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무용론&통합론

둘 합치든지 둘 없애든지

[일요시사 경제2팀] 박호민 기자 = 지난 3월 취임한 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은 첫 공식 일정으로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금융개혁 혼연일체’라를 문구를 새긴 액자를 진웅섭 금감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는 그동안 연례행사처럼 꾸준히 제기됐던 금융위와 금감원의 통합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취임 2달이 넘어가는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은 혼연일체를 보이고 있을까.

지난 4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은행 비대면 거래’를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금융위는 은행 비대면 거래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금감위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장기 미사용 비대면 계좌 거래에 제한을 두겠다는 발표를 한 것이다.

갈등의 역사

‘은행 비대면 거래’라는 동일한 사안을 두고 금융위와 금감위가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면서 임 위원장의 혼연일체 개혁론이 흔들리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벌써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의 통합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감독기구가 수직적으로 분리된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는 전형적인 감독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혼연일체가 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임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 “두 기관의 업무가 혼연일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듯 하지만, 과연 앞으로 협조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며 “수평적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데, 수직적 관계에서 직원들이 어떻게 협조를 잘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감독 행정을 공적 금융감독기구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통합론은 2008년 해당 기구의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출범하기 이전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과 정책 결정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3개 기관이 맡았다.
 

툭하면 미묘한 신경전…떠넘기기 앙금만
역할·업무 중복 “금융감독 체계화 시급”
 
그러나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인수위원회는 3조각으로 나눠진 조직 구조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조직 개편에 들어갔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나눠 맡고 있던 정책 및 감독의 총괄 기능을 신설 금융위원회로 이양하고 금융위원회에 전권을 맡긴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2008년 3월 금융위와 금감원이 정식으로 출범했다. 금융위는 금융정책 결정을 비롯해 관련한 모든 법률 제정과 개정을 담당하고, 금융기관 인허가, 검사 및 제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 분야 최고 의사 결정 기구가 됐다.
 
민간 기구인 금감원은 금융위의 지시를 받아 금융 현장에서 금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일을 수행하게 됐다.
 
하지만 금감원이 금융위의 지시를 받는 구조이다 보니 대형 금융사고가 터질때마다 양 기관은 잘잘못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같은 갈등이 수면위로 올라온 것은 2013년이었다. 당시 금감원 내부에서 금융위·금감원 통합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들은 서로에게 떠넘기기 식 일처리로 앙금만 남기느니 차라리 통합으로 체계화된 금융감독체계를 갖추자고 주장했다.
 
 

금융위·금감원 통합에 대한 금감원 직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당시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가 금감원 전 직원 1405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율 92.95%(참가자 1306명)로 이뤄진 투표에서 1230명(94%)이 찬성했다.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금융위 사무국과 금감원을 통합하는 것이 최선책이며 통합하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금감원과 금융위의 권한을 명확히 배분하는 것”이라면서 “업무 중복으로 서로 싸우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떠넘기는 금감원과 금융위를 이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금융위와 금감원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시킬 만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주체가 없어서다. 이 때문에 금융위·금감원의 통합론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형국이다.
 
두 시어머니
 
증권사, 은행 등 금융권도 금융위·금감원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다른 목소리를 낼 때 양쪽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신경이 쓰이는 것은 사실”이라며 “금융권은 눈치를 봐야할 시어머니가 둘인 셈”이라고 말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내 금융시장 현주소

 

 
금융시장의 성숙도가 뒷걸음질 쳤다. 2007년 27위에서 올해 80위로, 7년 간 53단계 추락했다. 뿐만 아니라 관련규제도 매년 증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훈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금융시장 성숙도 부분에서 80위에 머물렀다.

세부적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144개국 중 27위를 기록한 이후 2008년 27위, 2009년 58위, 2010년 83위로 꾸준한 내림세를 보였다. 2012년에는 71위로 반등했지만 지난해 다시 80위권으로 떨어졌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조사한 기업의 효율성 중 금융부분에서는 2010년 30위, 2011년 27위, 2012년 25위, 2013년 28위, 2014년 29위를 기록해 20위권에 턱걸이했다. 금융과 은행 규제(F.R·Finance and Banking Regulation) 부분에서도 55위로 2010년 37위에서 18계단 하락했다.

금융권 성숙도 하락뿐 아니라 금융관련 규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가 조사한 ‘금융위원회 소관 규제현황’에 따르면 2009년 918건이던 규제가 2014년 9월까지 1099건으로 19.7% 증가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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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캄보디아 주범 ‘리광호’ 정보기관 추적, 왜?

[단독] 캄보디아 주범 ‘리광호’ 정보기관 추적,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를 향한 정부의 압박이 매섭다. 피해자이자 피의자인 한국인 수십명을 발 빠르게 송환한 데 이어 캄보디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옥죌 계획이다. 정보·수사기관은 제일 먼저 대학생 피살 사건 핵심 인물인 리광호를 추적 중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리광호는 이미 캄보디아를 떠나 라오스로 밀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리광호는 지난주에 이미 떴어요.” 리광호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가 <일요시사>와의 연락에서 한 말이다. 리광호는 캄보디아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미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라오스 밀입국했다. 정보·수사기관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중이다. “지난주에 이미 떴다” 리광호의 신상은 이미 이달 중순부터 텔레그램과 SNS 등을 통해 공개됐다. 1991년생인 리광호는 중국 길림성 훈춘시 출신이다. 키는 160㎝로 단신이며 각진 턱과 짧은 머리가 특징이다.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소학교) 졸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중국 국적 조직원 3명을 체포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7월17일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가 3주 뒤 깜폿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캄폿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박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핵심 인물은 따로 있다. 이들 조직원 3명은 박씨의 시신을 옮길 때 현장에 있었을 뿐이었다. A씨는 “캄보디아 경찰이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리광호를 잡기 위해 지난 8월 그의 은신처를 급습했었는데 리광호가 몇 시간 전에 미리 알고 도주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인터폴, 경찰,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도 캄보디아와의 공조를 통해 리광호를 추적 중이다. 그는 이달 초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라오스로 밀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라오스로 넘어갈 때 캄보디아 국경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에게 수천만원을 줬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넘어가기 직전에 대포 통장과 핸드폰을 급하게 만들어달라고 한 이후에 연락이 끊겼다. 지금은 미얀마로 넘어갈 준비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 관계자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중인 건 맞다”며 “현지 경찰과도 공조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리광호는 5년 전 베트남 하노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관리자였다고 한다. 조직 내 수익을 빼돌리려는 계획이 탄로나자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지난해 7월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해 자신과 친분을 쌓은 이들을 모아 시아누크빌에 자리 잡았다. 리광호와 친분을 쌓은 인물 대부분은 조선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리광호는 조직에서 간부급은 아니었다. 납치 담당, 고문·협박 담당 등 맡는 일이 다 다른데 리광호는 가리지 않았다. 머리가 좋지 않아서 몸으로 하는 일을 주로 했다”고 설명했다. 라오스 북부 통해 미얀마 밀입국 준비 다른 주범 김, 강남 마약 음료 총책 이어 “조직 간부인 중국인들에게 무시당할 때마다 구금된 여자를 강간하거나 남자들에게 강제로 마약을 먹이고 폭행한다. 이건 리광호만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다가 구금된 이들이 죽으면 시신을 태운다”고 주장했다. 리광호는 현재 영등포경찰서와 인천지검의 수배 대상자다. 인터폴에서도 적색수배 상태로 확인됐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중국에서도 마약 밀수 혐의로 수배에 오른 인물이다. 중국에 다시는 못 들어간다. 들어갔다가 걸리면 사형”이라고 말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리광호 외에 김모씨도 추적 중이다. 김씨는 리광호와 함께 박씨 사건 주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다. 특히 리광호와 김씨는 2년 전 강남 대치동에서 발생했던 마약 음료 사건의 유통책으로 확인됐다. 마약 음료 사건은 지난 2023년 이모씨 등이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만든 음료를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미성년자에게 제공하고 마시게 했던 사건이다. 당시 이씨 일당은 마약 음료 수백병을 만든 뒤 2023년 4월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제공하고 실제 9명이 마시게 했다. 이후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해 “당신 자녀가 마약 음료를 마셨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고 시도했다.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속여 급성 중독성 마약을 투약하고 부모까지 노린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중국에 있던 주범 이씨는 사건 발생 50여일 만인 2023년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중국 공안에 검거돼 강제로 송환됐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이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씨는 징역 18년, 마약 공급책 박모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진짜 두목 따로 있다 당시 필로폰을 공급한 중국 국적 총책은 검거돼 캄보디아 법원에서 26년형을 선고받았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리광호와 김씨는 수사를 통해 추적해 왔던 인물이다. 필로폰 4kg 이상을 밀반입하는 걸 주도했고 그걸 이씨와 박씨가 국내에 뿌렸던 사건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리광호가 속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웹사이트 중 일부는 북한 IT 전문가들이 구축한다는 게 <일요시사>와 접촉한 이들의 설명이다. 또 다른 조직원 B씨는 “전부 다 북한 애들이 하진 않는다. 허술한 웹사이트는 북한 전문가들의 작품이 아니다. 한국인 범죄자들은 피싱으로 중국 조직에 1억원의 수익을 안겨주면 수수료로 7~10%의 수고비를 받는다. 북한과 조선족은 더욱 싸다. 3~5% 정도면 굉장히 열심히 한다”며 “중국 조직 입장에서는 한국인들보단 북한이나 조선족을 동원하는 경우를 선호한다”고 했다. 최근 정부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정부 합동 대응팀을 캄보디아에 파견했는데 여기에는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스캠 범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국정원에 “발본색원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조직의 사활을 걸고 확실하게 해결해 국민 걱정을 덜어드려라”는 특별지시를 내렸을 정도로 정보기관 내부에서는 리광호와 김씨와 같은 조직원들 추적에 사활을 건 분위기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은 중국 등 다국적 범죄조직이 캄보디아로 침투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프놈펜, 시아누크빌을 비롯해 총 50여곳에 약 20만명의 조직원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 조직들의 범죄수익은 2023년 기준 125억 달러(약 18조원)로 캄보디아의 국내 총 GDP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 다국적 범죄조직 이들 조직은 과거 카지노 자금 세탁 등을 했던 조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이 폐쇄되면서 캄보디아로 침투해 스캠 범죄로 범죄를 변경했다. 이들 조직은 자체적으로 무장경비원까지 배치하고 있다.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한 지역이나 경제특구 등 캄보디아의 다양한 지역에 분포돼있어서 캄보디아 정부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정원은 한국인들의 현지 방문 인원과 스캠 단지(웬치) 인근 한식당 이용 현황 등을 통해 스캠 단지에 있는 한국인 범죄 가담자를 1000~2000명가량으로 추산했다. 국정원은 이들에 대해 “100%는 아니지만, 피해자라기보다는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는 배후로는 프린스그룹과 후이원이라는 현지 기업이 언급된다. 이 두 기업은 웬치에서 감금, 사기 행각을 벌이거나 북한 해킹 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는 등 전방위 범죄를 저지르며 천문학적 수익을 벌어들였다. 프린스그룹은 캄보디아 최대 범죄 거점으로 지목된 ‘태자 단지’를 운영하는 등 조직적 인신매매와 불법 감금, 사기 등의 배후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도 불법 도박이나 성매매 등으로 범죄 자금을 벌어들였다. 베트남 국경 지역에 있는 진베이 단지는 중국 9개 성의 법원에서 심리된 83건의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다. 천즈 프린스그룹 회장이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훈 센 전 총리 등 캄보디아 고위층과 긴밀한 유착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천즈는 수많은 논란에도 훈 센 전 총리 정권에 막대한 자금을 바치며 캄보디아의 최고위층 귀족 칭호인 ‘옥냐’를 캄보디아 국왕으로부터 수여받았다. 국내 은행사가 이들의 범죄 자금을 유통·세탁하는 데 이용됐을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은행·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 5곳은 프린스그룹과 총 52건의 거래를 진행했다. 거래액은 1970억4500만원에 달한다. 아직 9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여전히 현지에 남아 있다.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웹사이트 서버 북한이? 국정원·정보사 해외 파트·대북팀 동원해 추적 후이원은 범죄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며 회사의 규모를 키웠다. 후이원은 ‘캄보디아의 알리페이’라고 불리는 후이원페이를 가지고 있는 금융, 결제, 정보기술(IT) 서비스 복합 기업이다. 이들은 자사의 기술력을 활용해 국제 해킹 조직이 사이버 사기, 랜섬웨어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세탁해 왔다. 후이원페이는 훈 센 전 총리의 조카인 훈 토가 주요 주주로 등록된 회사이기도 하다. 정보기관에 따르면 이 기업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그룹 ‘라자루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후이원은 공개·비공개 텔레그램 등 채팅방을 이용해 사기 조직과 자금 세탁범을 연결하고 범죄수익을 해외로 유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2021년 이후 700억~890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했고 일부는 라자루스로 흘러 들어갔다. A씨는 “북한 IT 전문가들이 피싱·스캠 관련 웹사이트를 제작하기 시작한 건 4~5년 전부터”라며 “북한이 제작한 사이트의 경우 퀄리티가 상당하다. 그 대가로 후이원이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 북한 쪽에 수익을 전달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해외 파트인 해외정보국과 대북 업무 담당자 상당수는 이미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 곳곳에서 관련 첩보를 입수 중이다. 국정원은 1차장이 해외 파트, 2차장이 대북·대공 업무를 담당한다. 2차장은 특히 북한 정보수집·분석 등 국정원의 대북 분야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이외에도 국군정보사령부 동남아팀 휴민트(HUMINT·인간정보)들도 현지서 국정원과 정보를 공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사 출신 한 군 고위 관계자는 “캄보디아 수도권에 대남공작원들이 많긴 하지만 웬치에 북한 대사관 관계자나 공작원들이 있진 않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단지 대가를 받고 캄보디아 범죄조직 사이트를 만들어주거나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자금으로 세탁해 주는 게 북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배후? 북한 연루설 다른 정보기관 관계자도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사가 이번 캄보디아 사건에서 할 수 있는 건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 금액이 얼마나 많은지와 북한에도 그 금액이 흘러 들어갔는지, 북한과 관련된 인물들이 얼마나 있는지 등이다. 캄보디아에서의 대남 관련자들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특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예시로 캄보디아 무역 또는 사업가, 식당을 운영하는 인물 등이 대남공작원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