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기명투표의 비밀

어렵게 이룬 노사화합 알고 보니…

[일요시사 경제팀] 박호민 기자 = 자동차 노조는 강성노조로 알려져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파란이 일어났다. 지난달 열린 르노삼성자동차 임단협에서 무분규로 임금협상을 이뤄내면서 ‘임금협상의 모범사례’가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투표가 기명투표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르노삼성자동차(이하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달 22일 완성차업체 최초로 무분규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놀라운 사실은 르노삼성 노동조합원 93%가 임금협상안에 찬성했다는 점이다.

임단협 모범사례? 

르노삼성 측은 결과에 만족했다. 프랑수아 프로보 사장은 “대타협을 이뤄준 모든 임직원에게 감사하며 후회 없는 결정이라는 것을 모든 직원이 함께 증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번 르노삼성의 임금협상 결과를 두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 장관은 르노삼성 부산 공장을 방문해 “르노삼성의 노사합의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임금피크제의 도입과 호봉제 폐지에 대해 언급하며 협상 결과에 의미를 부여했다.

르노삼성 노동조합원 93%가 합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호봉제 폐지를 통한 인사제도 개편 ▲임금피크제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도입 ▲기본급 2.3% 인상(평균 4만2000원) ▲생산성 격려금 지급 ▲통상임금 자율합의 ▲대타협 격려금 700만원 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번 결과를 두고 내부(노동자) 사이에서 뒷말이 나온다. 노동자들이 꺼리는 호봉제 폐지와 임금피크제 등이 담긴 합의안이 90%를 넘기는 표차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한국GM이 60%를 넘기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압도적인 수치다. 특히, 르노삼성의 협상안이 한국GM의 협상안(▲기본급 8만3000원 인상 ▲격려금 650만원 ▲성과급 400만원)보다 불리하다고 평가받는 상황에서 협상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하면서 의외라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투표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비밀 투표방식이 아닌 기명투표 방식으로 노동조합원의 의견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겠냐는 것이다. 

실제 르노삼성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 기명식 투표용지가 사용됐다. 이 투표용지는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및 통상임금 개별동의서 ▲사번과 성명 ▲날인란 등으로 구성됐다.

르노삼성의 노동자 A씨는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됐는데, 어떻게 조합원이 투표를 제대로 할 수 있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호봉제 폐지와 같은 문제는 노동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명투표로 진행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까지 임금협상안 최종 찬반 투표는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호봉제 폐지 불구 임협 93%나 찬성
이름 쓰고 하니…사내에 불만 가득
 
최근 르노삼성 임금 수준이 높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점도 이번 임금협상안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로 풀이되고 있다. 르노삼성 노동자 B씨는 GM대우 협상안에 비해 르노삼성의 협상안이 불리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르노삼성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프랑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위기가 있다. 이런 이유로 노조가 임금협상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르노삼성의 인건비가 높다는 분위기는 최근 들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르노그룹에 따르면 상두빌, 두에, 플랭 등 르노그룹이 가동 중인 프랑스 내 승용차 공장 3곳의 인건비 평균을 100(유로화 기준)으로 가정했을 때 부산공장의 인건비는 2015년 1월 기준 106이었다. 2013년 7월 81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급증세다. 이 같은 배경에는 유로화 약세가 작용했다. 이 기간 유로화 대비 원화가치가 20% 상승하면서 르노삼성의 인건비가 급증하는 모양새가 됐다.
 
 
A씨는 이와 관련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노동자에게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르노삼성의 인건비 상승은 환율적인 측면이 크다”며 “이런 논리라면 원화가 약세로 돌아서면 임금을 올려 줄 것을 회사 쪽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협상이 마무리되고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소문까지 돌기도 했다. 노동위원장이 임금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만 전하고 잠적했다는 설이 퍼진 것. 르노삼성 노조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노조 관계자 C씨는 “위원장이 교통사고로 한동안 출근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노조 측은 기명투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답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함구했다. 이후 노조 측에서 알려준 번호로 임금협상을 진행한 당사자와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노조 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절차상 문제없다”
 
르노삼성 측은 이번 협상에서 기명투표가 실시된 점을 두고 절차 상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르노삼성 측 관계자는 “노동법 상 문제가 없는 투표였다”면서 “과반이 넘지 못하면 회사측에서 투표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비밀기명투표’인 셈”이라고 말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 완성차 임금협상 현황
 
완성차 5개사 중 3개사가 지난달 임금협상을 마무리하면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임금협상만 남겨두게 됐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 노사 상견례 이후 임단협 교섭을 매주 2차례 실시해오고 있다. 그러나 올해 교섭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분기 판매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노사간 의견차가 크기 때문이다. 현대차의 경우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16.1% 감소한 1조7509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23.8% 하락한 1조7904억원을 기록했다.
 
아차도 올 2분기 영업이익이 6507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1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은 임금체계와 수당체계, 통상임금 문제, 임금피크제 적용, 정년 65세 연장,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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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