.1㎡)으로 나타났다. 김 원장은 B맨션을 가족 중 누군가와 분할(91.77㎡) 상속했다. 부동산가로는 8400만원을 적었다. 반면 부친이 남긴 억대 금융기관 채무는 승계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런데 김 전 총장의 사망일로부터 약 3주가 지난 후 김 원장은 영남대 총장실을 방문했다. 총장을 만난 김 원장은 "가족과 상의한 끝에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기로 했다"라며 부친의 호를 딴 '강산장학금' 1억원을 기탁했다. 해당 장학금은 장학기금으로 조성됐으며, 전액 현금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과 김 후보자의 예금 내역을 살펴보면 상속된 유산은 물론이고 현금 1억원의 출처 또한 찾기 어렵다. 특히 김 후보자는 꾸준히 고른 속도로 예금이 증가한 것이 확인된다. 2010년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예금은 각각 4억7867만원, 2억1979만원이었고, 2015년 3월 발표에선 6억3853만원, 3억8945만원이 각각 신고됐다.

김 원장 역시 장학금을 기탁할 형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010∼2015년 사이 김 원장의 재산은 채무를 포함해 1억6546만∼2억9719만원에 불과(?)했다. 가족 예금 내역을 살펴봐도 '예금저축' '가계생활 지출'로 변동사유가 적혀 있다.

통장에 0원

신고된 재산 변동 과정만 놓고 보면 이들 형제가 본인(혹은 직계가족) 현금을 출연해 장학금을 전달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바꿔 말하면 상속된 현금이 없고, 형제들도 돈을 내지 않았는데 부친의 사망과 함께 1억원이란 '급전'이 생긴 것이다.

이는 잔고 0원이었던 김 전 총장의 계좌와 함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반드시 해명돼야 할 부분이다. 검찰 대변인실은 6일 "부친 장례식에서 걷힌 부조금 가운데 장례비로 쓰고 남은 돈을 기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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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