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 준코 ‘검은 커넥션’ 추적

괴산 충주 음성…돈로비 발칵

[일요시사 경제팀] 박호민 기자 = 경제인과 정치인의 검은 커넥션은 낡은 레퍼토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부한 레퍼토리는 계속된다. 경제인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정치인에게 돈을 지불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번에는 프렌차이즈 주점 ‘준코’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준코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각수 괴산군수가 지난 24일 청주지검으로부터 기소를 당하면서 준코와 정치인 간 비리가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는 양상이다. 임 군수는 해당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상황은 준코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돈 어디서 났나?
 
검찰에 따르면 준코는 2005년 괴산군 소수면 길선리에 가공식품 도매업 중앙제조공장을 설립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임 군수에게 1억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가 드러났다.
논란의 되고 있는 준코와 임 군수의 관계는 회사의 한 임원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3000만원을 건넸다고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준코는 지난해까지도 괴산군과 끈끈한 유대 관계를 유지했다. 준코는 지난해 9월 소수면 소암리 보광산 일대에 245억원, 2만8900㎡ 규모의 천연유기농 힐링파크 조성사업을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했다. 당시 괴산군은 유기농 힐링파크가 조성되면 80만명의 직영매장 회원이 있는 준코와 20만명 회원을 보유한 ㈜버팔로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면서 각종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검찰은 힐링파크에 대해서도 괴산군이 준코에 특혜를 제공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준코는 공식적으로도 괴산군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했다. 지난해 2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충북을 휩쓸 때에는 도내 공무원들을 위해 방한복 1300개(2억원 상당)를 기증하기도 했다.
 
준코의 정경유착 혐의는 괴산 외에 충주 지역에서도 포착됐다. 임 군수를 기소하기 전인 15일 청주지방검찰청은 준코의 탈세를 도운 김호복 전 충주시장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준코는 대전지방국세청장 출신인 김 전 시장을 고문으로 앉혀 세금탈루에 동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시장은 2012년부터 3년간 준코 고문으로 활동했다. 김 전 시장은 준코의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세무법인 사무장 A씨와 함께 로비자금 1억원을 국세청 공무원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조공장 인허가 과정 편의 봐주는 대가
뇌물수수 혐의 지역 정치인 줄줄이 구속
 
준코 대표 C씨와 임직원 3명은 앞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이 횡령한 액수는 230억원 규모로 횡령한 자금이 정관계 로비에 쓰였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은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임 군수와 김 전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준코 입장에서는 비리 사건의 중심에 섰다는 것만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준코 비리가 회자되면서 과거 특혜 논란도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다. 논란의 발원지는 음성군이다. 한동완 의원은 지난 15일 음성군의회 정례회에서 지난해 불거졌던 준코 특혜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음성군에 대한 논란은 준코가 2011년 음성군과 음성읍 용산리 일대 40여만㎡을 개발하기로 투자협약을 맺으면서 발생했다.
 
이 투자협약에는 2013년 11월까지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지 못하면 협약 해지와 함께 1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음성군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준코는 당시 용산산단 조성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기한 내 착공을 못한다면 협약에 따라 이행보증금 10억원을 음성군에 줘야할 상황이었다. 이때 음성군이 용산산단을 공영개발로 전환하기 위해 준코와의 협약을 합의 해제함에 따라 준코는 음성군에 이행보증금 10억원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게 됐다.
 
이를 두고 한동완 군의원 “음성군의 결정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일 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합의해제 협약은 무효”라며 “합의해제에 서명한 군수와 이를 승인한 군정조정위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열린 임시회에서도 한 의원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시민 사회단체와 법률기관의 검토를 받아 하루빨리 의혹이 해소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성군 측은 즉각적으로 반발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음성군은 18일 한 의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음성군은 “준코와 협약을 합의해제한 배경에는 당시 이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던 용산산단 추진위원회가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라는 압박도 있었다”며 당시는 준코와 협약을 종료하지 않은 채 사업의 조기 추진이 불가능했고, 협약을 무시하고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하면 소송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어 군의회에 보고한 뒤 협약을 합의해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음성군에 대한 특혜는 입증된 것은 없지만 임 군수와 김 전 시장의 구속 기소되면서 과거 불거졌던 특혜시비가 다시 부각 되는 모양새라 준코 입장에서는 껄끄럽다.
 
날개 없는 추락
 
준코는 현재 수사당국의 압박에 실적 부진이 겹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해 준코 계열사인 준코이티엠의 매출액은 개별 재무제표 기준 161억원을 기록해 전년(261억원)보다 크게 감소했다. 특히 영업이익의 경우 2013년 76억원 영업이익에서 지난해 18억원 영업손실로 돌아서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업계의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한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향후 부진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노래주점 준코는?
 
괴산군 소수면에 제조공장을 둔 준코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로 이름을 알렸다.
 
준코라는 이름은 ‘검은 방울새’의 스페인어로 ‘영원히 죽지 않는 전설속의 새’를 뜻한다. 1997년 2월 준코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235개의 체인점으로 성장했다.
 

업계에서는 준코의 전체 연매출을 10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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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