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킹 파문' 5163부대 극비임무

'2012년 비밀지령 내렸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실시간 감청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4일 국정원은 "프로그램을 국민에게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지만 해명을 뒤집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 사찰 의혹은 더해지고 있다. 특히 '5163부대'란 이름으로 가장한 국정원은 대다수 국민이 즐겨 쓰는 스마트폰인 삼성 갤럭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모바일 게임인 애니팡 등을 겨냥해 전방위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해킹의 숨은 대상으로 정치권이 지목되는 등 파장은 점차 확대될 조짐이다.


사건은 이탈리아에서 시작됐다. 현지시간 5일 밤 밀라노에 본사를 둔 IT기업 '해킹팀'은 메인컴퓨터를 탈취당해 400기가바이트(GB)에 이르는 내부 자료를 유출시켰다. 관련 자료는 국가 비밀문서 폭로사이트인 위키리크스 등에 공유됐다. 해킹팀이 각국 정보기관과 주고받은 이메일, 음성파일, 해킹프로그램 소스코드(프로그램 설계도)는 온라인을 통해 그대로 노출됐다.

400GB 자료유출
국정원 거래확인

해킹팀의 주요 고객 가운데는 한국에 주소지를 둔 '5163부대'가 있었다. 공개된 이메일에서 5163부대의 주소지는 국정원이 사용해 온 우편함 번호와 일치했다. 국내에서 국가 정보기관의 해킹 의혹이 처음 불거진 날은 지난 7∼8일이다. <보안뉴스>, <전자신문> 등 IT전문지가 중심이 돼 보도했다.

각 일간지도 취재에 나섰다. 10일을 전후해 이들 언론은 '국정원 해킹 파문'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10∼14일 쏟아진 기사의 내용은 국정원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불법 감청을 했다는 의혹과 연결됐다. 논란이 커지자 국정원은 닫혀있던 입을 열었다.

14일 국회 정보위원회(이하 정보위)에 출석한 이병호 국정원장은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은 있으나 북한이 대상"이라고 사찰 의혹을 부인했다. 현재까지 국정원이 인정한 부분은 '5163부대란 이름으로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20개의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국정원이 어떤 이유로 실시간 감청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입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국정원 위장조직 해킹프로그램 구매 확인
국내 정치권 겨냥…무차별 정보수집 했나


국정원이 관련 거래에서 신분을 감추기 위해 사용한 이름은 5163부대다. 5163부대의 어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군사쿠데타로 알려져 있다. 박정희 당시 소장이 쿠데타를 위해 한강철교를 넘은 시각인 5월16일 새벽 3시를 기릴 목적으로 작명됐다는 설이 유력하다.

위장이름 쓴
5163부대 들통

<한겨레>에 따르면 5163부대는 해킹팀과 모두 6번 거래했다. 총 거래대금은 10억2172만원이다. 이 원장은 정보위에서 "2012년 1월과 7월 각각 10명씩 20명분의 원격제어시스템(RCS)을 구입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렇지만 위키리크스 등에 공개된 자료를 살피면 5163부대(SKA란 이름도 혼용)는 2014년에도 해킹팀과 거래했다.

RCS는 해킹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이메일이나 스마트폰에 링크(혹은 파일)를 보낸 뒤 상대가 이를 클릭하면 '스파이웨어'에 감염되는 방식을 가리킨다. 원리는 보이스피싱 업체가 즐겨 사용하는 '스미싱'과 유사하다. RCS에 공격당하면 해킹을 한 당사자는 상대의 통화내역, 메시지, 사진, 위치정보, 은행거래내역 등 거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휴대폰 전원을 끄지 않는 한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된다.

그런데 5163부대는 이 원장이 밝힌 2012년 1월과 7월은 물론 같은해 3월과 12월에도 이메일을 통해 수십개의 '해킹 회선 사용권' 구입을 시도했다. 3월은 총선을 앞둔 시기이며, 12월은 대선을 목전에 둔 때이다. 이 가운데 12월6일 보낸 메일 제목에는 '긴급'이란 문구가 선명하다. 메일 발신자이자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 대행한 무역업체 나나테크는 "30개의 회선 사용권을 한 달간 임시로 사용하게 해 달라"라고 해킹팀에 주문했다.

또 나나테크는 2012년 9월 국정원을 대신해 '어노니마이저(ANM)'라는 프로그램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킹팀은 자신의 고객들에게 ANM을 RCS에 딸린 보조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 관계자로 알려진 아이디 'devilangel1004@gmail.com'(이하 데빌엔젤)은 이외에도 2014년부터 해킹팀과 수시로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데빌엔젤이 지난해 11월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은 'RAS'로 기존 RCS와는 다른 형태의 스파이웨어다. 당시 이메일에서 데빌엔젤은 RAS가 안드로이드 폰(삼성 갤럭시 등)을 해킹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또 "상대가 해킹을 눈치채선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데빌엔젤은 지난해 3월 일부 외신을 통해 '해킹팀의 고객 중 한국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보안이 생명"이라며 "(추적이 불가능한) 가상사설서버(VPS)로 프로그램을 옮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해킹팀은 내부 이메일에서 "SKA(한국)가 우리에게 중요한 고객"이라고 언급했다.

며칠 뒤 해킹팀은 나나테크로 이메일을 보냈다. 자체 개발한 해킹프로그램인 TNI를 무료로 테스트해보라는 내용이었다. TNI는 해킹 상대방이 와이파이에 접속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해당 프로그램을 2014년 5월부터 사용하다가 같은해 7월께 반납했다. 공교롭게도 5월과 7월 사이엔 6·4지방선거가 있었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종합하면 국정원은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마다 감청 프로그램을 돌렸다. 감청 대상은 내국인으로 의심됐다. 위키리크스는 지난 15일 트위터를 통해 "해킹팀이 한국 정보기관(국정원)을 도와 변호사를 타깃으로 감청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라고 폭로했다.

카톡도 감시
국정원 타깃은?

그러나 국정원은 일부 언론과의 접촉에서 "감청 대상은 대공 혐의가 있는 외국인이며, 위키리크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했다. 또 국정원은 "감청당한 변호사의 국적이 몽골"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국정원의 해명은 일관되게 북한을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오고간 이메일 내용을 살피면 국내 감시용 쪽으로 무게추가 기운다.

먼저 국정원은 삼성 갤럭시 모델 해킹에 수차례 관심을 보였다. 새 모델이 출시될 때마다 감청이 가능한지를 해킹팀에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물론 북한 간첩이 갤럭시를 쓰고 있을 확률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국정원이 갤럭시와 함께 카카오톡 서버 해킹(검열)에 대해서도 문의했다는 것이다.

데빌엔젤은 개별 감시 대상자에 대한 해킹뿐 아니라 카카오톡 자체에 대한 해킹 연구 진행상황을 물었다. 사실상 1대1 감시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 대한 검열이 가능한지 물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6·4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에는 '안드로이드 폰'에 대한 공격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한 가지 의미 있는 사실은 '나나테크 외에도 국정원의 구매 대행사가 3곳 더 있었다'는 해킹팀의 언급이다. 국정원이 '특정시기' 각 업체를 동원해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시도했다면 증거가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 원장은 이번 해킹 프로그램의 구입 배경과 관련해 "원장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하기 어렵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매시점(2012년 1월~12월) 당시 책임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책임을 돌린 셈이다. 반면 원 전 원장은 자신의 측근을 통해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과 원 전 원장,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정부 들어 국정원은 해킹팀 쪽에 '악성코드를 심어 달라'라며 링크(URL)를 건넸다. 데빌엔젤은 '떡볶이 맛집 소개' '금천구 벚꽃축제' '메르스 Q&A' 등 자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법한 주제를 사용해 스파이웨어 링크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포르노 사이트'를 링크로 걸어 스마트폰 해킹을 시도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7개월간 블랙엔젤이 주문한 가짜 URL이 195개에 달했다고 전했다.

박정희 5·16 쿠데타서 유래
총·대선 때 감청·사찰 의혹

이와 별도로 국정원은 국내 이동통신가입자들의 스마트폰 해킹을 시도했다. 국정원은 지난 2012년 8월 SK텔레콤에 가입된 갤럭시 한 모델을 특정해 해킹을 해 달라고 업체 측에 의뢰했다. 또 기자로 사칭한 5163부대 관계자는 천안함 사건 의혹을 제기한 재미 연구자의 컴퓨터에 접근,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시기 국정원은 해킹팀과 접촉해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라는 워드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언급한 재미 연구자는 서울대 공대 출신이다.


아울러 국정원은 미국 스마트폰 메신저인 바이버에 대한 해킹도 해킹팀에 의뢰했다. 바이버는 '사이버 검열'을 피해 주로 야당 정치인들이 쓰고 있는 메신저로 알려졌다. 국내 유력 인사를 겨냥한 불법 감청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대북용이라는 국정원의 해명이 궁색해지는 증거는 모바일 게임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실험이다. 해킹팀은 SKA의 의뢰로 국내 인기 게임인 '애니팡2' '모두의 마블' '드래곤 플라이트' 등에 대한 악성코드 생성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해명대로라면 북한 간첩은 애니팡 서버에 접속해 국내 유저들에게 하트(게임 내 아이템)를 날리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의 해킹 대상으로 거론되는 유력 후보군 가운데는 야당 정치인, 학자, 언론인 등이 있다. 실제 정치인 A씨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사정기관으로부터 사찰을 받았다는 풍문에 휩싸였다. A씨를 뒷조사한 여러 문건이 존재했고, 선거가 끝난 후 해당 문건이 소각됐다는 내용이다. 국정원이 직접 연관됐다는 증거는 없지만 이들이 대선개입을 시도한 만큼 '비밀지령(원장님 말씀)'의 이행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다.

국내 정치권
전방위 사찰?

지난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국정원에게 RCS 사용내역 제출을 요청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악성코드를 보낸 아이피(IP) 주소나 휴대전화 번호 등 타깃의 식별정보가 남아있을 것"이라며 "국정원이 떳떳하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보안상의 이유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사전 삭제했을 가능성 또한 제기된다.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해킹팀은 국방부 국방사이버TF팀 소속 중령의 연락처를 가져갔고, 경찰청으로 추정되는 국내 정보기관과도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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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