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역술인' 소문과 진실

아무 이유없이 사람이 몰렸겠나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옛 비서실장이었던 정윤회씨의 지인 이세민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이씨는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씨가 만났다는 유력 인사의 면면 등 사건 정황을 살펴보면 어느 한쪽의 말만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한학자' 이씨에겐 왜 돈과 사람이 몰린 것일까.

현 정부 비선 실세로 의심 받았던 정윤회씨의 지인 한학자 이세민(본명 이상목)씨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2일 "이씨가 피소된 사기 사건을 형사8부에 배당했다"라고 알렸다. 이씨는 올 3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출석해 "세월호 참사 당일 정씨와 점심식사를 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식사자리 주선?

지난달 21∼22일 <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이씨는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앞세워 사업 편의를 봐주겠다고 한 뒤 모두 1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피소됐다. 이씨를 고소한 여인 최모씨는 고소장에서 "남편 회사가 대기업 협력업체에 선정되는 대가로 이씨에게 투자금을 건넸지만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이씨가 주도하는 이른바 '진선미 공동체운동'에 참여했으며, 제자로 인정받아 서울 평창동 이씨의 사무실 겸 자택에 약 1년간 머물렀다.

반면 이씨는 "내가 오히려 폭행 피해자"라며 잇따른 언론 보도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최근 한 언론을 통해 "지난달 10일 최씨가 용역업체 직원들과 평창동 집에 찾아와 '돈을 내놓으라'며 자신을 폭행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쌍방 폭행 혐의로 최씨와 이씨를 각각 입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연루된 사기 사건은 관련 고소장에 전직 고위관료 등이 거론되며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이씨의 지시로 전직 차관급 인사에게 직접 500만원을 건넸고, 이씨를 통해 5000만원을 줬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최씨는 "이씨가 자신과 친한 대기업 조선업체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하면 협력업체가 될 수 있다고 해 7억5000만원을 건넸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씨는 "평창동 집을 드나든 유력 인사들을 봤을 때 이씨의 영향력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거래 동기를 설명했다. 2014년 8월부터 이씨의 집을 드나든 인물로는 전·현직 장·차관급 인사와 대기업 조선업체 부사장, 전직 대통령 아들 등이 지목됐다.

이씨를 찾은 사회 고위층 가운데는 현직 부장검사도 있었다. <동아일보>는 지난달 22일 “현직 부장검사가 인사철에 직접 이씨를 찾아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를 맡겼다”라고 보도했다. 해당 부장검사는 “인사 청탁이 아닌 검찰 조직의 발전 방향을 상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최씨 등 사건 관계인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씨는 헙력업체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혔다. 단 이씨는 최씨가 자신의 채무를 일부 변제해줬으며, 평창동 집 임대료를 대납해 준 사실을 인정했다.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것만큼은 부인하지 않는 상황이다. 최씨의 측근은 최씨가 대납한 평창동 집세가 억대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TK출신' 이세민 10억대 사기혐의 피소
이희호 양아들 사칭?…알선수재 실형

서울 종로구 평창7길에 있는 이씨의 집은 미국 국적을 가진 A씨가 소유하고 있다. 이씨는 법률상 임차인이다. 이씨는 9월27일 기준 삼각산(북한산)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창동 자택인지는 불명확하다. 지난 4일 평창동 자택을 찾았을 때 건물 관리인은 "이씨가 병원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사기 사건에 대한 해명은 들을 수 없었다. 삼각산에서 이씨는 '진선미 군자 교육'이란 활동을 통해 매일매일 새로운 내용의 글을 자신의 지인에게 발송하고 있다.

정씨는 이씨가 주목한 '지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씨는 앞서 밝힌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해 "정씨와는 한 달에 한두 차례 정도 만나 군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했으며, 통화도 자주 했다"라고 증언했다.

그런데 이씨는 최근 앞선 증언과 사뭇 다른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 지난달 22일 MBN과의 전화통화에서 이씨는 "정윤회씨와는 2014년 4월 이전에 두 번 정도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고, 사주관상을 보러오는 게 아니라 시대흐름 이런 걸 예리하게 본다고 이야기해 온 거다"라고 말했다. '한 달에 한두 차례 정도 만나 식사를 했던' 사이가 '두 번 정도 이야기만 나눈' 사이로 바뀐 것이다.


이씨의 인맥과 관련해서는 온갖 '설'이 난무한다. 확인되지 않은 풍문이 측근의 '입'을 통해 여러 차례 노출됐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내방할 예정이다" "지만(박근혜 동생)이가 나를 신처럼 받든다" "정윤회도 내 말이면 죽는 시늉까지 한다" 등이다. 얼핏 여권 핵심과의 친분을 과시한 언사로 보이지만 실제 이들과 '접점'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씨가 일우생명문화융합센터 총재 자격으로 주최한 '프뉴마터치 코리아'가 작은 단서다. '프뉴마터치 코리아'는 일종의 철학 포럼으로 당시 경희대학교가 후원했다. 공교롭게도 정씨는 경희대 경영대학원 출신이라는 게 정설이다. 또 일우생명문화융합센터의 법인 등기일은 2013년 5월8일인데 '프뉴마터치 코리아' 행사일은 2013년 3월10∼12일로 두 달 가량 빠르다. 아울러 '프뉴마터치 코리아'를 기사화한 언론 중 일부는 정부로부터 취재 요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씨가 그간 몇몇 정치권 인사를 관리하려 했던 건 사실이다. 정의화 국회의장, 한화갑 전 의원은 각각 이씨와 안면이 있다고 밝혔다. 육영수 여사 생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주를 봤다는 설도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1957년생인 이씨는 당시 중학생 내지는 고등학생이었다.

이씨가 이름값을 높이기 시작한 때는 노태우정부 말기로 보인다. 1992년 대선을 앞두고 민자당 당시 대선 후보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계기가 됐다. 경북 영천이 고향인 이씨는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했으며 김대중정부 탄생 때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의 인연으로 청와대를 출입했다는 것이 측근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씨는 권력의 감시를 받았다. 가토 전 지국장의 변호인은 지난 3월 "이씨가 2000년께 김 전 대통령의 영부인인 이희호 여사의 양아들로 사칭하며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해 수사선상에 올랐다"라고 말했다. 당시 이씨는 약식기소됐다. 또 이씨는 지난 2006년 한 여성 사업가로부터 경찰관 파면 등 사건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와대 출입

물론 과거의 전과로 현재의 혐의를 단정할 수는 없다. 이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정씨와의 만남이 언론에 보도된 후 '고객'이 줄었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토로했다. 정씨가 총재로 있는 일우생명문화융합센터는 두 차례 주소지가 바뀌었다. 현재 사무실 소재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31일 기획재정부는 각종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지정기부금단체 명단을 공고했다. 관련 명단에는 '일우생명문화융합센터'가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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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