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33화는 28억7000만원을 체납한 박용철 나인스에비뉴 대표다.
서울 구로구 애경백화점(현 AK플라자) 옆에는 '나인스에비뉴'라는 쇼핑몰이 있다. 2000년대 초반 주상복합건물로 개발된 나인스에비뉴는 인근 부동산 업계에서 실패한 개발사업의 대표사례로 꼽힌다. 앞서 나인스에비뉴는 한 대기업의 비자금 창구로 지목됐고, 거액의 세금을 체납해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다.
나인스에비뉴의 시행사 ㈜나인스에비뉴는 2012년 11월부터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나인스에비뉴가 서울시에 낼 세금은 8억9300만원이다. ㈜나인스에비뉴는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 등 5건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이 거둘 세금은 7억5400만원이다.
비자금 의혹
㈜나인스에비뉴와 같은 계열사인 ㈜나인스개발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2010년 5월부터 등록세 등 7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체납한 지방세는 3억7500만원이다. ㈜나인스개발은 2007년부터 법인세 등 2건의 세금도 체납했다. 국세청이 과세한 세금은 8억4800만원이다.
㈜나인스에비뉴와 ㈜나인스개발이 체납한 세금의 합은 28억7000만원이다. 두 회사의 대표는 박용철씨로 확인된다. 세무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박씨의 주소지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한 아파트다.
지난 17일 기준 해당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1억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박씨는 전체 분양가액만 4000억원대로 추정되는 시행사의 대표였음에도 파악된 재산이 없었다. 청주에 살던 박씨가 서울에 주소지를 둔 나인스에비뉴의 대표가 된 경위는 무엇일까.
㈜나인스에비뉴는 2009년 3월24일 설립됐다. 사업 목적으로는 '비거주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명시했다. 사실 ㈜나인스에비뉴는 ㈜나인스개발에서 떨어져 나온 분할 회사다. ㈜나인스개발은 분양대행 및 부동산매매 사업부분을 떼어 내 ㈜나인스에비뉴로 넘겼다. 앞서 ㈜나인스에비뉴는 애경백화점과 연결된 지하 5층, 지상 36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애경게이트웨이플라자) 공사 과정에서 지하 5층~지상 4층까지의 상가 분양권을 중도 인수했다.
문제는 ㈜나인스에비뉴가 수분양자 몰래 상가 분양권을 넘겨받았다는 데 있었다.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애경게이트웨이플라자 투자자들은 대기업인 애경그룹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내용을 살피기 전 ㈜나인스개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서울시 12억6800만원
국세청 16억200만원
실패한 개발사업 대표사례
㈜나인스개발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회사의 전신은 피앤에이치네트워크다. 피앤에이치네트워크는 2003년 10월 주식회사 나인스에비뉴로 이름을 바꿨다. 주식회사 나인스에비뉴는 다시 2009년 3월 두 회사로 쪼개지는데 그중 한 곳이 ㈜나인스개발이다. 2003년 10월 자본금 2억원에 불과했던 ㈜나인스개발(당시 주식회사 나인스에비뉴)은 무려 890억원을 주고 토지 소유주인 ARD홀딩스로부터 나인스에비뉴 개발 부지를 매입했다.
그런데 ARD홀딩스는 애경그룹의 지주회사였다. ARD홀딩스는 애경그룹의 모기업인 애경유지공업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양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투자자들은 "애경유지공업이 ARD홀딩스로 땅을 넘겼고 다시 ARD홀딩스가 헐값에 주식회사 나인스에비뉴로 땅을 매각했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애경그룹이 직접 분양할 경우 평균 4000억원대의 수익이 예상됐는데 890억원에 땅을 판 것은 시행사와 짜고 뒷돈을 만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는 주장이었다.
원래 애경게이트웨이플라자는 애경그룹이 직접 추진했던 사업이다. 애경그룹은 지난 2000년 애경백화점 옆 여성전용주차장 부지 1만1359㎡(3400여평) 면적을 주상복합건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공사는 GS건설이 선정됐고, 시행사였던 애경E&C는 지상 5∼36층까지 브랜드아파트인 자이가 들어설 것이라고 홍보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있다. 애경그룹의 관계사로 추측됐던 애경E&C는 그룹과는 아무 관련 없는 용역회사였다. GS건설이 분양을 맡은 아파트 299세대는 완공 직후 정상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반면 ㈜나인스개발이 담당한 상가 분양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입점업체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당시 애경백화점에 입점한 브랜드는 나인스에비뉴에 입점하지 않았다. 자연적으로 브랜드파워가 떨어지는 업체만 상가를 채울 수밖에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나인스에비뉴는 2009년 2월 문을 열었다. 하지만 수익성은 누구도 담보할 수 없었다. ㈜나인스개발과 ㈜나인스에비뉴가 분할한 시점은 상가가 개점한 시기와 맞물려 있다. 앞서 수분양자 모임인 '나인스에비뉴 상가관리단'은 토지를 소유한 ㈜나인스에비뉴로부터 상가 운영 등에 관한 권리를 이양 받았다.
박씨는 2010년 4월 ㈜나인스개발의 사내이사로 취임했다. 같은 해 8월 전임 대표이사였던 이모씨가 물러나면서 자리를 대신했다. 박씨는 2012년 12월 대표이사에서 퇴임했다. 등기부등본상 나인스에비뉴 분양사태는 박씨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다.
ARD홀딩스의 부지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됐던 건 2008년이다. 당시 대표이사는 이씨였다. 이씨는 ㈜나인스에비뉴의 대표를 겸하며 상가관리단과 협상했다.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문제가 불거졌다. 과세당국이 이씨가 대표로 있던 두 회사에 세금을 물린 것이다. 이씨 입장에선 다소 억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 수사결과 나인스에비뉴의 분양대금은 이씨가 아닌 장신호 전 나인스에비뉴 사장에게 흘러갔다. 장 전 사장은 등기이사에도 오르지 않은 일종의 '브로커'였다. 장 전 사장은 일부 주주와 짜고 200억∼30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 전 사장은 애경그룹으로부터 개발 부지를 사들인 장본인이다. 당시 등기상 대표는 권성식씨로 그는 2008년 9월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나인스에비뉴의 대주주로 지목된 ㈜밀라트산업개발의 대표 강모씨도 검찰에 불려갔다. 사건 막바지엔 이들과 공모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은 채형석 당시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이 구속기소됐다.
줄줄이 구속
검찰은 채 부회장이 권씨를 도와 PF대출을 일으킨 뒤 ARD홀딩스 부지를 매각하고 뒷돈을 챙긴 것으로 의심했다. 하지만 법원은 관련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채 부회장은 2009년 별건으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후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돼 2010년 사면됐다.
투자자들은 애경그룹을 상대로 민사사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나인스에비뉴의 실소유주가 애경그룹이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경그룹 역시 "(우리는) ㈜나인스에비뉴와 관계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변변한 자산도 없던 소규모 시행사가 수백억원대의 PF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ARD홀딩스가 보증을 섰다는 주장도 있지만 확인되진 않고 있다.
권씨는 서울시와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다. 2010년 11월부터 지방소득세 등 모두 3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체납액은 1억1700만원이다. 권씨는 또 2009년부터 양도소득세 등 3건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이 거둘 세금은 13억8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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