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발' 공포에 묻힌 이슈 넷

국민은 속고 권력은 웃었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남·북 간 대치 국면이 진정세에 접어든 가운데 수면 아래로 감춰졌던 현안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보름간 국정원 해킹 파문, 롯데그룹 국적 논란, 선거제도 개편 등 굵직한 이슈들은 뉴스 머리꼭지에서 자취를 감췄다. 북한발 공포에 묻힌 이슈들을 조명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군사 도발 행위에 대해 "응징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지만 처음부터 선제 타격의 가능성은 없었다.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는 남한은 미국의 승인을 얻어야 '북진'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미연합사가 설정한 '데프콘' 단계별 대응을 살펴보면 우리 군은 3단계 '긴장상태'부터 미군의 지휘를 받는다. 독자적인 군사행동은 할 수 없다. 실제 확전은 1단계이며, 우리 군은 정전협정 이후 줄곧 4단계(경계)를 유지하고 있다.

반대로 북한은 전쟁을 벌일 실력과 명분이 부족했다. 북한의 남침은 사실상 남한의 군권을 틀어쥐고 있는 미군을 상대로 한 전쟁을 의미했다. 미국을 상대로 싸워 이기겠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무모한 도박이었다.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 역시 공개적으로 "(한반도에) 긴장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는 그 어떤 행동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성명을 냈다. 북한이 미군에 의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상황을 제외하고 중국이 전쟁에 개입할 확률은 없었다.

결국 '전쟁 공포'는 언론이 과장한 '안보몰이'의 결과물이다. 남·북간 대치 국면이 최고조에 이르자 각 언론은 경쟁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부추겼다. 그 사이 심도 있게 다뤄지던 각종 현안은 국민의 뇌리에서 사라졌다. 정부·재벌과 관련된 이슈 역시 수면 아래로 자취를 감췄다. 의혹이 꼬리를 물었던 '국정원 해킹 파문'도 마찬가지다.

[하나, 국정원 해킹]


지난 19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국정원이 해킹을 시도한 컴퓨터 아이피(IP) 3개를 추가로 파악했다"라고 말했다. 당시 안 위원장은 "2013년 7~8월 국정원이 국내 인터넷 KT망을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를 대상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했거나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정원이 국내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개인용 컴퓨터를 해킹했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정원이 해킹 사실을 시인하지 않으면 새로운 증거가 나올 때마다 궁지에 몰릴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국정원 해킹 파문'은 진실 규명에 필요한 동력을 잃은 모습이다. 검찰은 관련 사건을 접수받은 지 한 달이 넘도록 일손을 놓고 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해킹 프로그램 중개업체 관계자를 잇달아 검찰에 고발했다.

여당은 '안보'를 앞세워 야당의 의혹 제기를 묵살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지난 21일 "북한이 도발 중이니 (국정원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지 말아 달라"라며 "(향후) 북한이 사이버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큰 만큼 사이버사령부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의혹을 제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둘, 롯데일가 사태]

롯데가의 경영권 분쟁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앞서 신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긴급 이사회를 열어 자신의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해임했다. 이후 부자 간 폭로전 양상으로 '반롯데' 여론이 확산되자 신 회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지난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 나타난 신 회장은 서툰 한국말로 사과문을 읽었다. 당시 신 회장은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했다. 실제 롯데그룹은 지난 26일 ▲호텔롯데 기업공개(IPO)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전환 ▲경영투명성 제고 등 4대 중점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남북대치 두고 무리한 안보몰이 지적
굵직굵직한 국내 뉴스들 수면 아래로


또 과제를 추진할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했다. 이날 신 회장은 "겸허한 마음으로 착실히 준비해 롯데를 사랑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의 신뢰와 기대를 회복해 나가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롯데그룹과 관련한 논란이 완전히 불식됐다고 보기 어렵다. 당장 롯데그룹은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융계열사 지분을 모두 정리해야 한다. 파급력은 크지 않지만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롯데그룹에 대한 불매운동도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롯데그룹의 '왜색'은 잠재적인 논란의 대상이다. 그룹 총수 일가가 일본어로 대화하고, 일본롯데에서 한국롯데의 이윤을 챙겨가는 구조는 "롯데가 한국기업"이란 신 회장의 해명과 배치된다. 더욱이 롯데그룹은 계열사 롯데푸드, 대홍기획, 롯데리아 등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셋, 선거제도 개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남북이 대치 중인 틈을 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합의했다. 양당은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지역구와 비례의원 수는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위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당이 합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비례대표 수는 자동적으로 감소한다.

이 경우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양당 체제는 더욱 공고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당 득표보다는 지역 후보자 득표에 더 유리한 선거제도이기 때문이다. 원내 3당인 정의당은 지난 25일 "두 정당의 합의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반발했다. 정의당 심장정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개혁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책임 있게 임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이른바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불리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국회 총 의석을 나누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특정 정당이 투표에서 10%의 지지율을 획득했다면 해당 정당에는 30석이 배분된다.

그러나 한국은 관련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독일식 비례대표제는 다수 정당에 불리한 제도라는 평가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넷, 못다한 친일청산]

최동훈 감독의 영화 <암살>은 지난 27일 1179만5544명의 관객(누적)을 동원해 역대 극장 흥행 순위 9위에 랭크됐다. <암살>은 1933년 경성을 무대로 친일파 암살 작전에 나선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그렸다.

<암살>은 상업적인 흥행과 더불어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신드롬'으로까지 번졌다. 약산 김원봉이 재조명 받기 시작했고, 친일파 청산에 대한 여론이 새롭게 조성됐다.

광복절을 전후로 친일파의 후손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이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올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부친의 친일 행적이 도마에 올랐다. 위안부 문제 등 일본의 과거사와 관련한 논란도 계속됐다.

하지만 북한발 이슈는 친일파에 대한 관심을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에게로 돌렸다. 지난 27일 허영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쓰는 과정에서 김 비서를 우호적으로 묘사했다가 지탄을 받고 사퇴했다. 북한이란 '요술봉'에 당해 낼 장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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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을 3개로 찢어놓는다고 해서, 검찰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란 확신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끝으로 정치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있다. <일요시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 그가 제시하는 정국 진단 결과와 향후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들었다. 다음은 김 전 비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출범 100일을 넘긴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100일 동안 별 탈 없이 무난하게 잘했다고 본다. 국민과 소통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 -추석을 앞두고 지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의견은?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나라의 총수요가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진단한 올해 성장률도 0.9%밖에 안 된다. 쿠폰을 풀면, 약간의 소비 촉진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겉보기엔 훈훈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3500억달러 투자 펀드 조성 요구와 노동자 317명 추방 등 사태와 맞물려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불거졌다. ▲우리 경제 부처 장관들이 미국 월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의 요구는 보증·대출을 거쳐 이행하면 될 것”이라고 이해한 것 같다. 근본적인 시각 차이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다. 그런데 국민에겐 마치 타결된 것 같은 인상을 줬다. 한 달도 안 돼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는 미국의 MAGA 진영은 우리나라 일각의 부정선거론을 지지하면서 “한국이 공산주의에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보는가? ▲그들은 미국이 어떻게 위대한 나라가 됐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트럼프의 MAGA 프로젝트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우리와도 관계가 없다. “MAGA 진영이 우리 정치에 개입할 것”이란 믿음은 국내 보수 진영의 희망 사항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검찰 해체를 서둘러 마무리하려고 한다. 민주당이 새로 구상하는 검찰 체계에 대한 평가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검찰의 문제는 지금까지 권력자가 검찰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이 때문에 검찰도 못된 버릇이 들어 이렇게 됐다. 개혁보다 “검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진짜 문제다. 검찰을 3개로 찢어놓는다고 해서, 검찰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란 확신은 못하겠다. -이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재헌씨를 주중대사로 임명했다. 노 대사가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은가? ▲노 전 대통령은 한중 수교를 이끌었다. 노 대사는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으로서 한중 문화 교류와 관련된 많은 역할을 했다. 이 대통령이 이를 참작해 중국 대사로 임명하는 신선한 인사를 한 것 같다. 이 대통령도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했으니 노 대사를 임명했을 것이다. -최근 민주당의 내부 구도를 놓고 ‘김어준 상왕설’이 불거지고 있다. 이 주장은 정국을 강경하게 이끄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대응과 맞물리고 있는데… ▲김어준씨가 유튜브를 시청하는 일정 부류엔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그런데 대중에게 크게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진 않는다. 대통령이 엄연히 있기 때문이다. ‘상왕설’은 너무 과장된 얘기라고 생각한다. -최근 특검 수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 정 대표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충돌했다. ▲내부 의견 충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내가 보기엔 김 원내대표가 독단적으로 합의한 것 같진 않다. 합의 후 강성 지지층이 반발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합의를 파기하려다 보니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과거에 갈등이 많았고, 최근 민주당에 대해선 “친명과 구 친문이 갈등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그건 다 괜히 하는 소리다. 대통령이 엄연히 있는데, 당 대표가 대통령을 상대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가 쉽진 않다. -민주당 일각에선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에 합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은 목표가 정해진 사람이다. 합당이 그 목표 실현에 유리할지 많이 생각할 것이다. 아울러 조 비대위원장으로선 혁신당만으로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고민할 텐데, 상황에 직면하면 합당 여부를 정하지 않겠나? 합당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받아들일 의사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다.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합의점에 도달하면 합당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대통령 있는데 당대표가 어떻게 의사 관철?” “장동혁은 대권 욕심 갖고 계속 변화할 것”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끌던 국민의당과 혁신당은 총선을 치르면서 호남에서 선전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나? ▲두고 봐야 안다. 호남 민심은 제19대 대선에선 안 의원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 호남 유권자들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투표한다. 그들은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다. 그러니 선거를 치러봐야 알 수 있다.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장 대표가 취임하자, 강경 보수 유튜버들은 “군소 보수 정당에 지방자치단체장 30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강경 보수 유튜버들이 너무 밀착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과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우리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변화가 있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처럼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장 대표는 강경 보수와의 밀착과 중도층 공략 사이에서 계속 의견이 바뀐다. ▲장 대표에게도 정치적 목표가 있을 텐데 그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강경 보수의 지원을 받아 당 대표가 됐지만,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을 어떻게 결정할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지나치게 강경 보수와 밀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그들과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선을 긋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에게는 크게 정치적 기대를 하기 힘들다고 본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장 대표가 용꿈을 꾸고 있다”고 평가한다. ▲장 대표도 어차피 당 대표가 됐으니, 대권 욕심을 가질 것이다. 정치인은 언제나 시대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장 대표 스스로 “변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많이 변할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장 대표가 당선되면서 위상이 많이 훼손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전 대표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민의힘 당원들은 상당한 분노에 차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강경해졌다. 세월이 흘러 당원들이 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면, 또 변할 수도 있다. 지금 상황만으로 판단하기엔 굉장히 이르다. 한 전 대표가 당시 여당 대표로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발전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래도 국민의힘에선 가장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본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장 대표로선 당연히 한 전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쫓아내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쫓아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쫓아내겠나? 오늘의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덕분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지방선거에서 연대할 가능성을 내비친다. ▲뻔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라서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진 않다. 모두 국민의힘 사람이거나 국민의힘 출신인데 특별한 효과가 있겠는가?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성별·세대 갈등 구도로 번졌다. 정치권 원로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시대·사회·경제 구조가 변하고, 새 기술이 도입되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국민 사이에 형성되는 ‘그룹’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이준석·안철수·오세훈? 뻔한 사람들” “국힘, 강경 보수로? 희망 보이지 않아” -일부 정치인은 갈등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후원금을 벌고 있다.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다. 갈등을 전체적으로 포괄한 후 최대공약수를 찾아 정치해야 한다. -과거 정치와 현재 정치의 가장 큰 변화와 차이점은? ▲못 살던 시절엔 먹고사는 게 가장 중요해서 경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먹고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지금은 국민의 의식 구조가 과거와 다르다. 이 시대의 젊은 세대는 우리 국민 중 성숙도가 가장 높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가장 좋다. 이들은 공정하지 못하고, 불평등하며, 민주적이지 않은 것에 크게 저항한다. 세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극우화됐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4050 남성이 2030 남성에게 가장 불만을 품는 부분은 “너희는 왜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서 보수화되느냐”는 것이다. ▲2030 남성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너무 소란을 피우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흔히들 “장 자크 루소가 얘기하는 계몽주의가 프랑스 대혁명을 낳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계몽주의가 뭔가? 성숙지 못한 국민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성숙도는 매우 높아졌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실패했다.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정치가 이를 따라가야 하는데, 접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정계의 킹메이커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정직해야 한다.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대통령들이 모두 실패한 원인은 너무 탐욕스러웠고, 시대 변화를 제대로 못 따라갔다는 것이었다. -최근 한국 정치·사회에서 작게나마 희망을 봤거나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반대가 된 일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제일 시급한 과제는 아주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다. 이를 완화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출산율은 매우 낮다. 경제의 역동성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 정치인이 말로만 소통·통합을 외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추석 연휴를 앞둔 <일요시사> 독자에게 남길 덕담 한마디가 있다면?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준이 여론조사에 휩쓸리는 식으로 정해지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윤 전 대통령도 그렇게 대통령에 당선됐다. 오랫동안 검사였던 사람이 지도자가 된 사례가 세계적으로 별로 없다. 이들은 남의 부정적인 측면만 따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창의적·긍정적 역할을 하기 힘든 사람들이다. 제가 그를 호의적으로 봤던 것도 큰 잘못이었다. 당시 국민의힘엔 대통령감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윤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것을 일컬어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말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우려했던 행동을 했다. 저는 이승만 전 대통령 외엔 모든 대통령을 만나봤다. 직접 자문도 했고,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적도 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라는 책도 출간했다. 이들이 실패한 원인은 초심을 관철하지 못했단 것이었다.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선 오래전에 보수·진보가 사라졌다. 지난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제15대 대선도 보수·진보의 싸움이 아니었다. 모두 보수였다. 19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은 정치권에 진출한 후 스스로 대단한 진보를 자처했다. 그런데 이들은 진보의 뜻도 모른다. 이들은 정권을 네 번 잡을 동안 양극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무슨 진보 정권인가? 국민이 정치 상황을 냉철하게 관찰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세를 갖추셔야 한다. 대통령·국회의원도 결국 국민이 선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ctzxp@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