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와대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제교육 의혹

국가기관·관변단체 앞세워 '종북몰이'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수백명의 공무원을 상대로 '강제교육'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실상 청와대의 지침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법무부·통일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외곽 지원하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9월16일 일반 공무원을 상대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한 교육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에 나선 연사는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자총) 소속 A씨다. 자총은 행정자치부 소관의 관변단체로 출발했으며, 연간 70억원 상당의 국고를 지원받고 있다.

국고 지원받아…

앞서 자총은 같은 달 8일 허준영 자총 총재 명의로 성명을 내고 "좌편향 역사 교과서가 청소년들을 정신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다"라며 "국정교과서로 단일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자학의식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9월11일 자총 국정감사에서 허 총재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로부터 5일 뒤인 16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는 '9급 공채시험 합격증서 수여식'이 열렸다. 이날 수여식에 참석한 450여명의 신입 공무원은 공식 스케줄상 '공직 가치'에 대한 교육을 받기로 돼 있었다. 그런데 A씨는 이 수여식에 외부강사로 초청됐으며, '공직 가치'가 아닌 '종북 세력의 문제'라는 주제로 1시간가량 강연했다.

특히 A씨는 강연 서두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소주제로 꺼낸 뒤 "검인정 국사교과서가 친북 세력을 양산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좌편향 교육을 받은) 반대한민국 세력이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라며 "국정교과서 반대가 자학사관을 확산시킨다"라고 주장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9월23일 관련 사실을 포함한 정보공개청구 질의에서 '행사 당일(9월16일) 외부강사가 없었다'는 답변을 회신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해당 수여식에는 A씨 외에도 탈북자 출신 유명 방송인 B씨가 연단에 선 것으로 드러났다.
 

자총 측 언론담당관은 16일 첫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확인해 본 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한 외부 강연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두 번째 통화에선 "간부인 A씨가 개인 자격으로 강연을 요청 받아 일정을 소화한 사실이 있다"라고 해명했다.

A씨는 같은 날 통화에서 "인사혁신처 실무 담당자의 요청을 받아 강연했지만 강연 내용에 대해선 결코 사전 조율이 없었다"라며 "30년된 북한 전문가로서 국가 정체성을 중점으로 강연했고, 강의료도 따로 지급 받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앞선 정보공개청구 문서에서 "강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했다.

16일 허위문서 작성 여부를 인사혁신처에 묻자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답했다. 교과서 국정화 교육과 관련해선 "발목 지뢰 문제로 안보교육만 했을 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말했다. 기자가 입수한 당시 강연자료에 따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교육은 북한 권력구도에 대한 설명에 이어 PPT 세 페이지 분량으로 진행됐다. 

공무원 상대 "현 교과서 친북세력 양산" 주장
정부부처 교과서 수정·편향적 역사 기술 지원

문제의 강연이 이뤄진 9월16일은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검토하고 있던 시기다. 결과적으로 교육부 외에 다른 정부부처에서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한 교육을 진행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누가 그런 교육을 기획했는지는 모르지만 BH(청와대)와 조율했거나 눈치를 본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실제 법무부 등 정부부처는 '교과서 수정 및 역사 수정' 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먼저 법무부는 지난 2013년 5월 헌법교육강화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해 모두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 집행된 돈은 1060여만원이다.


법무부로부터 명단을 제출 받아 확인한 결과 사회교육과 교수, 교육부·법무부 등 정부부처 공무원, 초·중·고 현직 교사로 구성된 추진단은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 개정을 이뤄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심는다’는 명목으로 ‘2015 초·중·고 교과서 집필 과정’에 관여했다. 관련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 중인 <위클리 공감> 9월호를 통해 일부 홍보됐다.

통일부는 각급 교육기관의 참고자료로 인용되는 간행물 '통일문제의 이해'(2014)에서 박정희정부의 통일정책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129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 항목에서 집필진은 이승만정부에 4단락, 박정희정부에 8단락을 할애한 반면 김대중·노무현정부는 각각 2단락을 서술하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김대중·노무현정부의 통일정책은 남은 1단락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서술했다. 특히 노무현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내기에 미흡한 것이었다"라고 적은 데 반해 박정희정부에 대해서는 "'선 평화, 후 통일'의 통일정책 기조는 우리 정부 통일정책의 기본이 되고 있다"라고 총평했다. 통일부 측은 "분량은 문제가 아니"라면서 "정치적 중립을 목표로 객관성 있게 기술했다"라고 해명했다.

이 밖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약속한 교학사 주식 매각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교학사 2대 주주이며, 주식 16만4235주(지분율 11.74%)를 갖고 있다. 이번 국정교과서 집필진 후보군에 오른 권희영 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교학사 교과서를 만든 저자 가운데 한 명이다.

지난해 2월 외교부는 "<뉴욕타임스>에 손세주 주 뉴욕총영사 명의로 '한국 정부는 교과서 집필이나 검인정 심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기고문을 실었다"라고 전했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Politicians and Textbooks'(정치인과 교과서)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반영한 고등 역사교과서를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국제적인 거짓말

또 <뉴욕타임스>는 "박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는 일제식민지 기간 일본군 장교를 지냈고,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일제식민지에 협력한 한국인에 대해 교과서 내 비중을 축소시키길 원한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손 영사는 "한국의 역사교과서는 민간출판사가 집필한다"라며 "(박 대통령의 개입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외교부의 해명은 결론적으로 사실과 달랐다. 당시 교육부는 별도의 상설위원회를 설치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민감한 문제"라며 답변을 유보했다. 교육부 대변인 역시 '청와대 지침'과 관련한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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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을 3개로 찢어놓는다고 해서, 검찰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란 확신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끝으로 정치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있다. <일요시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 그가 제시하는 정국 진단 결과와 향후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들었다. 다음은 김 전 비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출범 100일을 넘긴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100일 동안 별 탈 없이 무난하게 잘했다고 본다. 국민과 소통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 -추석을 앞두고 지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의견은?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나라의 총수요가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진단한 올해 성장률도 0.9%밖에 안 된다. 쿠폰을 풀면, 약간의 소비 촉진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겉보기엔 훈훈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3500억달러 투자 펀드 조성 요구와 노동자 317명 추방 등 사태와 맞물려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불거졌다. ▲우리 경제 부처 장관들이 미국 월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의 요구는 보증·대출을 거쳐 이행하면 될 것”이라고 이해한 것 같다. 근본적인 시각 차이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다. 그런데 국민에겐 마치 타결된 것 같은 인상을 줬다. 한 달도 안 돼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는 미국의 MAGA 진영은 우리나라 일각의 부정선거론을 지지하면서 “한국이 공산주의에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보는가? ▲그들은 미국이 어떻게 위대한 나라가 됐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트럼프의 MAGA 프로젝트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우리와도 관계가 없다. “MAGA 진영이 우리 정치에 개입할 것”이란 믿음은 국내 보수 진영의 희망 사항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검찰 해체를 서둘러 마무리하려고 한다. 민주당이 새로 구상하는 검찰 체계에 대한 평가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검찰의 문제는 지금까지 권력자가 검찰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이 때문에 검찰도 못된 버릇이 들어 이렇게 됐다. 개혁보다 “검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진짜 문제다. 검찰을 3개로 찢어놓는다고 해서, 검찰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란 확신은 못하겠다. -이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재헌씨를 주중대사로 임명했다. 노 대사가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은가? ▲노 전 대통령은 한중 수교를 이끌었다. 노 대사는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으로서 한중 문화 교류와 관련된 많은 역할을 했다. 이 대통령이 이를 참작해 중국 대사로 임명하는 신선한 인사를 한 것 같다. 이 대통령도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했으니 노 대사를 임명했을 것이다. -최근 민주당의 내부 구도를 놓고 ‘김어준 상왕설’이 불거지고 있다. 이 주장은 정국을 강경하게 이끄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대응과 맞물리고 있는데… ▲김어준씨가 유튜브를 시청하는 일정 부류엔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그런데 대중에게 크게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진 않는다. 대통령이 엄연히 있기 때문이다. ‘상왕설’은 너무 과장된 얘기라고 생각한다. -최근 특검 수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 정 대표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충돌했다. ▲내부 의견 충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내가 보기엔 김 원내대표가 독단적으로 합의한 것 같진 않다. 합의 후 강성 지지층이 반발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합의를 파기하려다 보니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과거에 갈등이 많았고, 최근 민주당에 대해선 “친명과 구 친문이 갈등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그건 다 괜히 하는 소리다. 대통령이 엄연히 있는데, 당 대표가 대통령을 상대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가 쉽진 않다. -민주당 일각에선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에 합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은 목표가 정해진 사람이다. 합당이 그 목표 실현에 유리할지 많이 생각할 것이다. 아울러 조 비대위원장으로선 혁신당만으로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고민할 텐데, 상황에 직면하면 합당 여부를 정하지 않겠나? 합당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받아들일 의사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다.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합의점에 도달하면 합당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대통령 있는데 당대표가 어떻게 의사 관철?” “장동혁은 대권 욕심 갖고 계속 변화할 것”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끌던 국민의당과 혁신당은 총선을 치르면서 호남에서 선전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나? ▲두고 봐야 안다. 호남 민심은 제19대 대선에선 안 의원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 호남 유권자들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투표한다. 그들은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다. 그러니 선거를 치러봐야 알 수 있다.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장 대표가 취임하자, 강경 보수 유튜버들은 “군소 보수 정당에 지방자치단체장 30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강경 보수 유튜버들이 너무 밀착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과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우리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변화가 있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처럼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장 대표는 강경 보수와의 밀착과 중도층 공략 사이에서 계속 의견이 바뀐다. ▲장 대표에게도 정치적 목표가 있을 텐데 그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강경 보수의 지원을 받아 당 대표가 됐지만,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을 어떻게 결정할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지나치게 강경 보수와 밀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그들과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선을 긋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에게는 크게 정치적 기대를 하기 힘들다고 본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장 대표가 용꿈을 꾸고 있다”고 평가한다. ▲장 대표도 어차피 당 대표가 됐으니, 대권 욕심을 가질 것이다. 정치인은 언제나 시대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장 대표 스스로 “변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많이 변할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장 대표가 당선되면서 위상이 많이 훼손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전 대표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민의힘 당원들은 상당한 분노에 차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강경해졌다. 세월이 흘러 당원들이 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면, 또 변할 수도 있다. 지금 상황만으로 판단하기엔 굉장히 이르다. 한 전 대표가 당시 여당 대표로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발전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래도 국민의힘에선 가장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본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장 대표로선 당연히 한 전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쫓아내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쫓아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쫓아내겠나? 오늘의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덕분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지방선거에서 연대할 가능성을 내비친다. ▲뻔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라서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진 않다. 모두 국민의힘 사람이거나 국민의힘 출신인데 특별한 효과가 있겠는가?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성별·세대 갈등 구도로 번졌다. 정치권 원로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시대·사회·경제 구조가 변하고, 새 기술이 도입되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국민 사이에 형성되는 ‘그룹’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이준석·안철수·오세훈? 뻔한 사람들” “국힘, 강경 보수로? 희망 보이지 않아” -일부 정치인은 갈등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후원금을 벌고 있다.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다. 갈등을 전체적으로 포괄한 후 최대공약수를 찾아 정치해야 한다. -과거 정치와 현재 정치의 가장 큰 변화와 차이점은? ▲못 살던 시절엔 먹고사는 게 가장 중요해서 경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먹고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지금은 국민의 의식 구조가 과거와 다르다. 이 시대의 젊은 세대는 우리 국민 중 성숙도가 가장 높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가장 좋다. 이들은 공정하지 못하고, 불평등하며, 민주적이지 않은 것에 크게 저항한다. 세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극우화됐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4050 남성이 2030 남성에게 가장 불만을 품는 부분은 “너희는 왜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서 보수화되느냐”는 것이다. ▲2030 남성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너무 소란을 피우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흔히들 “장 자크 루소가 얘기하는 계몽주의가 프랑스 대혁명을 낳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계몽주의가 뭔가? 성숙지 못한 국민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성숙도는 매우 높아졌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실패했다.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정치가 이를 따라가야 하는데, 접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정계의 킹메이커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정직해야 한다.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대통령들이 모두 실패한 원인은 너무 탐욕스러웠고, 시대 변화를 제대로 못 따라갔다는 것이었다. -최근 한국 정치·사회에서 작게나마 희망을 봤거나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반대가 된 일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제일 시급한 과제는 아주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다. 이를 완화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출산율은 매우 낮다. 경제의 역동성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 정치인이 말로만 소통·통합을 외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추석 연휴를 앞둔 <일요시사> 독자에게 남길 덕담 한마디가 있다면?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준이 여론조사에 휩쓸리는 식으로 정해지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윤 전 대통령도 그렇게 대통령에 당선됐다. 오랫동안 검사였던 사람이 지도자가 된 사례가 세계적으로 별로 없다. 이들은 남의 부정적인 측면만 따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창의적·긍정적 역할을 하기 힘든 사람들이다. 제가 그를 호의적으로 봤던 것도 큰 잘못이었다. 당시 국민의힘엔 대통령감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윤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것을 일컬어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말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우려했던 행동을 했다. 저는 이승만 전 대통령 외엔 모든 대통령을 만나봤다. 직접 자문도 했고,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적도 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라는 책도 출간했다. 이들이 실패한 원인은 초심을 관철하지 못했단 것이었다.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선 오래전에 보수·진보가 사라졌다. 지난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제15대 대선도 보수·진보의 싸움이 아니었다. 모두 보수였다. 19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은 정치권에 진출한 후 스스로 대단한 진보를 자처했다. 그런데 이들은 진보의 뜻도 모른다. 이들은 정권을 네 번 잡을 동안 양극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무슨 진보 정권인가? 국민이 정치 상황을 냉철하게 관찰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세를 갖추셔야 한다. 대통령·국회의원도 결국 국민이 선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ctzxp@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