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35)박인출·김용현 에버원메디컬리조트㈜ 대표

1000억 날리고 세금은 나몰라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35화는 54억5600만원을 체납한 에버원메디컬리조트㈜의 전·현직 대표 박인출씨와 김용현씨다.

지난 2002년 3월 '제36회 납세자의 날' 행사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 초청된 박인출 당시 강남예치과 원장은 정부로부터 '산업포장'을 수훈했다.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성실 납세자?

정확히 10년 뒤 박 원장은 자신의 경영책임이 있는 회사가 고액체납 법인에 등록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에버원메디컬리조트㈜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였던 박 원장은 2011년 5월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데 이어 2012년 6월15일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서울시는 2012년 2월 에버원메디컬리조트㈜ 앞으로 수십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에버원메디컬리조트㈜는 2012년 2월부터 취득세 등 17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서울시가 거둘 세금은 54억5600만원이다. 에버원메디컬리조트㈜는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가 전국 17개 시·도 지방세를 대상으로 규합한 '신규 고액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에버원메디컬리조트㈜의 체납액은 법인 기준 전국 3위에 랭크됐다.

또 이 회사가 체납한 54억5600만원은 울산시와 제주도가 받을 전체 체납액보다 많은 액수로 나타났다. 울산시와 제주도는 각각 관할 지역을 통틀어 47억원, 38억원의 세금을 걷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등기부등본을 살피면 에버원메디컬리조트㈜는 2000년대 중반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자리 잡았다. ▲병·의원 프랜차이즈 사업 ▲병·의원 매매·임대·중개업 ▲병원경영 교육 및 관리대행 등을 사업목적으로 적시했다. 에스메디솔루션스·에스메디칼·에버원솔루션 등으로 수차례 이름을 바꿨고, 2010년 11월에는 에버원메디컬리조트㈜로 사명을 등기했다.

에버원메디컬리조트㈜는 '원스톱 의료서비스'를 회사의 비전으로 내걸었다. 한류를 발판으로 아시아 의료관광객을 대거 유치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복합 메디컬센터'를 짓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외국인 수요에 초점을 맞춰 성형외과·피부과·내과 등 3개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최고급 헬스·뷰티숍 ▲스파를 비롯한 휴양시설 ▲안티에이징 프로그램 등을 한 건물에서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에버원메디컬리조트㈜의 야망은 곧 실현될 것처럼 보였다.

서울 청담동 125-19번지 일대에는 대지면적 1386㎡, 연면적 1만7490㎡의 대형 빌딩이 들어섰다. 지하 5층, 지상 17층 규모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란 평가를 받았다. 공사기간 회사 자본금은 10배 가까이 늘었다. 건물 감정가는 1000억원에 육박했다. 차병원 관계자 등 유명 투자자가 관심을 보인 것 또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서울시 54억5600만원 체납
국내 최대 네트워크치과 운영 
메디컬센터 참패…중국서 재기?

하지만 에버원메디컬리조트㈜는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에버원메디컬리조트㈜는 벌린 사업 규모에 비해 자금력이 턱없이 부족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사업에 관심을 보였던 일부 투자자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공사가 진행될수록 수렁은 깊어졌다. 2009년 말 준공식을 가졌어야 할 건물은 자금난 등을 이유로 2011년 초가 돼서야 완공됐다. 공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은행권에 갚아야 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시공사인 극동건설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일찌감치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했다. 극동건설이 당시 에버원메디컬리조트 건물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236억원으로 파악됐다.

앞서 박 원장은 국내 최대 치과네트워크인 예치과네트워크의 대표를 역임했다. 1992년 서울 역삼동에 치과를 차린 박 원장은 점차 사업 규모를 확장해 2000년대 들어 전국 70여개에 달하는 프랜차이즈 치과를 거느렸다. 박 원장이 군림한 강남예치과는 네트워크의 정점에서 돈을 긁어모았다. 에버원메디컬리조트㈜가 추진한 '복합 메디컬센터' 건립은 궁극적으로 강남예치과의 ‘몸집 부풀리기'로 해석됐다. 문제는 박 원장의 욕심이 과했다는 것이다.


예치과네트워크는 서울대 치대 71학번 동문들이 강남예치과를 개원하면서 시작됐다. 박 원장을 얼굴마담으로 김석균, 김종우, 오성진, 백광우가 공동 경영에 참여했다. 예치과네트워크의 계열사인 에버원메디컬리조트㈜ 임원 명단에서 이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김석균 현 메디파트너 대표는 2012년 6월15일까지 사외이사를 지냈다. 김종우 현 메디파트너 감사는 같은 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 오성진씨는 회사 설립 초기인 2007년 2월26일 사임한 것으로 돼 있다. 백광우씨의 이름은 발견되지 않았다.

현 에버원메디컬리조트㈜ 대표는 김용현씨다. 김씨는 에버원메디컬리조트㈜가 사실상 운영을 중단한 2012년 6월15일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기존 경영진이 명의를 세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 김씨는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데 에버원메디컬리조트㈜는 사무실이 서울 청담동에 있다. 김씨가 서울에 연고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에버원메디컬리조트㈜의 전신인 에버원솔루션의 2010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박 회장은 전체 지분의 23.4%(28만주)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표시됐다. 그 다음은 김 감사로 주식 16.7%(20만주)를 갖고 있다. 김 대표의 이름도 확인된다. 다만 김 대표는 지분율이 8.4%(10만주)에 머물러 박 회장과는 3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에버원메디컬리조트㈜는 은행권으로부터 받는 PF대출에 의존했다. 산업은행이 에버원메디컬리조트㈜ 소유 토지와 건물 등을 담보로 받은 채권은 970여억원에 달했다. SC제일은행도 130억원가량을 부동산에 투자했다. 당시 에버원메디컬리조트㈜는 부동산의 가치를 높게 환산했다.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자 그 손실은 고스란히 에버원메디컬리조트㈜에게 돌아왔다. 박 회장은 2011년 7월 자금난을 버티지 못하고 예치과네트워크의 상징과도 같던 강남예치과 건물을 매각했다. 매각대금은 1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울어진 사세를 뒤집을 수는 없었다.

에버원메디컬리조트㈜가 심각한 채무에 시달렸던 또 다른 원인은 '엔화대출'이다. 엔화대출은 사업에 필요한 돈을 저렴하게 끌어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환율 변동에 민감하다. 에버원메디컬리조트㈜는 산업은행의 PF자금을 대부분 엔화로 받아썼다. 그러나 당시 엔화는 예상 밖의 강세를 이었고 돈을 빌린 에버원메디컬리조트㈜는 막대한 이자를 물어야 했다.

바지사장 영입?

빚으로 쌓아올린 청담동 건물은 2012년 9월 공매에 넘어갔다. 강남구청은 에버원솔루션이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다. 몇 번의 유찰 끝에 에버원메디컬리조트㈜ 건물과 토지는 1000억원에 매각됐다. 청담동 건물은 경매 역사상 단일용도 가운데 가장 감정가가 높은 매물로 기록됐다.

박 회장은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주로 국내 의료서비스의 중국 진출을 돕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그가 대표를 지낸 메디파트너란 회사는 중국 내 치과 프랜차이즈 개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판 '예치과네트워크'의 재림인 셈이다.

 

<angeli@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