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알도록 쉽게 풀어본 서민금융 지원책 대해부

돈만 잘 갚으면 혜택·지원 ‘팍팍

[일요시사 경제팀] 박호민 기자 =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이 방대해 서민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 그래서 <일요시사>에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정리했다.


서민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 대출시 따라오는 부담스러운 이자는 서민들을 더욱 궁핍한 상황으로 내몬다. 정부는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팔을 걷어붙였다. 

[얼마나 어떻게?]
 
정부는 현재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의 공급기간을 늘리고 규모를 연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햇살론의 경우 2020년까지 연장하고, 공급규모를 연 2조원에서 연 2조5000억원으로 5000억원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종료를 앞두고 있던 새희망홀씨 역시 2020년까지 5년간 연장하고, 공급규모를 연 2조원에서 연 2조5000억원으로 5000억원 확대할 방침이다. 미소금융은 연 3000억원에서 연 5000억원으로 2000억원 확대하며, 바꿔드림론은 국민행복기금 재원을 활용해 연 2000억원이 공급된다. 금리 부담도 대폭 완화된다.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의 상한금리는 기존 12.0%에서 10.5%로 1.5%포인트 내려간다.
 
또, 고금리로 서민들의 삶을 옥죄었던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34.9%에서 29.9%로 5%포인트 낮아진다. 금융위는 ‘대부업법’상 금융회사·대부업체의 최고금리를 인하해 서민층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사실상 법정 최고금리 수준으로 신용대출 금리를 운용 중인 대부업체, 저축은행, 캐피탈 등의 이용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약 270만명의 이자부담은 46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누가 혜택보나?]
 
성실하게 돈을 갚는 서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금융지원 방안의 특징은 성실한 채무자에 대한 혜택을 늘렸다는 점이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빚을 지고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성실상환자가 긴급한 생계자금이 필요한 경우 긴급자금을 대출해줘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로 빠지는 것을 막는다.
   

대상은 정부 정책 상품인 햇살론·미소금융·새희망홀씨 등의 채무를 1년 이상 성실하게 갚은 상환자다. 대출한도는 최대 500만원까지다. 금리는 기존 미소금융(4.5%), 햇살론(10.5% 이내), 새희망홀씨(10.5% 이내) 등의 대출상품 금리와 동일하다. 대출기간은 최대 1년간 거치한 후에 4년동안 원리금을 균등분할로 납입하면 된다.
 
금융위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발표
내용 방대해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
 
다만, 새희망홀씨는 만기일시상환도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은행의 자율에 맡긴다. 이들 상품은 개별 상품 취급기관 지점에서 신청(문의 1397)이 가능하다. 정부는 성실납부자 긴급자금 지원대출 상품을 오는 8월에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실상환자에게는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햇살론을 성실 상환하는 경우 매년 대출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를 적용(예:매년 0.3%p 인하)할 예정이며, 미소금융(3개월 이후 1.0%p 인하), 새희망홀씨(매년 0.3%p 인하)도 인센티브 도입한다.
 
성실상환자에게는 소액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해 제도금융권 이용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기간 신용카드를 성실하게 이용해 기록이 누적되면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 대상은 국민행복기금·신복위의 24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완제자다. 한도는 1인당 일반물품 구매 목적으로 사용한 월 50만원까지다.
 
[주거 관련 대출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 관련 금융지원이 포함됐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상품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7∼8%대)을 은행권 저금리 대출(3∼4%대)로 전환해주는 ‘징검다리 전세보증’ 상품을 활성화한다. 지원 대상은 2012년 11월말 이전에 실행된 대출로 한정되던 것을 2015년 5월말 이전에 실행된 대출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소득 입증 기준도 완화했다.
 

징검다리 전세보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소득 입증 서류를 넓게 인정해 서민층의 제도 이용 가능성을 높인다. 현재는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만 인정하고 있으나, 소득 입증 범위가 넓어지면 급여명세표, 연금수령통장 등도 소득입증 서류에 포함된다. 또, 연소득 1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할 때 인정하는 간주 소득을 상향 조정(1800만원∼4500만원→2500만원∼5000만원)해 보증한도를 우대하기로 했다. 간주 소득 상향 조정에 따라 저소득층도 최대 5000만원(현행 최대 4500만원)까지 전세대출 보증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임차보증금 대출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 등이 임차보증금을 저리로 대출받아 월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은 현행 LH공사 임대주택 42만호에 SH공사 등 지역개발공사 임대주택 2만5000호가 추가된다. 대출한도는 현행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출금리는 현재와 같이 2.5% 수준이다.
 
[교육비 대출도?]
 
정부는 교육비 등 서민생활 맞춤 대출 지원을 강화했다. 교육비 관련 대출 강화와 관련해서는 저소득 가구 자녀의 방과 후 학교나 고교 수업료 등의 교육비를 저리대출로 지원할 방침이다. 대출한도는 1가구 당 최대 500만원이며, 4.5%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을 원하는 이용자는 방과 후 학교 또는 수업료 등을 지원받았는지 여부를 증명(스쿨뱅킹 통장사본 등)하면 미소재단에서 확인 후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약 계층인 저소득 노인층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미소재단은 저소득층 고령자가 가입한 보장성 보험이 일시적 미납으로 실효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지원한다. 미소재단은 보험사가 추천한 지원대상자(예: 전체 보험료의 1/3 이상 납부한 자 등)에 대해 신청사유, 보험료 납입내역 등을 심사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가운데 기초수급고령자(65세)이다. 또, 이들은 은행 예금 가입시 0.8∼1.2%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도 포함됐다. 미소재단은 저소득 장애인의 자활·자립 지원을 위해 생계자금을 저리대출 지원한다. 대상은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장애인이다. 조건은 1인당 최대 1200만원을 3%의 금리로 대출한다.
 
[돈 없는 채무자는?]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게 재활기회가 주어지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차상위계층에 대해 국민행복기금·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의 채무 감면율 확대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국민행복기금·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이다. 원금감면율을 현행보다 10%p 확대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행 최대 50%였던 원금감면율은 최대 60%로 늘어나게 된다.
 
또, 채무연체자의 불필요한 부담이 감면된다.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 중 사실상 상환능력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한다. 대상은 국민행복기금 보유 기초수급 연체자 채권 중 재산·소득심사(3년단위 재심사) 결과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권이다. 채무자의 희망에 따라 ▲장기간 채무 상환 유예 ▲공적 파산으로의 무료 연계를 지원한다.
 
또, 사적 채무조정기관(국민행복기금·신복위)과 공적 채무조정기관(법원 회생·파산)간 연계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에서만 시행하는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패스트 트랙은 행복기금·신복위가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 법률구조공단에 인계하고, 법원은 부채증명서 생략, 재산·소득조사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관련 절차 단축(통상 6개월→Fast Track 3개월)했다. 향후 서민금융진흥원내 ‘원스톱 법률지원단’ 구성하여 신속한 연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인력(변호사, 법무사 등)을 중심으로 구성해 회생, 파산이 필요한 채무자를 법원과 연계함으로써 채무조정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파산진행과정 등을 지속 관리한다.
 
[고용지원 누구에?]
 
향후 개소되는 고용·복지센터에 서민금융 지원인력이 최대한 입주한다. 서민금융과 고용·복지 지원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4년 현재 10개소 수준인 통합지원 센터는 2017년까지 70여개 수준으로 늘어난다. 올해에는 고용복지센터가 전국에 총 30개소 추가 개소하는 가운데 27개소에 서민금융센터가 신규로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위는 “향후 고용·복지센터에 서민금융진흥원 지점을 입주시켜 서민금융 상담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대출, 사후관리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민 계층의 자활을 돕도록 미소금융의 창업·운영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서 현행 ‘7등급 이하자 또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이하’인 기준이 ‘6등급+연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개선된다.
 
규모는 확대 기준은 완화
맞춤형 지원…복지도 연계
 
아울러 금융채무 연체자 가운데 직업이 마땅치 않은 서민들을 위해 일자리 제공과 재산형성 기회를 제공한다. 대상은 상환의지는 있으나 실직 등으로 채무상환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채무 연체자다. 절차는 국민행복기금, 신복위에서 대상자를 추천하면 보건복지부 자활근로사업으로 일자리를 연계해 제공한다. 
 
대상자는 인건비 일부를 내일키움통장을 통해 3년간 월 10원씩 저축하고 정부에서는 자활근로 수익금 명목으로 ‘매칭저축(최대 25만원)’을 지원한다. 이 저축액으로 잔여채무를 상환시 15%의 우대감면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미소금융재단 역시 미소금융상품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재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한다. 미소금융재단은 대상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할 경우 저축액의 최대 3배를 매칭하여 적립해, 이에 대한 이자분을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미소금융의 저축은 적용금리 또한 시중 적금금리의 약 2배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애매한 신용등급은?]
 
제도권 금융의 대출을 받기에는 신용이 낮고, 서민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에는 신용이 높은 서민들을 위한 ‘징검다리론’이 출시된다. 그동안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원리금을 성실히 납입한 이용자가 신용을 회복할 경우 서민금융상품 대출 대상자에서 제외되지만 제도권 금융으로 진입하기엔 신용등급이 낮아 고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회귀하는 경우가 있었다.
 
오는 11월 전국의 시중은행에 도입될 예정인 ‘징검다리론’은 새희망홀씨·햇살론·미소금융·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상품을 장기간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이라면 은행에서 연 9.0%의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donkyi@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