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춘 한강수상택시, 그 이후…

‘세금먹는 하마’ 지금도 혈세 냠냠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한강 수상관광콜택시(이하 수상택시)가 운행을 중단한 지 1년4개월째를 맞았으나 재운항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져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다. 특히 수상택시의 운항이 중단된 이후에도 수상택시 승강장의 정비공사로 1억2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예산 낭비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운항이 중단된 수상택시의 승강장 정비공사로 지난해부터 1억2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수상택시는 청해진해운이 보유·관리하고 있으나 수상택시 승강장 17개소의 유지·관리·보수 의무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있다. 한강사업본부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승강장 정비공사로 3억6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왔다. 수상택시가 운항되던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매년 8000만원씩, 운항 중단된 이후인 지난해와 올해는 각 6000만원의 정비공사 예산을 책정했다.

예산 낭비 지적

실제로 한강사업본부가 지난해 실시한 정비공사는 승강장 17개소의 출입문 잠금장치 고장 및 승강장 수면 쪽 출입문 보수다. 한강사업본부는 지난해 11월, 안전점검을 실시해 출입을 막는 펜스 설치 미비 및 승강장과 지상 고정물 파손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올해 6000만원의 추가 승강장 예산을 책정했다. 지난 6월2일에는 서울시 공원사업과로부터 승강장 8개소의 안내표지판 설치 요청 공문의 승인을 받아 정비공사를 시작했다.

수상택시 승강장 안전점검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됐지만 언제 재개될지도 모르는 운영을 위해 계속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수상택시 승강장 17개소에 매년 수천만원의 정비공사 관련 예산이 책정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한강사업본부가 서울시 공원사업과에 제출한 ‘수상택시 승강장 유지관리·보수계획’ 공문에는 ‘수상택시 승강장에 대한 점검 결과 구조 및 재질 등의 노후로 인하여 파손이 발생해 기존 시설의 시급한 정비를 요하는 실정’이라고 게재돼 있다.

이에 매년 정비공사가 이뤄짐에도 1년 만에 구조 및 재질이 노후됐다는 건 과하다는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강사업본부의 수상택시 승강장 정비공사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 격이라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강을 자주 찾는다는 서울시민 김대연(26)씨는 “승강장 출입로를 펜스로 출입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표시판을 추가 설치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수상택시가 재운항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마당에 매년 6000만원을 들여 승강장을 재정비한다는 건 예산 낭비로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몇년간 보수비용을 지출하다가 향후 폐업하게 되면 더 큰 예산을 책정해 철거비용으로 낭비할 것이 아니냐”고 비난했다.

운행중단 1년4개월…재운항 가능성 희박
1억2000만원 들여 승강장 정비 ‘뭐하러?’

수상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청해진해운이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매각 허가를 얻어 수상택시 사업이 매물로 나왔으나 사업이 적자를 면치 못했던 만큼 매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청해진해운은 수상택시 운영사업권과 자산 인수자 선정을 6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인수 의사를 밝힌 두 곳의 입찰 서류를 받았다.

이에 서울시는 인수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하반기 운행 재개를 목표로 사업방향을 논의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입찰 서류를 받은 이후 인수 의사를 밝힌 기업이 매각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인수비용은 20억~25억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수상택시 운영의 잠정 중단 및 폐업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 2013년 수상택시 영업 적자 추산액만 한 해 평균 6억~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사업 전망성이 낮을 것이라는 이유다. 특히 청해진해운은 그동안 수상택시를 활성화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을 받아왔다.


수상택시는 민자 15억원을 포함한 총 38억3600만원이 투입돼 2007년 10월부터 서울시와 20년 독점 계약을 맺은 청해진해운이 운항을 시작했다. 2007년 8인승 5대, 11인승 5대 등 총 10대가 도입됐으며 수상택시를 운영하던 즐거운서울이 적자를 면치 못하자 2010년 2월 사업을 포기하고 청해진해운에 입수·합병됐다.

적자의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는 수상택시 이용객수도 수상택시의 폐업 가능성에 대한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2006년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수상택시 하루 이용객을 1만9500명으로 추산했으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됐다.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평균 이용객수는 2009년 135명, 2010년 84명, 2011년 109명, 2012년 35명, 2013년 47명이다. 연간 이용객은 2009년 4만1459명에서 2013년 1만220명으로 24.7%로 줄어들었다.

매각도 차질

김상희 의원은 “수상택시는 도입 이후 이용객 수가 매년 급감하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확실한 활성화 대책이 없다면 이미 ‘애물단지’로 전락한 사업을 취소시켜야 한다”고 지난해 10월 지적한 바 있다.

한강유람선을 운항하던 세모도 1989년 직장인의 출퇴근용 유람선 운영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가 선착장까지의 접근성, 지하철과의 연계성, 날씨에 따른 미운항 등의 경제성 및 효율성을 고려해 철회시킨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수상택시가 타 기업에 인수된 후 재운항 되더라도 흑자 달성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vernur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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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