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40)최수현 보스코산업 회장

개발자금 빼돌려 무차별 뇌물 살포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40화는 96억5500만원을 체납한 최수현 보스코산업 회장이다.

"최수현 보스코산업 회장은 A가 소유한 서울 종로구 부동산 대금을 하루 빨리 지불하게 하소서." 서울 종로구 신문로 소재 부동산을 소유한 A씨는 자신이 출석한 교회에서 지난 2007년 이같이 기도했다. 보스코산업 회장으로 알려진 최수현씨는 1990년 전후부터 서울 신문로 일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온 건설업자다. 그는 서울시와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다.

세 차례 구속

최씨가 법인 대표자인 정도공영은 1992년 5월부터 주민세 등 4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서울시가 받을 세금은 19억3500만원이다. 최씨 개인은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서 (주)거삼 대표이사로 소개됐다. 2005년부터 부가가치세 등 7건의 세금을 체납했고, 국세청이 거둘 세금은 27억900만원이다.

최씨는 보스코산업 회장이자 정도공영 대표, (주)거삼 대표이사로 활동했다. (주)거삼은 2001년부터 법인세 등 6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이 과세한 세금은 35억3900만원이다. 보스코산업은 2005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등 7건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징세할 세금은 14억7200만원이다.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에 기재된 보스코산업 대표는 이모씨다. 등기부등본상 이씨는 최씨와 동업자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이들은 보스코산업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았다. 실소유주 최씨가 이씨를 명목상 대표로 앞세우고, 주식은 친인척에게 맡겨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였다. 이외에도 최씨가 대표로 있거나 실소유주로 지목된 회사는 알려진 것만 서너 개가 넘었다.


1990년 무렵 최씨는 서울 종로구 신문로 2-3, 2-4, 2-5, 2-8지구 도심 재개발과 관련해 '건설브로커'로 암약했다. 정도공영과 (주)거삼은 이 재개발 사업의 시행사였다. 우선 2-3구역의 개발권을 따낸 업체는 창조종합건설이다. 1989년 사업시행인가를 취득했고, 1990년 회사는 사명을 기림개발로 변경했다. 1992년 8월 기림개발은 700억원대 부채를 남기고 부도를 맞았다.

기림개발의 뒤를 이어 사업권을 따낸 업체가 (주)거삼이다. (주)거삼은 2-8지구의 사업권도 갖고 있었다. 기림개발과 (주)거삼은 뿌리가 같은 사실상 하나의 회사다. 부도를 앞둔 기림개발은 (주)거삼에 일부 사업권을 넘기는 한편 기림종합건설이라는 '위장 회사'를 세웠다. 사업권을 인수한 기림종합건설은 다시 재개발사업 분양권 행사를 정도공영에 위임했다. 기림개발과 정도공영의 대표는 최씨였으며, (주)거삼의 당시 대표는 최씨의 친인척이었다.

기림개발 폐업 후 최씨는 서울 구로구 교통공단 부지를 불하받는 과정에서 사기를 저질러 입건됐다. 불구속 상태였던 그는 취득세 등 32억원가량의 세금을 내지 않은 채 1996년 해외로 도피했다. 최씨 명의의 서울 종로구 신문로 소재 부동산은 서울시에 의해 압류조치됐다. 하지만 최씨의 사기행각은 멈추지 않았다.

해외 출국 전 최씨는 서울 종로구 신문로 소재 재개발 지구에 '지상 18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겠다'며 필지를 소유한 땅 주인들을 모집했다. 규모 7055㎡의 부지에는 '문화타워'라는 이름의 건물이 착공됐다. 이때가 1993년이다.

서울시 19억3500만원 국세청 77억2000만원
신문로 재개발 사업서 사기혐의 수차례 구속

문제는 최씨가 벌인 사업 규모에 비해 분양실적이 신통치 않았다는 것이다. 자금난과 함께 공사는 중단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환위기가 닥쳤다. 해외로 도피했던 최씨는 1998년 재개발 인허가 관련 구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또다시 구속됐다.
 

1999년 최씨는 출소했다. 그렇지만 최씨는 재기를 위해 또 다른 '사기'를 계획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주)거삼의 사업권을 보스코산업으로 넘긴 것이다. '문화타워'는 '킹덤타워'로 이름을 바꿨다. 시공사가 변경됐지만 시행사 대표는 언제나 최씨였다.


이 무렵 발생한 또 다른 문제는 막대한 공사비를 끌어 쓸 '담보'였다. 최씨는 대기업과 접촉했다. 보스코산업은 국내 굴지의 시공사와 금융권의 협조를 받아 PF대출을 받았다. 2002년 '킹덤타워'는 '베르시움'으로 다시 한 번 이름을 바꿨다.

순풍에 돛단 듯 분양은 계속됐다. 최씨는 분양대금을 받아 회사 채무를 갚는 데 썼다. 2001∼2003년까지 보스코산업의 매출 총계는 1000억원이 넘었다. 매출이 늘어날수록 은행 빚은 함께 늘었다. 최씨가 분양대금을 유용한 탓이다. 시공사 한진중공업은 보스코산업이 공사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자 '베르시움 프로젝트'에서 손을 뗐다. 공정률은 78%였다.

2003년 6월 종로구청은 보스코산업에 분양 중지 명령을 내렸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격이었다. 분양 사기 피해자들은 관공서에 민원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한진중공업 역시 보스코산업으로부터 320억원가량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감정가 1800억원에 달했던 건물은 지난해 기준 1100억원대로 폭락했다. 잇따른 법원 경매에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2008년 9월 최씨는 분식회계를 통해 회삿돈 30여억원을 횡령하고, 수분양자들을 속여 수백억원대 분양대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 징역 3년6월형을 선고 받은 그는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고 형이 확정됐다. 수감 당시 그가 남긴 파산채권의 총합은 4800억원에 이르렀다.

최씨는 신문로 2-3, 2-4지구에서 발생한 자금을 2-8지구 분양사업 등에 투입했다. 2-8지구의 수분양자에게서 얻은 자금은 다시 서울 동작구 재개발 사업을 위해 빼돌린 것으로 의심됐다. 수백억원의 자금을 이곳저곳 소규모 건설사에 나눠 관리하게 하고, 비자금을 만들어 공무원 등에게 건넸다.

특히 '베르시움' 건설 과정에서 최씨는 대기업 한진중공업과 투자사 삼성생명의 후광을 등에 업고 수분양자들을 꾀었다. 고수익을 약속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았다. 최씨는 건설 사기범들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범행 수법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전형적 사기범

신문로 재개발 사업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무분별한 PF대출이다. '부동산 호황'을 이유로 이미 부도를 맞은 것과 다름없는 부실 건설사에 돈을 몰아준 책임은 어떤 핑계로도 면책되지 않는다. 최씨가 남긴 부동산 투기의 '거대한 상흔'은 오늘도 서울 광화문 일대에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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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오세훈 한강버스, 아라호 흑역사 오버랩

1000억 오세훈 한강버스, 아라호 흑역사 오버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시가 돛을 올린 한강버스가 고장 끝에 결국 멈췄다. 과거 ‘아라호 사업’도 재조명되고 있다. 아라호 사업은 2010년대 초반 경인 아라뱃길을 중심으로 관광 활성화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인천시와 공동으로 수백억원을 들여 기획한 수상 교통 프로젝트였다. 아라호는 시민들의 외면과 운영 적자로 인해 자취를 감췄다. ‘반면교사’로 삼았던 걸까? 서울시는 한강을 따라 운행되는 수상 교통수단으로, 서울 전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으로 지난 18일 한강버스 운항을 시작했다. 여의도, 잠실, 뚝섬 등 주요 한강변 거점과 지하철역을 연계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게 핵심이다. 관광이냐 출퇴근이냐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통해 관광 교통수단을 넘어 서울을 ‘한강 중심의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운항이 중단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9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주택 공급 대책 관련 브리핑 도중 “한강버스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며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열흘 정도 운행 통해 기계적·전기적 결함이 몇 번 발생하다 보니 시민들 사이에서 약간 불안감 생긴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운항을) 중단하고 충분히 안정화시킬 수 있다면 그게 바람직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이날부터 10월 말까지 한강버스 시민 탑승을 중단하고 성능 고도화와 안정화를 위한 무승객 시범 운항을 한다. 시는 국내 최초로 한강에 친환경 선박 한강버스를 도입해 지난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 22일에는 잠실행 한강버스가 운항 중 방향타 고장이 발생했고, 같은 날 마곡행도 운항 준비 중 전기 계통에 문제가 생겨 결항했다. 26일에도 운항 중 방향타 고장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운항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자 운항 중단을 결정했다. 과거 아라호의 값비싼 교훈을 남겼지만, 실패 요인을 분석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결과다. 한강버스 역시 또 하나의 혈세 낭비 사례가 될 수 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아라호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이번에는 실질적인 시민 편익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강버스가 서울의 새로운 교통 패러다임으로 자릴 잡을지, 아라호의 전철을 밟을지는 향후 몇 년간의 운영 성과에 달려 있다. 서울시 아라호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첫 임기 때인 2010년 서울시가 예산 112억원을 들여 만든 2층 유람선으로 지난 2009년 5월부터 1년5개월을 들여 건조됐다. 오 시장의 지시로 건조된 아라호는 시민들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공연과 한강특화공원 관람이 동시에 가능한 선상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영리 목적보다 공공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민자 유치 대신 재정이 투입된 사업이었다. 당초 아라호를 한강에서 인천 앞바다까지 운항하는 관광 크루즈선으로 활용하려 했으나 여덟 차례 시범 운항과 21회 시험 운항만 했을 뿐 사실상 사업은 중단됐다. 제작 당시부터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논란을 빚었던 아라호는 정식 취항도 해보지 못한 채 팔렸다. 실제 운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료와 유지비 등 관리 비용에만 연간 1억원이 들어간다는 점도 매각을 선택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112억원 들여 29억원에 판 아라호 출항 나흘 만에 고장…오, 좌불안석 아라호가 정식 운항에 나서지 못했던 배경에는 서해뱃길 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의 갈등도 있었다. 오 시장의 아라호 활용 계획에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가 이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10월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취임 후 사업 타당성 문제로 매각을 결정하면서 오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백지화됐다. 결국 서울시는 아라호 매각을 결정한 후 지난 2013년 5월, 106억원의 예정 가격으로 매각 입찰에 나섰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이후 2차 입찰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알만한 이들은 알겠지만, 선박 사업은 수요를 찾기 어려운 사업 중 하나다. 결국 서울시는 3차 매각 입찰에서 최초 예정 가격에서 10% 인하된 95억원으로 깎았지만 이마저도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같은 해 11월, 4차 매각에서 15% 인하된 90억원에 입찰을 시도했지만 응찰자가 없어 가격 인하의 효과는 전혀 없었다. 그러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아라호를 매각하지 못하자 결국 임대 쪽으로 사업 방향을 틀었다. 아라호가 정식 운항도 못한 채 6년 넘게 여의도 한강공원 선착장에 방치되면서다. 서울시가 제시한 사업 기간은 연말까지 8개월이고 한 차례 1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다. 당시 최저 임대료는 2억6300만원이었다. 아라호는 임대 사업을 시작해 건조 6년 만에 빛을 봤지만, 운항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한강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아라호는 지난 2016년 민간업체인 레츠고코리아가 임대사업권을 낙찰받아 3년간 운영하다가 2018년 이랜드그룹 계열사 이랜드크루즈로 사업권을 넘겨줬다. 이랜드크루즈가 사업권을 따낸 시점은 지난 2018년 3월이지만 실제 운영은 2019년 6월부터 시작됐다. 이전 사업자인 레츠고코리아가 서울시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유람선과 시설물 반환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랜드크루즈는 1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지난 2019년 6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아라호의 임대 운영 사업을 1년 만에 접어야 했다. 애물단지 전락하나 이랜드크루즈는 임대계약 갱신청구권(1년)마저 포기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무렵부터는 주식회사 수가 임대사업권을 이어받았다. 이후 마지막으로 인더라인25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업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와 지난 2022년 12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1년 단기 임대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인더라인25가 철거하지 않아 서울시는 골머리를 앓았다. 아라호 운항은 멈췄지만, 선착장을 한 달째 무단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더라인25는 계약 연장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는 인더라인25를 상대로 명도소송,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행정 가처분 등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아라호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수요 예측 실패와 운영비 부담이었다. 당시 서울시는 아라호가 연간 수십만명의 승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예상했으나, 실제 이용객은 예측치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노선 설계가 시민들의 일상적인 통근이나 이동과 잘 맞지 않았고, 요금 역시 육상 교통수단에 비해 비쌌다. 결과적으로 관광객 유치에도 한계가 있었고,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아라호는 철수될 수밖에 없었다. 아라호는 건조한 지 15년 만에 민간에 팔렸다. 지난 1월 서울시 한강 유람선 아라호는 5차례 입찰 끝에 약 28억5780만원에 팔려 민간업체에 인도됐다. 2013년부터 총 9번의 입찰을 시도한 결과 3분의 1 가격에 달하는 헐값에 팔린 셈이다. 당시 서울시에 따르면 아라호는 2024년 11월 말 공개입찰을 진행한 뒤 지난달 주식회사 마이랜드와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길이 58m에 688톤 규모의 아라호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과 서강대교 남단을 오갔다. 승객은 총 310명까지 태울 수 있다. 음악회, 공연, 결혼식, 영화 상영을 위한 시설도 보유했다. 선착장에는 편의점, 치킨집 등 부대시설도 있었다. 아라호는 건조 후 15년 만에 매각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다. 후임 고 박원순 시장이 2012년 사업을 백지화하면서 5년간 방치됐다. 2013년 5월 처음으로 공개입찰에 넘겨졌다. 시는 같은 해에만 총 4번의 입찰을 추진했으나, 입찰자가 없어 매번 무산됐다. 실패했지만 이번엔 달라? 서울시는 수의계약 방식으로도 매각을 시도했으나, 매각사의 자금 동원 문제로 불발됐다. 이에 시는 2016년 아라호를 매각하는 대신 민간 위탁하는 방향을 택했고, 2017년부터 민간 위탁을 통해 운영했다. 하지만 임대계약이 만료되면서 지난해 5월 말부터 운항이 중단됐다. 그러자 시는 다시 매각을 시도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총 5차례의 입찰을 진행했고, 같은 해 11월 말 입찰자가 나와 12월 매각 계약을 맺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아라호의 위탁 운영은 선박 운항이 아닌 선착장 내 치킨집 등 부대시설 위주로 돌아갔다”며 “자연스레 선박도 노후화되고, 전반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다시 매각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적 분쟁으로 얼룩진 아라호를 통해 한강에 배 띄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했지만, 이번엔 다르다고 한다. 서울시는 이번 한강버스 사업에서 아라호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3가지 전략적 과제를 내세우고 있다. 먼저, 실제 수요 기반의 노선 설계를 강조했다. 또 관광 중심이 아닌, 출퇴근·생활 교통을 고려한 정류장 배치, 그리고 지하철·버스 환승과의 연계를 강화했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내세우기도 했다. 기존 대중교통과의 환승 할인을 적용하고, 관광·레저용 프리미엄 서비스와 생활 교통 요금제의 이원화를 강조했다. 또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전기·수소 하이브리드 선박을 도입했고, 실시간 교통 정보 제공 및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한다. 서울시가 한강버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들인 초기 사업비는 약 542억원으로 향후 발생할 총 사업비는 약 1500억~1750억원으로 예상된다. 아라호 사업비보다 10배가량 많은 혈세가 투입될 예정이다. 한강버스는 출·퇴근용 선박인 만큼 이용객을 충족하기 위해 여러 척의 선박이 필요하다. 지난해 3월 한강버스 운영사는 6척의 선박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는 첫 출항 이후 3척이 운항 중이며, 향후 6척의 선박이 모두 납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선착장 시설, 운영 시스템,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가 포함돼 총사업비가 1000억원대 중반까지 증가한다. 묻지 마 10배로 베팅 6시에 나와야 9시 출근 아라호는 ‘유람선 제작’이 중심이고, 공연시설 등이 포함된 문화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선박이었다. 시설 설계가 크고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수량이 하나라 규모 면에서 제한적이기에 한강버스와 다르다는 결론이다. 반면, 한강버스는 여러 척의 선박을 건조해야 하고, 선착장 설치 또는 보수도 그만큼 갖춰져야 한다. 또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선박을 도입한 만큼, 유지비용도 클 뿐만 아니라 홍보, 안전, 시험 운항 등 여타 부대 비용에 민간투자금 및 보조금 등이 혼합돼있어 사업비 증액은 여러 원인으로 발생한다. 한강버스 사업비가 초기 대비 크게 증가한 이유로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계약 조건, 예상보다 오래 걸린 공정률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를테면 선박 제작 능력이 있는 업체와 없는 업체 간의 차이를 분석했는데, 일부 업체는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준비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아 계약이 무산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강버스는 대중교통 기능이 강조되면서 ‘출퇴근 수단’ ‘교통망 보완’ 등의 역할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초기 투자비가 크더라도 지속 운영을 통한 수요 확보가 전제된다. 하지만 계획 대비 수요가 예상만큼 확보될지, 운영비와 적자 보전 부담이 얼마나 될지는 논란 중이다. 한편, 한강버스는 정식 운항 나흘 만에 선박의 방향타 고장 등으로 잇따라 멈춰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지난 23일 기준 누적 탑승객이 1만명을 돌파하는 등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은 한강버스가 정시성 확보가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7시쯤 옥수선착장을 출발한 잠실행 한강버스가 강 한가운데서 20여분간 멈춰섰다. 결국 승객들은 종착지까지 가지도 못하고 도중에 내려야 했다. 한강버스 운영사는 고장 선박을 뚝섬 선착장에 접안한 뒤 승객들을 모두 하선시켰고, 뚝섬에서 잠실까지 구간의 운항을 취소했다. 지난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나흘 만에 발생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안내 방송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탑승객은 “20분이 넘게 서 있었고, 안내 방송이 안 나오고 승무원도 안 계시고…. (뚝섬 선착장) 도착하기 2~3분 전에 승무원이 ‘이 배 잠실까지 안 간다’고 뚝섬에 다 내리셔야 된다고…”라고 말했다. 이 사고와 별개로 같은 날 오후 7시30분에 잠실 선착장을 출발할 예정이었던 마곡행 한강버스는 선박 고장으로 아예 결항됐다. 그 바람에 강서 방향으로 이동하려던 시민들은 황급히 다른 교통수단을 찾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승부수? 무리수? 서울시는 두 선박 모두 전날 밤 안정화 조치를 거쳐 다음 날인 23일 운항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또 선내 안내 방송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한강버스 운영사가 이상을 감지한 뒤 원인을 파악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려 안내에 일부 지연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현재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 28.9km 구간을 상하행 7회씩 총 14회(첫차 11시) 운항하고 있다. 소요 시간은 마곡에서 잠실까지 127분이다. 여의도에서 잠실까지는 80분이다.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 달 10일부터는 출퇴근 시간 급행 노선(15분 간격)을 포함, 평일 기준 왕복 30회로 증편한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