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28)전재현 아이지원프라임 대표

잘나갔던 CEO 투자 실패로 몰락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28회는 68억8400만원을 체납한 전재현 아이지원프라임 대표다.

전재현씨는 대웅제약 임원 출신이다. 이사 자격으로 일간 경제지에 오르내린 전문 경영인이다. 1990년대에는 전무이사를 지냈고 2000년 5월에는 비상근감사로 선임됐다. 연매출 6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기관 경영도 그의 몫이었다. 하지만 전씨는 정확히 10년 뒤 빈털터리가 됐다. 전씨가 발행한 약속어음은 휴지조각이 됐다. 2010년 9월 시중은행은 전씨의 모든 당좌거래를 정지시켰다.

대기업 임원 출신

전씨가 대표로 있던 아이지원프라임은 고액체납법인에 등록됐다. 전씨는 2008년 6월부터 등록세 등 14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서울시가 거둘 세금은 57억3300만원이다. 서울시가 공개한 2013년 체납 자료에서는 체납액이 57억2800만원으로 기재됐다. 서울시로서는 1년 사이 500만원의 세금을 정정 부과한 것이다.

아이지원프라임의 등록 주소지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171-1번지다. 이곳에서 전씨는 아이앤디개발이란 부동산 회사를 병행 운영했다. 두 회사가 마지막으로 기재한 대표번호로 연락했지만 결번으로 확인됐다. 아이지원프라임과 아이앤디개발은 각각 폐업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이지원프라임은 2003년 11월 설립됐다. 설립 당시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업종으로 기재했다. 아이지원프라임이 주력한 사업은 서울 상도동 일대의 주택 재건축이다. 아이지원프라임은 2007년 7월 상도동 두산위브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아이지원프라임은 상도동 169-5번지 인근 토지매입, 건축 인허가, 분담금 관리, 건물 분양 등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관계사인 아이앤디개발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서울 동작구가 2008년 7월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보면 전씨는 구청으로부터 도로 및 공원 개설을 허가받았다. 공사규모는 대지면적 3900㎡(도로 3143㎡, 공원 757㎡)로 크지 않았다. 준공 예정일은 2010년 3월이었다. 시행사는 아이앤디개발, 이 회사는 '상도동 27-3호 외 75필지 민영주택건설사업'에 대한 허가도 따냈다. 대지면적 1만242㎡, 사업비 1200억원 규모의 대형 건설공사가 도면 설계를 거쳐 발주됐다.

그런데 아이지원프라임은 재개발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면서 분양권을 헐값에 넘기는 등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지역주택조합과 마찰을 빚었다. 지역의 한 교회와는 이면계약을 맺어 조합으로부터 피소됐다. 당시 아이지원프라임이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대금은 1300억원이 넘었다. PF로 일으킨 자금은 2000억원에 이르렀다. 전씨는 이 가운데 250억원 가량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서울시 57억원 국세청 11억5600만원
대웅제약 임원 출신 주가조작 사건 연루

2010년 무렵 아이앤디개발의 회사 주소지는 상도2동 183-13번지였다. 그런데 같은 건물에 입주한 투자회사는 전씨와 깊은 관련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의 회사는 아이앤디창업투자㈜다. 아이앤디창업투자㈜는 2002년 대웅제약으로부터 3개월간 20억원을 지원받는 등 대웅제약의 자금을 대리 운용했다.

아이앤디창업투자㈜는 '해외리조트 개발사업 및 기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사업을 영위한다'라고 사업 목적을 명시했다. 1991년 설립됐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과 역삼동을 거쳐 상도동으로 거처를 옮겼다. 2000년 기준 자본금은 106억원, 매출액은 624억87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후 매출액은 점차 감소세를 보이더니 2009년 들어 2200만원까지 폭락했다. 2010년부터는 사실상 휴업 상태다.
 

은행 정보공시 등에 따르면 아이앤디창업투자㈜는 대웅제약의 계열사로 적시돼 있다. 2002년 기준 대웅제약은 아이앤디창업투자㈜의 지분 23.8%를 보유했다. 대웅제약의 임원을 지낸 전씨는 아이앤디창업투자㈜의 대표였다. 때문에 전씨가 대웅제약의 돈을 관리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아이앤디창업투자㈜는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 포함돼 있다. 2005년부터 법인세 등 47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체납액은 11억5600만원이다. 그런데 아이앤디창업투자㈜의 대표이사로는 백왕기씨가 등록돼있다. 회사 공동대표였던 백씨가 체납 당시 아이앤디창업투자㈜의 경영에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상도동에서 개발 사업이 진행될 무렵 전씨는 ㈜에너랜드코퍼레이션이라는 코스닥 상장사 운영에 관여했다. ㈜에너랜드코퍼레이션은 의약품·위생용품 및 기타 관련 제품의 개발, 제조,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명시했다. 이 회사는 2010년 3월 기업공시를 통해 "전씨를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했다"라고 알렸다.

하지만 에너랜드코퍼레이션은 불과 다섯 달 만에 "전씨가 대표 직무를 사임했다"라고 재공시했다. 공동 대표였던 장모씨는 단독 대표이사가 됐다. 전씨는 대표에서 물러난 뒤 이사직만 유지했다. 그러다 1년도 못가 주가조작 사건에 휘말렸다.

2011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에너랜드코퍼레이션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대표 장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 5명은 2008년 31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와 채권 등을 동원해 매매 실적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시세를 조작했다. 범행 시점은 2008년 2월부터 3월까지여서 전씨가 직접 가담하진 않았다. 그렇지만 그에게 책임을 묻는 주주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기업 자금 관리?

전씨가 떠난 상도동은 현재 재건축이 한창이다. 시공사 두산중공업은 지난달 두산위브지역주택조합의 채무 2070억원에 대해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패한 개발 사업의 책임이 대기업 쪽으로 넘어간 것이다.

전씨는 어디에 있을까. 전씨가 대표로 있던 또 다른 회사의 이름은 B사다. B사는 현재 정상영업 중이다. B사는 노화방지 관련 시스템 개발 및 공급업을 사업내용으로 기재했다. 2002년 설립됐으며 전씨는 2007년까지 이 회사의 대표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B사는 2007년 대웅제약 쪽으로 편입됐다.

B사 관계자는 '전씨가 지금도 대표로 있느냐'라는 물음에 "그만둔 지 오래돼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실제 홈페이지상 현 대표는 노모씨로 확인된다. 그러나 한 채용사이트에는 아직도 전씨가 대표로 기재돼 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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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