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28)전재현 아이지원프라임 대표

잘나갔던 CEO 투자 실패로 몰락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28회는 68억8400만원을 체납한 전재현 아이지원프라임 대표다.

전재현씨는 대웅제약 임원 출신이다. 이사 자격으로 일간 경제지에 오르내린 전문 경영인이다. 1990년대에는 전무이사를 지냈고 2000년 5월에는 비상근감사로 선임됐다. 연매출 6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기관 경영도 그의 몫이었다. 하지만 전씨는 정확히 10년 뒤 빈털터리가 됐다. 전씨가 발행한 약속어음은 휴지조각이 됐다. 2010년 9월 시중은행은 전씨의 모든 당좌거래를 정지시켰다.

대기업 임원 출신

전씨가 대표로 있던 아이지원프라임은 고액체납법인에 등록됐다. 전씨는 2008년 6월부터 등록세 등 14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서울시가 거둘 세금은 57억3300만원이다. 서울시가 공개한 2013년 체납 자료에서는 체납액이 57억2800만원으로 기재됐다. 서울시로서는 1년 사이 500만원의 세금을 정정 부과한 것이다.

아이지원프라임의 등록 주소지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171-1번지다. 이곳에서 전씨는 아이앤디개발이란 부동산 회사를 병행 운영했다. 두 회사가 마지막으로 기재한 대표번호로 연락했지만 결번으로 확인됐다. 아이지원프라임과 아이앤디개발은 각각 폐업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이지원프라임은 2003년 11월 설립됐다. 설립 당시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업종으로 기재했다. 아이지원프라임이 주력한 사업은 서울 상도동 일대의 주택 재건축이다. 아이지원프라임은 2007년 7월 상도동 두산위브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아이지원프라임은 상도동 169-5번지 인근 토지매입, 건축 인허가, 분담금 관리, 건물 분양 등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관계사인 아이앤디개발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서울 동작구가 2008년 7월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보면 전씨는 구청으로부터 도로 및 공원 개설을 허가받았다. 공사규모는 대지면적 3900㎡(도로 3143㎡, 공원 757㎡)로 크지 않았다. 준공 예정일은 2010년 3월이었다. 시행사는 아이앤디개발, 이 회사는 '상도동 27-3호 외 75필지 민영주택건설사업'에 대한 허가도 따냈다. 대지면적 1만242㎡, 사업비 1200억원 규모의 대형 건설공사가 도면 설계를 거쳐 발주됐다.

그런데 아이지원프라임은 재개발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면서 분양권을 헐값에 넘기는 등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지역주택조합과 마찰을 빚었다. 지역의 한 교회와는 이면계약을 맺어 조합으로부터 피소됐다. 당시 아이지원프라임이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대금은 1300억원이 넘었다. PF로 일으킨 자금은 2000억원에 이르렀다. 전씨는 이 가운데 250억원 가량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서울시 57억원 국세청 11억5600만원
대웅제약 임원 출신 주가조작 사건 연루

2010년 무렵 아이앤디개발의 회사 주소지는 상도2동 183-13번지였다. 그런데 같은 건물에 입주한 투자회사는 전씨와 깊은 관련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의 회사는 아이앤디창업투자㈜다. 아이앤디창업투자㈜는 2002년 대웅제약으로부터 3개월간 20억원을 지원받는 등 대웅제약의 자금을 대리 운용했다.

아이앤디창업투자㈜는 '해외리조트 개발사업 및 기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사업을 영위한다'라고 사업 목적을 명시했다. 1991년 설립됐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과 역삼동을 거쳐 상도동으로 거처를 옮겼다. 2000년 기준 자본금은 106억원, 매출액은 624억87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후 매출액은 점차 감소세를 보이더니 2009년 들어 2200만원까지 폭락했다. 2010년부터는 사실상 휴업 상태다.
 

은행 정보공시 등에 따르면 아이앤디창업투자㈜는 대웅제약의 계열사로 적시돼 있다. 2002년 기준 대웅제약은 아이앤디창업투자㈜의 지분 23.8%를 보유했다. 대웅제약의 임원을 지낸 전씨는 아이앤디창업투자㈜의 대표였다. 때문에 전씨가 대웅제약의 돈을 관리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아이앤디창업투자㈜는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 포함돼 있다. 2005년부터 법인세 등 47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체납액은 11억5600만원이다. 그런데 아이앤디창업투자㈜의 대표이사로는 백왕기씨가 등록돼있다. 회사 공동대표였던 백씨가 체납 당시 아이앤디창업투자㈜의 경영에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상도동에서 개발 사업이 진행될 무렵 전씨는 ㈜에너랜드코퍼레이션이라는 코스닥 상장사 운영에 관여했다. ㈜에너랜드코퍼레이션은 의약품·위생용품 및 기타 관련 제품의 개발, 제조,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명시했다. 이 회사는 2010년 3월 기업공시를 통해 "전씨를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했다"라고 알렸다.

하지만 에너랜드코퍼레이션은 불과 다섯 달 만에 "전씨가 대표 직무를 사임했다"라고 재공시했다. 공동 대표였던 장모씨는 단독 대표이사가 됐다. 전씨는 대표에서 물러난 뒤 이사직만 유지했다. 그러다 1년도 못가 주가조작 사건에 휘말렸다.

2011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에너랜드코퍼레이션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대표 장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 5명은 2008년 31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와 채권 등을 동원해 매매 실적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시세를 조작했다. 범행 시점은 2008년 2월부터 3월까지여서 전씨가 직접 가담하진 않았다. 그렇지만 그에게 책임을 묻는 주주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기업 자금 관리?

전씨가 떠난 상도동은 현재 재건축이 한창이다. 시공사 두산중공업은 지난달 두산위브지역주택조합의 채무 2070억원에 대해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패한 개발 사업의 책임이 대기업 쪽으로 넘어간 것이다.

전씨는 어디에 있을까. 전씨가 대표로 있던 또 다른 회사의 이름은 B사다. B사는 현재 정상영업 중이다. B사는 노화방지 관련 시스템 개발 및 공급업을 사업내용으로 기재했다. 2002년 설립됐으며 전씨는 2007년까지 이 회사의 대표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B사는 2007년 대웅제약 쪽으로 편입됐다.

B사 관계자는 '전씨가 지금도 대표로 있느냐'라는 물음에 "그만둔 지 오래돼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실제 홈페이지상 현 대표는 노모씨로 확인된다. 그러나 한 채용사이트에는 아직도 전씨가 대표로 기재돼 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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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