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 사업 인수한 '전두환 장남' 전재국

돈 되는 놀이학교 샀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씨는 시공사를 통해 여러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다. 영유아 교육교재 출판업체인 뫼비우스도 그중 하나다. 지난해 뫼비우스는 10여개 분원을 둔 프랜차이즈 놀이학교를 비밀리에 인수했다. 뒤늦게 일부 가맹점주는 인수에 반발하며 계약해지에 나섰다. 이들 놀이학교에는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또 재국씨의 회사는 왜 놀이학교 시장에 진출한 것일까.
 

시공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씨가 대주주로 있는 '가족회사'다. 전체 주식(60만주) 가운데 재국씨가 30만3189주(지분율 50.53%)를 갖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의 딸인 전효선씨가 3만1914주(5.32%), 삼남 전재만씨도 3만1914주를 갖고 있다. 재국씨의 부인인 정도경씨 또한 같은 양(3만1914주)의 주식을 보유해 '전두환 일가'의 지분율은 66.48%에 이른다.

프랜차이즈 인수

올 3월 공개된 시공사에 대한 외부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은 506억여원으로 2013년 대비 58억여원이 증가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8억6000만원 규모로 전기(2013년)와 비교해 약 3억원이 늘었다. 시공사의 자본총계는 73억5000여만원, 부채총계는 229억2000여만원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산총계는 302억여원이다.

지난 1월 검찰은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시공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시공사의 수익 가운데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앞서 재국씨는 지난 2013년 9월 미납 추징금 1672억원에 대해 자진 납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위탁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1270억원 규모로 추정)이었던 까닭에 환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 공매 절차를 밟은 부동산은 평가액이 절하되거나 상당수 유찰됐다.

이후 미납 추징금과 관련한 추가적인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시공사와 관련한 구상권 청구 작업도 진척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재국씨는 수차례 "재산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발언의 신빙성에는 의문이 따라붙는다. 그의 부친 또한 "29만원밖에 없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시공사의 계열사 가운데는 뫼비우스가 있다. 시공사는 뫼비우스의 주식 2만주(지분율 50%)를 소유하고 있다. 장부상 주식 취득원가는 2620만원에 불과했다. 시공사에 대한 외부감사보고서에는 뫼비우스의 순자산가치가 200여만원으로 기재돼 있다. 뫼비우스는 <라벤스> 등 영유아 교육교재를 출판해 온 업체다.

뫼비우스는 지난해 교육업체 I사로부터 프랜차이즈 놀이학교인 I학교·G학교의 영업권을 획득했다. I사는 이들 두 학교에 대한 가맹사업으로만 수익을 올려 온 회사다. 따라서 회사 영업권 취득은 사실상의 인수·합병과 다름없다. I학교는 현재 중국을 포함한 14개 지역에 분원을 두고 있다. 지난해 일부 분원은 가맹계약이 해지돼 자체 브랜드로 독립했다.

G학교는 3곳의 분원과 연구원을 두고 있다. I사 대표 함모씨는 올 1월에야 G학교에 대한 상표 특허를 출원했다. 뫼비우스가 I사를 인수한 시점은 그보다 앞선 것으로 확인된다. 즉 뫼비우스는 상표권이 없는 회사를 인수한 셈이다.

뫼비우스의 2014년 기준 자산총계는 17억3000여만원이다. 자본총계는 400여만원, 부채총계는 17억3000여만원으로 좋은 재무상황은 아니다. 지난해 매출은 13억여원이며, 영업손이익은 16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2년 전에는 마이너스 영업손이익을 보였다. 제2금융권 신용공여 비중도 높았다. 재무제표상 주임종단기 채무(대표자의 가수금)는 12억원에 달했다. 전체 부채의 70%에 육박하는 액수다.

지난해 뫼비우스는 급여 명목으로 3억6000여만원을 지출했다. 총 직원 수는 12명, 이 가운데 임원은 4명이다. 대표이사는 김모씨, 2002년부터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기재됐다. 남은 임원은 앞서 언론에 수차례 소개된 익숙한 얼굴들이다.

재국씨의 성균관대 동기인 김경수씨(리브로 대표)는 사내이사로 올라있다. 감사로는 재국씨의 부인인 '정도경'이란 이름이 선명하다. 재국씨 역시 2000년부터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뫼비우스 측은 이들이 급여로 얼마를 받는지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함씨는 지난 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놀이학교 가맹사업을 운영할 상황이 아니라 반은 부탁하고, 반은 뫼비우스에서 관심을 보여 영업권을 넘기게 됐다"라고 말했다. 또 "재국씨와는 관련이 없으며 브랜드를 유지해야하는 상황에서 비즈니스적인 측면을 고려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I사는 뫼비우스로부터 교재를 납품받아 각 분원에 공급했다. 뫼비우스로서는 '자신들이 공급한 교재로 브랜드 놀이학교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취재에 응한 업계 복수 관계자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뫼비우스가 놀이학교를 인수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뫼비우스의 I학교·G학교에 대한 가맹 재계약 과정은 매끄럽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에 따르면 놀이학교 사업은 전형적인 '현금장사'다. 분원장 A씨는 브랜드 사용료를 포함해 월 1000만원까지 본사로 입금했다. 수년 전부터 함씨는 뫼비우스의 대표 김씨와 호형호제했던 사이로 알려졌다. 이미 몇몇 분원장은 영업권 매각을 앞두고 함씨를 신뢰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I학교에 투자했던 일부 분원장은 I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부 판결은 함씨에게 불리했다는 후문이다.

검찰, 시공사 추징금 구상권 검토
전 조용히 유아 프랜차이즈 진출

김씨가 처음부터 I사 인수에 관심을 보였던 것은 아니다. 함씨의 상황이 어려워지자 김씨는 헐값에 영업권을 인수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이 과정에 재국씨가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함씨는 "재국씨를 몇 번 본적은 있지만 친분 관계는 없고, 김씨가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뫼비우스 측은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문의에 답변을 주지 않았다.

일부 가맹점주는 인수에 반발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뫼비우스 쪽으로 사업권이 넘어갔기 때문이다. 관계자 B씨는 "결과적으로 학부모가 매달 낸 현금이 재국씨의 통장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아마 (우리를 포함한) 교원들의 교육도 시공사가 맡게 될 텐데 도덕적인 관점에서 그게 맞는 것인지 고민이 든다"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시공사가 시공주니어 등 영유아 교재 출판에서는 탁월한 역량을 갖고 있고, I사보다는 훨씬 규모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투자가 있다면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더 크다"라고 말했다. 또 "일반 학부모들은 재국씨가 돈을 벌든 말든 관심이 없다"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문제 없다"

지난해 시공사와 뫼비우스 간의 거래 총액은 220만원에 그쳤다. 시공사의 매출 수준을 고려하면 거래가 없는 것과 다름없다. 하지만 뫼비우스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 매달린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각 놀이학교에 공급될 출판물과 관련해 시공사와 직접 거래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뫼비우스가 받게 될 분원당 순수 로열티는 월 100만원 안팎이다. 로열티만 생각하면 크지 않은 액수다. 업계 관계자들은 "로열티보다는 교재 등에 지출되는 부가 수입,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만들 일종의 '비자금'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뫼비우스가 교육에 대한 올바른 철학이 있는지 전·현직 분원장은 궁금해 하는 눈치다. 이미 일부 가맹점주는 "재계약을 포기했다"라며 계약해지 쪽으로 마음을 굳힌 상태다. 한편 함씨와 뫼비우스는 모두 정확한 사업권 인수금액에 대해 언급을 꺼렸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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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