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내는 거물들 추적 (32)장수홍 전 청구그룹 회장

전직 장관과 손잡고 실버산업 눈독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연재 30번째를 맞아 국세청 기준 100억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체납자 특집을 두 차례(31화, 32화) 마련할 예정이다. 32화는 347억8200만원을 체납한 장수홍 전 청구그룹 회장이다.

2011년 8월25일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는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다. 이날 서향희 변호사의 여동생인 서모양과 장수홍 전 청구그룹 회장의 차남 장모씨는 서로 백년가약을 맺었다. 서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의 부인이며, 장 전 회장은 한때 재계서열 30위권까지 오른 대기업 총수 출신이다. 결혼식에 참석한 장 전 회장은 환한 미소로 하객들을 반겼다.

권력과 사돈

이로부터 약 1년 뒤 18대 대선을 앞두고 서 변호사와 관련한 의혹이 언론에 제기됐다. 2012년 9월 인터넷매체 <프레시안>은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의 사돈이 12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나온 배경을 두고 의혹이 일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기사에 언급된 사돈은 장 전 회장이다.

당시 <프레시안>은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한 A씨의 말 등을 인용해 "장 전 회장이 피해자들과의 민사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했으나 형사 재판에서 사기 혐의가 입증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A씨가 주장한 의혹의 골자는 법원이 '봐주기 판결'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 전 회장은 이어진 해명을 통해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후 '박근혜 후보'는 51.6%의 득표로 청와대의 주인이 됐다. 자연스레 장 전 회장과 관련한 보도는 언론에 등장하지 않았다. 의혹은 의혹일 뿐 진실로 규명된 부분은 없었다. 그럼에도 두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다. 첫째, 장 전 회장이 당시 공판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과 둘째, 논란이 된 '평택 프로젝트'에 투자금 '십수억원'을 집어넣고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이다.


위 두 가지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장 전 회장이 고액체납자라는 데 있다. 세금 낼 돈은 없지만 고가의 변호사 수임료와 여분의 투자금은 챙겼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는 '장수홍'이란 이름이 선명했다.

장 전 회장은 1993년부터 종합소득세 등 30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이 거둘 세금은 252억3200만원이다. 납부기한은 2004년 5월31일까지로 나타났다. 청구그룹의 계열사 가운데 하나인 ㈜블루힐백화점도 고액체납 법인에 등재돼 있다. 1994년부터 부가가치세 등 8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납부기한은 2004년 3월31일, 체납액은 95억5000만원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개인 252억 법인 95억 체납 
대기업 총수 출신 롤러코스터 인생

㈜블루힐백화점의 명의상 대표는 김시학씨다. 김씨는 청구그룹 부회장을 지냈고, 장 전 회장과는 사돈관계다. 김씨의 여동생인 시임씨는 장 전 회장의 부인이다. 안동 출신인 시임씨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구시지부 여성위원장을 지내는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벌였다. 자신의 출신 모교에는 대학 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내놓기도 했다.

학교 사랑은 전 회장도 아내에 못지않았다. 1997년 경북대학교(이하 경북대) 명예 박사학위(경영학)를 받은 그는 경북대 사범대 부설 중·고등학교에 도서실 열람대와 의자를 기증했다. 기증 시점은 박사학위를 수여하기 전인 1992년 7월로 드러났다. 또 장 전 회장은 1996년 6월 TBC문화재단(교육분야 공익법인)을 설립해 경북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TBC문화재단은 오늘날까지 장학 사업을 잇고 있다.

당시 장 전 회장이 문화재단을 설립한 이유는 대구방송(TBC)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함으로 풀이됐다. 청구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청구는 대구방송의 대주주였다. 2000년대 들어 장 전 회장이 보유했던 대구방송 주식은 다른 기업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TBC문화재단에 대한 영향력 역시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6월 기준 TBC문화재단의 총 재산은 323억4742만원으로 이 가운데 현금의 비중은 251억2047만원에 달했다.

1998년 장 전 회장은 1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선거자금 용도로 장 전 회장으로부터 30억원을 받은 의혹에 대해 몇 가지 정황을 확인했으나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문제의 30억원 가운데 10억원은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음식점 여주인 계좌에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해당 음식점은 유명 정치인들이 자주 출입했으며, 김 전 대통령 역시 즐겨 찾았던 명소로 밝혀졌다.

당시 '장수홍 리스트'는 최근 논란이 된 '성완종 리스트'처럼 정국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시작은 마찬가지로 개인비리였다. 1997년 12월 장 전 회장은 ㈜청구가 진행하던 대구복합화물터미널 공사 과정에서 회삿돈 94억5000만원을 빼돌리고, 김씨와 공모해 130억원의 부실 당좌수표를 발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여기에 정치권의 증언이 맞물리면서 장 전 회장에 대한 수사는 780억원대 비자금 의혹으로 비화됐다. 김운환 전 국민회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 15명이 수사대상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리스트와 관련해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김 전 의원은 장 전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억울한 쪽은 장 전 회장이었다. 장 전 회장은 횡령·배임죄와 함께 정부 고위층에 로비를 벌인 혐의가 인정돼 2심에서 징역 5년을 확정판결 받았다. 일반적인 재계 인사와 달리 형집행정지와 가석방은 허가되지 않았다.

장 전 회장은 선고된 형기를 다 채운 2003년 6월에야 출소했다. 그의 주변에선 "장 전 회장이 재기를 포기한 것 같다"라는 말이 나왔다. 정부는 금탑산업훈장 등 장 전 회장에게 수훈한 훈장을 박탈했다. '대구 이건희'로 불렸던 '회장님'의 씁쓸한 몰락이다.

장 전 회장의 불운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그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대부분 소각처리 됐다. 서울 명동의 5층 상가건물과 대지에도 과세당국 주도의 근저당이 설정됐다.

2006년에는 자신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청구그룹 채권단은 장 전 회장 등 그룹 경영진과 회계책임자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10억원의 연대 배상 판결을 내렸다. 다음해 장 전 회장은 장남 장모씨의 친구 서모씨로부터 모두 12억원을 빌려 평택 개발사업에 투자했다. 이는 서두에 밝힌 '사기 사건'의 발단이 됐다.

재기는 있다

장 전 회장의 마지막 공식 이력은 'IAGG 2013 조직위원회' 후원사업위원장이다. IAGG는 세계노년학·노인의학회의 약자다. 플래티넘후원자의 경우 10억원 이상을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이다. IAGG 2013 행사에는 우리 정부가 협찬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IAGG 조직위원장을 역임한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장 전 회장과 고등학교 동문이다. 이들은 최근까지 동문모임에서 활발히 교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장 전 회장이 재기를 위해 사업을 벌인다면 그 분야는 '실버산업'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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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