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당원연대 박명현 대표

"문재인 사퇴 거부하면 집단 탈당 불사"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 당사 앞에서는 벌써 며칠째 평당원 수십명이 모여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대표의 사퇴. 지난달 26일에는 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삭발식까지 가졌다. 이들은 왜 취임한 지 고작 4개월 된 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일까? 이번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새정치연합 전국당원연대 박명현 대표를 만나봤다.

4·29재보선 참패 이후 시작된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의 내홍이 극에 달하고 있다. 급기야 새정치연합 전국평당원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은 지난달 26일 문재인 지도부의 총사퇴를 촉구하며 삭발시위까지 벌였다.

이들은 문재인 대표의 사퇴 없이는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연전연패 할 수밖에 없다며 문 대표가 자진 사퇴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표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단 탈당을 감행하고 신당 창당 작업에 나서겠다는 경고도 했다. 이들은 왜 고작 4개월 된 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일까?
다음은 이번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새정치연합 전국당원연대 박명현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 문재인 지도부의 총사퇴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하고 철야 집회 중이다. 집회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 문재인 대표를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한다. 하지만 문 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새정치연합은 부활할 수가 없다. 문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난 4월 재보선에서 4:0으로 졌다. 야권의 심장인 광주에서도 거의 더블스코어 차이로 졌다. 그런데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다.

작년에 치러진 7월 재보선에서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11:4로 졌지만 책임지고 사퇴했다. 친노들이 당시 김한길, 안철수 물러나라고 얼마나 아우성을 쳤나? 문 대표는 훌륭한 분이니까 차기 대권을 준비하는데 전념하고 당대표는 차기 총선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인물이 맡아야 한다.

- 4.29재보선은 문 대표가 취임한 후 고작 3개월도 되지 않아 치러진 선거다. 사퇴요구는 심한 것 아닌가?
▲ 저는 한의사다. 그런데 환자를 진료하면서 작은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환자는 빨리 큰 병원으로 보내야 한다. 그래야 병이 더 악화되지 않는다. 문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은 없다. 하지만 정치력의 한계를 보였다. 문 대표는 정치경력이 너무 짧다.

정치 안하겠다는 사람을 주위에서 떠밀어 대권주자로 만들고 당대표로 만들었다. 그런 사람이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겠나? 능력 밖의 일이라면 빨리 포기하고 적임자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


- 이번 시위를 향후 총선 등을 염두에 둔 지분싸움이나 계파싸움으로 평가절하하는 사람들도 많다.
▲ 저는 계파나 지분 이런 거 잘 모른다. 당을 사랑하는 당원으로서 당이 친노와 비노로 갈려 지금과 같은 추태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시위에 나선 것이다. 현재 새정치연합의 모든 분란의 씨앗은 문재인 대표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 대표가 용단을 내려주길 바라는 것이다.
 

-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인원은 얼마나 되나?
▲ 평당원 200명 정도가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집회 현장에 잠깐 들려서 응원해주고 가거나  탄원서에 서명해주고 하는 당원들까지 합하면 700명도 넘을 것이다. 이들은 모두 새정치연합 평당원들이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다. 다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 문재인 대표가 최근 김상곤 혁신위원장을 선임하고 당 혁신 작업에 나섰다. 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기 전에 혁신 작업을 일단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닌가?
▲ 새정치연합이 선거에서 패배할 때마다 혁신위를 만들고 혁신안을 쏟아냈다. 나도 조경태 혁신위원장 시절 혁신위에 참여하기도 했다. 혁신안을 따로 만들 필요도 없다. 혁신안은 지금도 새정치연합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여있을 것이다. 문제는 혁신안을 어떻게 실천하느냐는 것이다.

어떤 혁신안을 만드느냐 보다 추진력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김상곤 위원장은 교육감을 지냈을 뿐 정치경험도 전혀 없는 분 아닌가? 전권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당무위원회나 최고위원회에서 기각해버리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놨다. 그리고 진짜 혁신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아마 친노가 먼저 반대할 것이다. 이런 혁신위는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내년 총선까지 시간 낭비하면 참패할 수밖에 없다. 빨리 문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문재인은 정치초보, 총선 지휘는 능력 밖"
"친노 패권주의에 눈물 흘린 사람 많아"
"김상곤 혁신안, 친노가 먼저 반대할 것"

- 문 대표가 사퇴한다고 해도 대안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문 대표가 사퇴하며 오히려 고정지지층마저 새정치연합을 외면할 가능성도 있다.
▲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다. 사무실에 노 전 대통령의 사진까지 걸어놨다. 그런데 친노라는 사람들은 노무현 정신을 욕되게 하고 있다. 친노라는 사람들은 다 운동권 내지는 강경파다. 그런 사람들이 권력 맛을 보니까 놓기가 싫은 거다.

그래서 다른 계파 사람들을 발로 차버리고 자기들끼리 리그를 하려고 한다. 친노고 비노고 야권이 다 힘을 합쳐야 이길 수 있는 데 친노가 주도하는 시스템 하에서는 절대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 문 대표가 사퇴하면 일부 고정지지층들이 새정치연합을 외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 대표가 계속 당권을 잡고 가면 더 많은 중도층이 새정치연합을 외면하게 될 것이다.
 

- 비노진영에서 친노 패권주의를 계속 지적한다. 그러나 문 대표는 실체도 없는 ‘친노’라는 프레임으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저도 친노 패권주의의 희생자다. 지난 총선에 출마했었는데 경선을 치르기 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제가 1등을 했다. 제가 출마한 지역은 경선지역으로 분류돼 경선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당에서 제가 출마한 지역에 전략공천을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친노후보가 공천됐다. 이런 식으로 지난 총선 때 친노 패권주의에 눈물 흘린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 임시 전당대회를 열자는 주장도 했다. 그렇다면 문 대표를 대신해 누가 차기 당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보나?
▲ 우리 당에 정책, 조직 등에 통달한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 일단 비상대책위원장을 외부에서 영입한 후 비상대책위 체제로 총선을 치르고 총선 이후에 전당대회를 하자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정대철 상임고문이라던가 원로인사나 당 외부인사를 영입하면 된다.

- 현재로선 문 대표가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끝까지 사퇴를 거부할 경우 어떤 방안을 생각해두고 있나?
▲ 집회에 참여했던 평당원들이 집단탈당을 할 수도 있다. 문 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분당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당 창당 작업에 힘을 쏟고 신당에 참여할 것이다.

- 문재인 지도부와 타협할 방안은 없나? 문 대표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 문 대표 비서실에서 두 번이나 나를 찾아왔다. 문 대표가 만나자고 했다더라. 나는 문 대표를 얼마든지 만날 수는 있지만 만난다고 해서 내 생각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표의 사퇴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랬더니 이후에 연락이 없었다. 아무리 설득해도 내 생각을 바꿀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고 설득하려는 노력조차 안 하는 걸 보고 문 대표는 정말 희망이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문 대표는 뭔가 바꾸려는 의지도 없는 사람이다.

- 새정치연합을 살리기 위해 향후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나?
▲ 공천제도 개혁, 인재 영입 등 할 일이 많다. 그런데 문 대표가 사퇴하기 전에는 백약이 무효하다. 문 대표가 재보선에서 참패하고 광주에 찾아갔을 때 광주시민들이 공항에서 문 대표 반대 시위를 하니까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갔다. 나 같으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라도 하든지 정면으로 돌파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광주 사람들이 박수를 쳤을 거다. 당 지지율도 물론 올랐을 거다. 그것만으로도 문 대표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미숙한지 알 수 있다. 문 대표는 초선의원이고 대통령 비서실장 한 것 외에는 정치경험도 없다. 정치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며 원래부터 정치를 안 하겠다고 했던 분이다. 그런 당대표가 이끄는데 어떻게 선거에서 승리하겠나?

 

<mi737@ilyosisa.co.kr>


[박명현 대표 프로필]

▲ 엠퍼러스대학 한의학 교수
▲ 대통합민주신당 재외교포위원장
▲ 2007~2008대통합민주신당 용산구 지역위원장
▲ 2008~2010민주당 재외동포위원장
▲ 민주통합당 해외동포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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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