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이냐 추락이냐’ 갈림길 선 LS그룹 속사정

10년간 잘 굴러갔는데…앞으로 10년이 문제

[일요시사 경제팀] 박호민 기자 = LG그룹에서 분리된 뒤 LS그룹은 승승장구 했다. 그러나 최근 3년 사이 실적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각종 악재가 따라 다니면서 전사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다.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하고 위기를 맞은 LS그룹의 현재 모습을 살펴봤다.

 
LS그룹은 LG그룹의 형제기업이다. LS그룹의 회장은 고 구평회 명예회장의 장남인 구자열 회장이 맡고 있다. 구 명예회장은 LG그룹 창업주 고 구인회 전 회장의 동생으로 2003년까지 LG그룹에 속해 있다 계열분리를 통해 홀로서기에 나섰다. LS그룹은 홀로서기에 나선 후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LG그룹에서 나온 첫해 7조400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뒤 해마다 고속성장을 이어가며 2011년 29조3151억원을 시현한 것이다. 10년도 채 안 돼 3배가 넘는 외형 성장을 나타냈다.
 
원자재 값 하락에 
주력 계열사 몸살
 
매출이 성장함에 따라 LS그룹의 식구도 늘었다. 2003년 LS전선과 LS니꼬동제련, E1, 극동도시가스(예스코) 등 4개에 불과하던 계열사 수가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46개사, 해외 46개사 등 총 92개사로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모범적인 가족 기업의 분리 사례라며 LS그룹을 치켜세웠다. 경영권을 두고 형제끼리 다투는 일이 흔한 재계에서 보기 드문 미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LS그룹은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하고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최근 3개년 매출이 급감하면서 재계의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2012년 정점을 찍은 LS그룹의 매출액은 2013년 26조9685억원, 2014년 25조5080억원으로 3개년동안 5조원 가까이 급감했다.
 

LS그룹의 매출이 급감한 데는 주력 계열사의 부진이 자리잡고 있다. LS그룹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LS니꼬동제련의 경우 2011년 9조1845억원에서 2014년 6조8664억원으로 25.2% 급감했다. E1의 매출액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E1은 2012년 6조7344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3년 6조4059억원, 지난해 5조9121억원으로 내림세를 기록 중이다. LS전선도 2011년 4조7983억원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2012년 4조814억원, 2013년 3조5357억원, 2014년 3조4251억원으로 고전하고 있는 양상이다.
 
LG그룹서 분리 이후 줄곧 ‘승승장구’
최근 3년 사이 실적 고전 면치 못해
 
당기순이익 역시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다. LS니꼬동제련의 경우 2011년 2747억원에서 지난해 1089억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부진을 기록했다. E1은 역시 2012년 717억원에서 지난해 437억원으로 40% 가까이 영업이익이 축소되면서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다.
 
맏형 격인 LS니꼬동제련은 실적 부진인 상황에서 초대형 악재를 만났다. 지주사인 ㈜LS가 소유하고 있는 LS니꼬동제련의 지분은 50.1%로 다른 계열사에 비해 높은 지분율은 아니지만 LS그룹의 매출 비중이 가장 큰 회사이기 때문에 주목 받았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LS니꼬동제련은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LS니꼬동제련은 2010~2013년 사이 도시광산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자회사에 값싸게 물품을 주고, 비싸게 매입하거나 직거래처가 있는데도 자회사를 거쳐 물품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수천억원 규모의 매출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회사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를 조사하고 있어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부 언론은 이미 세무조사가 끝났다며 1500억원 가량의 추징금을 LS니꼬동제련이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언론에서 보고 있는 추징금 규모는 1000억∼2000억원 규모다.
 

전사적으로 부진
세무조사도 겹쳐 
 
LS니꼬동제련이 쥐고 있는 현금 수준은 지난해 기준 3500억원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지난해 영업이익(1970억원)과 순이익(1089억원)을 감안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이번에 받고 있는 세무조사의 성격이 특별 세무조사로 알려져 더욱 부담스럽다. 일반적으로 특별 세무조사는 비리나 탈세의 혐의가 포착될 경우 실시한다. 조사 결과 비리나 탈세가 드러날 경우 전체 계열사로 세무조사가 번질 위험이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세무조사다.
 
LS니꼬동제련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세무조사의 성격은 부인하는 모습이었다. LS니꼬동제련은 “현재 받고 있는 세무조사는 2011년 이후 실시되는 정기 세무조사”라며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징된 세금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LS니꼬동제련의 ‘특별 세무조사 설’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을 두고 최근 하락한 기업이미지를 꼽는다. 비리·횡령 등 부정적인 소식으로 기업 이름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오르내리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LS그룹의 경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근 4개년(2010∼2014년)동안 대기업 집단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기업으로 꼽히며 구설에 오른 바 있다.
 
LS그룹은 2010∼2014년 9월 사이 검찰고발 11건, 과징금 11건, 시정명령 1건, 경고 64건의 행정조치를 받으며 불공정 거래를 가장 많이한 대기업 집단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실제 LS그룹의 지주사인 ㈜LS가 불공정 거래 최다 기업으로 꼽힌지 얼마 안 돼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당시 언론에 따르면 구자홍 LS미래원 회장의 장남인 구본웅씨가 대표로 있는 미국 벤처투자사 ‘포메이션8’와 ㈜LS간 자금 이동 흐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조사에 나섰다. ㈜LS는 지난해 정기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어 특별 세무조사 성격이라는 것이 당시 보도 내용이었다.
 
앞서 LS그룹은 기업 이미지 실추로 홍역을 치른바 있다. 2012년 그룹 계열사 JS전선이 한국수력원자력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하다 적발된 것이다. ‘윤리경영’의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워 기업을 이끌어온 LS그룹의 명예가 단숨에 땅에 떨어진 순간이었다. 그 후 2년간 LS그룹은 검찰 조사, 세무 조사 등을 받아야 했다. 업계에서 JS전선 비리 사건을 계기로 LS의 실적이 내리막길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엎친 데 덮친 격
업황부진의 늪
 
결국 구자열 LS그룹 회장은 JS전선을 정리해야 했다. JS전선을 상장폐지하고 모든 사업을 정리한 것이다. 상장 폐지에 따른 후유증은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LS전선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것. 지난해 LS전선은 매출액 4조310억원, 영업이익 1018억원, 당기순이익 64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5000억원, 영업이익은 300여억원 급감했다.
 
JS전선을 정리하는 것으로 논란을 피하는 것은 쉽지 않은 모습이었다. 시간을 다시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JS전선을 정리하는 시점으로 되돌려 보면 구 회장은 2014년 1월 “국민과 정부에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속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JS전선 정리를 약속했다.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됐다. 대주주가 소액주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주주의 사재를 출연해 소액 주주의 지분을 매입한 뒤 JS전선을 상장폐지하는 방식이다.
 

JS전선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212억원 가량이 소요됐다. 또, LS그룹 차원에서 1000억원 상당의 원전 안전 및 관련 연구·개발 지원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까지는 그동안 구 회장이 보여 준 ‘준법경영’의 또 다른 모습이라며 긍정적인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JS전선이 가져다 준 부정적인 이미지는 오래갔다. LS그룹은 얼마안가 고배당 논란에 시달려야 했다.
 
과거의 영광…현재의 위기
잇단 악재에 성장세 ‘뚝’
 
논란의 원흉은 JS전선이었다. JS전선 정리 비용을 메꾸려고 무리한 배당을 실시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실제 LS그룹은 급감하는 매출과 순이익에도 불구하고 배당액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지난해 LS그룹 계열사 가운데 오너일가의 지분이 많은(45%) E1의 경우 전년보다 63% 줄어든 당기순이익에도 불구하고 배당액을 25% 늘리며 고배당 논란에 시달려야 했다. 업계에서는 JS전선 정리 비용을 고배당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LS그룹은 이미지 반전에 실패하는 모습이었다.
 
LS그룹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 업황부진도 한 몫 했다. LS그룹의 주력 산업 분야는 전선·소재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2012년 이후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LS그룹의 실적은 직격탄을 맞았다. 문제는 향후에도 원자재 가격의 상승 반전을 기대하기 만만치 않다는 데 있다. 증권업계의 한 전문가는 “LS그룹의 주력사의 실적은 원자재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며 “하지만 미국의 금리인상이 올해 예정돼 있고, 중국 경기가 불황에 접어들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 반전으로 돌아서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S그룹 관계자는 “최근 매출이 부진했던 것은 맞지만 주력회사들의 매출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다”며 “다만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반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LS그룹은 현재의 위기를 해외 쪽 사업으로 눈을 돌려 돌파구를 찾으려는 모습이다.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 LS산전의 2분기 실적이 전분기의 부진을 딛고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36%가 개선됐다. 업계에서는 LS산전이 글로벌 경쟁력을 꾸준히 강화한 결과 2분기 해외 사업을 중심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 낸 것으로 평가했다.
 
JS전선 저주?
위기 탈출할까
 
LS전선도 해외에서의 역량 강화가 힘을 받는 모습이다. LS전선은 글로벌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1분기 매출 9746억원, 영업이익 242억원을 기록하며 전분기보다 5.6%, 100% 증가했다. 특히 당기순이익은 125억원에 시현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베트남과 중국 출자 법인 등과의 공조 전략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LS그룹은 지난 3년간의 악재 끝에 나름대로 내성을 기르고 있는 모습”이라며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지 부진에 늪으로 깊숙이 빠질지 갈림길에 선 LS그룹이다”라고 평가했다.
 
<donky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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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