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경제팀] 박호민 기자 = 쿠팡 로켓 배송 논란으로 상대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넥센타이어가 골목상권 교란 논란에 휩싸였다. 넥센타이어가 일으키고 있는 논란은 쿠팡 로켓 배송 논란과 흡사해 향후 논란이 확대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넥센타이어가 골목상권 교란 논란에 휩싸였다. 넥센타이어가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분류된 자동차전문수리업까지 진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부터다. 카센터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넥센타이어가 논란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대규모 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로켓배송과 닮은꼴
시간을 되돌려 보면 지난 2013년 6월 중소 자동차전문정비업계의 사업영역 보호를 통한 자동차정비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자동차 전문 수리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의 타이어 판매를 제외한 정비행위는 향후 3년간 제한(기존 업체는 제외)을 받게 됐다.
하지만 넥센타이어가 지난 4일부터 타이어렌탈 사업 ‘넥스트 레벨’을 시작하면서 소상공인과 넥센 간 불협화음이 나기 시작했다. 넥센타이어 측이 타이어렌탈 사업에 무료 정비 서비스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다.넥센타이어라는 네임벨류와 자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서비스였다.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타이어렌탈 서비스 ‘넥스트 레벨’이 제공하는 무상 점검 서비스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품 오일필터 및 에어필터를 포함해 고급 프리미엄 합성유를 3회에 한해 무료(15만원 상당)로 제공한다. 또, 정기 방문점검 무상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집이나 직장을 직접 찾아가 고객의 차량을 인수받아 타이어공기압, 마모상태, 엔진오일, 부동액 등 10대 항목을 점검한 후 되돌려 주는 ‘도어 투 도어’ 서비스를 제공(총 12만원 상당)한다.
아울러 휠얼라이먼트 등 차량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정비 공임의 30%를 할인해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소규모 카센터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주 입장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분류된 정비 관련 분야까지 대기업이 우회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모양새가 됐다.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카포스)는 “넥센타이어의 무상점검 및 정비공임 할인은 자동차 정비시장을 교란한다”면서 “따라서 이같은 서비스는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영세소상공인인 자동차 전문정비업자의 생업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넥센타이어 측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넥센타이어 측은 넥스트 레벨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공하는 무상점검 서비스는 기존의 개인사업자로 구성된 ‘타이어테크’ 측과 조인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골목상권을 교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어 “타이어렌탈 사업은 “넥센타이어와 연관이 없는 타이어테크 측과 조인을 하기 때문에 회사에 얻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넥센타이어가 해당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무상점검 서비스로 회사의 이미지가 제고되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넥센타이어 측의 타이어테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회사라는 주장과는 달리 타이어테크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면 ‘넥센 타이어테크’ 로고와, 넥센타이어와 관련된 각종 소식들로 유무형의 이득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넥센타이어 측 주장은 최근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쿠팡의 논란 사례와 비슷하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앞서 쿠팡은 물건을 주문하는 고객에게 배송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소비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택배업의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근본적인 이유로 로켓배송 무상서비스 논란은 격화됐다.
택배사업 구조를 살펴보면 1982년부터 시작된 택배사업은 인터넷 쇼핑의 발달로 폭발적으로 물량이 증가하면서 배송차량 증차를 1톤 미만 개인용달 차량 위주로 신설하며 늘려왔다.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보는 배달차량은 개인 사업자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쿠팡이 무료로 배송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택배시장이 교란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운송업계와 카포스는 대기업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 쿠팡의 무료배송 서비스에 대해 실질적인 이해관계 당사자인 물류업계는 화물운송법에 따라 쿠팡의 택배서비스 무상제공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쿠팡-물류업계의 논란은 법제처에서조차 결론을 내리지 못해 향후 다툼이 장기화 될 조짐이다.
넥센타이어와 카포스 간 다툼도 ‘진흙탕 싸움’이 예상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넥센타이어가 자동차 정기점검 서비스 및 수리시 정비공임 30%를 할인해 주는 점에 대해 대기업-중소기업 간 합의내용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넥센타이어와 카포스 간의 다툼에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자체가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서다.
다만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 입장에서 심각한 이미지 훼손을 고려해 해당 업종에 진출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점을 감안해 넥센타이어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우회적으로 진출해 시장을 교란시켰다는 논란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합의 배치
넥센타이어 측은 해명 과정에서 “타이어테크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타이어테크에 개인사업자가 합류하면 소상공인인 개인사업자 카센터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실질적인 대기업 영향권 아래 놓인 개인사업자가 늘어날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신규 매장을 설립하지 않겠다는 대기업-소상공인 간 중소기업 적합 업종 합의사안을 우회적으로 깬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