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40)최수현 보스코산업 회장

개발자금 빼돌려 무차별 뇌물 살포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40화는 96억5500만원을 체납한 최수현 보스코산업 회장이다.

"최수현 보스코산업 회장은 A가 소유한 서울 종로구 부동산 대금을 하루 빨리 지불하게 하소서." 서울 종로구 신문로 소재 부동산을 소유한 A씨는 자신이 출석한 교회에서 지난 2007년 이같이 기도했다. 보스코산업 회장으로 알려진 최수현씨는 1990년 전후부터 서울 신문로 일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온 건설업자다. 그는 서울시와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다.

세 차례 구속

최씨가 법인 대표자인 정도공영은 1992년 5월부터 주민세 등 4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서울시가 받을 세금은 19억3500만원이다. 최씨 개인은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서 (주)거삼 대표이사로 소개됐다. 2005년부터 부가가치세 등 7건의 세금을 체납했고, 국세청이 거둘 세금은 27억900만원이다.

최씨는 보스코산업 회장이자 정도공영 대표, (주)거삼 대표이사로 활동했다. (주)거삼은 2001년부터 법인세 등 6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이 과세한 세금은 35억3900만원이다. 보스코산업은 2005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등 7건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징세할 세금은 14억7200만원이다.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에 기재된 보스코산업 대표는 이모씨다. 등기부등본상 이씨는 최씨와 동업자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이들은 보스코산업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았다. 실소유주 최씨가 이씨를 명목상 대표로 앞세우고, 주식은 친인척에게 맡겨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였다. 이외에도 최씨가 대표로 있거나 실소유주로 지목된 회사는 알려진 것만 서너 개가 넘었다.


1990년 무렵 최씨는 서울 종로구 신문로 2-3, 2-4, 2-5, 2-8지구 도심 재개발과 관련해 '건설브로커'로 암약했다. 정도공영과 (주)거삼은 이 재개발 사업의 시행사였다. 우선 2-3구역의 개발권을 따낸 업체는 창조종합건설이다. 1989년 사업시행인가를 취득했고, 1990년 회사는 사명을 기림개발로 변경했다. 1992년 8월 기림개발은 700억원대 부채를 남기고 부도를 맞았다.

기림개발의 뒤를 이어 사업권을 따낸 업체가 (주)거삼이다. (주)거삼은 2-8지구의 사업권도 갖고 있었다. 기림개발과 (주)거삼은 뿌리가 같은 사실상 하나의 회사다. 부도를 앞둔 기림개발은 (주)거삼에 일부 사업권을 넘기는 한편 기림종합건설이라는 '위장 회사'를 세웠다. 사업권을 인수한 기림종합건설은 다시 재개발사업 분양권 행사를 정도공영에 위임했다. 기림개발과 정도공영의 대표는 최씨였으며, (주)거삼의 당시 대표는 최씨의 친인척이었다.

기림개발 폐업 후 최씨는 서울 구로구 교통공단 부지를 불하받는 과정에서 사기를 저질러 입건됐다. 불구속 상태였던 그는 취득세 등 32억원가량의 세금을 내지 않은 채 1996년 해외로 도피했다. 최씨 명의의 서울 종로구 신문로 소재 부동산은 서울시에 의해 압류조치됐다. 하지만 최씨의 사기행각은 멈추지 않았다.

해외 출국 전 최씨는 서울 종로구 신문로 소재 재개발 지구에 '지상 18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겠다'며 필지를 소유한 땅 주인들을 모집했다. 규모 7055㎡의 부지에는 '문화타워'라는 이름의 건물이 착공됐다. 이때가 1993년이다.

서울시 19억3500만원 국세청 77억2000만원
신문로 재개발 사업서 사기혐의 수차례 구속

문제는 최씨가 벌인 사업 규모에 비해 분양실적이 신통치 않았다는 것이다. 자금난과 함께 공사는 중단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환위기가 닥쳤다. 해외로 도피했던 최씨는 1998년 재개발 인허가 관련 구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또다시 구속됐다.
 

1999년 최씨는 출소했다. 그렇지만 최씨는 재기를 위해 또 다른 '사기'를 계획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주)거삼의 사업권을 보스코산업으로 넘긴 것이다. '문화타워'는 '킹덤타워'로 이름을 바꿨다. 시공사가 변경됐지만 시행사 대표는 언제나 최씨였다.


이 무렵 발생한 또 다른 문제는 막대한 공사비를 끌어 쓸 '담보'였다. 최씨는 대기업과 접촉했다. 보스코산업은 국내 굴지의 시공사와 금융권의 협조를 받아 PF대출을 받았다. 2002년 '킹덤타워'는 '베르시움'으로 다시 한 번 이름을 바꿨다.

순풍에 돛단 듯 분양은 계속됐다. 최씨는 분양대금을 받아 회사 채무를 갚는 데 썼다. 2001∼2003년까지 보스코산업의 매출 총계는 1000억원이 넘었다. 매출이 늘어날수록 은행 빚은 함께 늘었다. 최씨가 분양대금을 유용한 탓이다. 시공사 한진중공업은 보스코산업이 공사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자 '베르시움 프로젝트'에서 손을 뗐다. 공정률은 78%였다.

2003년 6월 종로구청은 보스코산업에 분양 중지 명령을 내렸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격이었다. 분양 사기 피해자들은 관공서에 민원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한진중공업 역시 보스코산업으로부터 320억원가량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감정가 1800억원에 달했던 건물은 지난해 기준 1100억원대로 폭락했다. 잇따른 법원 경매에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2008년 9월 최씨는 분식회계를 통해 회삿돈 30여억원을 횡령하고, 수분양자들을 속여 수백억원대 분양대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 징역 3년6월형을 선고 받은 그는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고 형이 확정됐다. 수감 당시 그가 남긴 파산채권의 총합은 4800억원에 이르렀다.

최씨는 신문로 2-3, 2-4지구에서 발생한 자금을 2-8지구 분양사업 등에 투입했다. 2-8지구의 수분양자에게서 얻은 자금은 다시 서울 동작구 재개발 사업을 위해 빼돌린 것으로 의심됐다. 수백억원의 자금을 이곳저곳 소규모 건설사에 나눠 관리하게 하고, 비자금을 만들어 공무원 등에게 건넸다.

특히 '베르시움' 건설 과정에서 최씨는 대기업 한진중공업과 투자사 삼성생명의 후광을 등에 업고 수분양자들을 꾀었다. 고수익을 약속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았다. 최씨는 건설 사기범들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범행 수법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전형적 사기범

신문로 재개발 사업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무분별한 PF대출이다. '부동산 호황'을 이유로 이미 부도를 맞은 것과 다름없는 부실 건설사에 돈을 몰아준 책임은 어떤 핑계로도 면책되지 않는다. 최씨가 남긴 부동산 투기의 '거대한 상흔'은 오늘도 서울 광화문 일대에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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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