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총기사고 직후' 예비군 훈련 받아보니…

몰아서 훈련하고 낮잠 ‘쿨쿨∼’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예비군 총기사고가 일어난 뒤 전국의 수많은 예비군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나 5월은 예비군 훈련이 집중돼 있는 시기라 더 그랬다. 일부 예비군들은 불안함에 훈련 일정을 뒤로 미루기도 했다. 실제로 예비군동대는 요즘 전화로 북새통을 이룬다고 한다. 그렇다고 예비군 훈련을 계속 미룰 수는 없는 법. 결코 피할 수 없는 예비군 훈련의 실상을 전한다.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사고가 일어나 3명이 사망했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예비군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충격적인 사고 후 예비군 훈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증했다.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훈련을 앞둔 일부 예비군들은 예비군동대에 전화를 걸어 훈련을 연기하거나 사격훈련 실시 여부를 묻기도 했다.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자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장의 사격훈련 개선 대책 기구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안전대책 마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총기사고 전후 예비군 훈련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정신 못 차리고… 
 
지난 19일 <일요시사>는 6시간 향방작계훈련이 실시되는 경기도의 한 예비군 훈련장을 찾았다. 위병소를 지나 언덕에 오르자 조교들이 예비군들을 맞이했다. 훈련 예정 시간은 오전 9시였지만 한 시간 전인 8시에 이미 많은 예비군들이 입소해 대기 중이었다. ‘개구리마크’가 새겨진 전투모를 얼굴에 올려놓고 벤치에 누워서 단잠을 청하는 이도 있었다.
 
9시가 가까워지자 육·해·공·해병대 예비역들이 물밀 듯이 밀려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입소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집으로 돌려보내 불참처리를 했지만 융통성을 발휘해 지각한 예비군들 전원을 훈련에 참가시켰다. 강당 교회의자에 착석한 예비군들은 웅성댔다.
 
“오늘 사격할까요?” “조기퇴소 가능하겠죠?”. 9시30분쯤 예비군 대대장이 마이크를 집어 들고 “6시간 향방작계훈련 전반기 기본교육이기 때문에 개인화기사격은 없다”며 예비군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면서 “보통 3∼4시에 퇴소조치를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훈련에 성실히 임해준다면 1∼2시간 앞당겨 전원 조기퇴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이어 예비군 부대 한 관계자는 “휴대폰을 따로 걷지 않겠다”며 “진동모드를 유지하고 업무상 필요 시 보고 후 사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대대장에게 신고하는 입소식은 생략됐다. 예비군 부대 관계자들의 간단한 훈련 안내를 끝으로 10시부터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됐다. 훈련은 자율 참여형태로 실시됐다. 예비군들이 입소한 순서대로 10명이 한 조를 편성해 자율적으로 훈련과제를 선택했다. 보통 훈련은 사격, 시가지 전투, 안보 교육, 병 기본 훈련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날 사격은 포함되지 않았다.
 
휴대폰 걷지 않고 오전에 과업 종료
“사고후 더 편해졌다” 참가자들 평가
 
기자가 속한 분대는 우선 10시부터 11시까지 강당에서 안보 교육 등 예비군이 숙지해야할 기본 교육을 받았다. 이른 아침부터 전투복을 챙겨 입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긴 예비군들은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다. 교관이 일어나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지만 예비군들의 피로감은 전염병처럼 번졌다.
 
짧고도 긴 1시간의 교육을 마치고 분대장은 훈련을 통과했다는 도장을 교관에게 받았다. 11시부터는 실외로 나가 자율적으로 훈련 순서를 정했다. 분대장은 “다음은 어떤 훈련을 받을까요?”라며 분대원들에게 의견을 구했지만 분대원들은 “그냥 아무거나 빨리 하자”며 가까운 교장으로 향했다.
 
이후 시가지 전투, 각종 병 기본 훈련 등을 통과하며 총 4개의 도장을 받았다. 점심 식사 30분 전인 11시30분에 모든 훈련이 종료됐다. 분대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오전에 도장을 다 받았다.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갖고 점심을 먹기 위해 긴 줄을 섰다. 예비군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흘러 넘쳤다. 식사 뒤 PX 앞은 발디딜 틈 조차 없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다.
 
 
점심 시간이 지나고 예비군들은 자율적으로 장구류를 반납하고 자신의 전투모 등 개인 물품을 가지고 처음 집결 장소인 강당으로 향했다. 너무 자율적인 분위기여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였다. 몇몇 예비군은 “교관 지시 없이 우리가 알아서 장구류를 두고 나와도 되냐”며 서로에게 물어보기도 했다.
 

사실상 훈련은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1시간30분 가량 진행된 셈이다. 11시30분부터 2시까지는 강당에서 엎드려 자거나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2시가 지나자 교관들이 예비군 퇴소 준비를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예비군 대대장은 퇴소식을 생략한 채 “바쁘신 가운데 훈련에 성실히 임해줘서 고맙다”며 “평소보다 일찍 보내 드리겠다”고 말했다. 예비군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느슨한 프로그램
 
예비군 훈련장에 부득이하게 일찍 도착해 얼떨결에 분대장을 맡았던 예비군 3년 차 김모(25)씨는 “얼마 전 총기사고가 일어나 FM(야전교범)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전보다 편하게 진행됐다”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내로 가는 버스에 탑승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과 달리 예비군 훈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마무리됐다. 훈련을 받은 예비군들은 대부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예비군 훈련 특유의 느슨한 훈련은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현역 복무를 마친 장병들은 모두 예비군이 된다. 지난 4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예비군은 총 270여만명이다. 예비군 훈련은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며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향방기본훈련, 향방작계훈련, 소집점검훈련 등이 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땜방식’ 예비군 개선책 보니…
 
국방부가 예비군 총기사고에 대해 변명과 면피성 대책 발표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5일 예정에 없던 ‘예비군 훈련 총기사고 재발방지 안전대책’을 내놨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안전대책 세우기 전까지 예비군 훈련 전면 중단하라”며 국방부를 질타한 바 있다.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 총기사고 재발방지 안전대책’을 내놓으면서 ‘우선 조치상황’과 ‘추가 검토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추가 검토사항’엔 통제관에게 방탄복과 실탄을 부여하고 현역복무결과를 예비군 부대에 연동하는 방안 등 파격적인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이후 군이 해당 내용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문제는 이미 보도가 된 상태에서 국방부가 말을 바꾼 것이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추가 검토사항은 ‘아이디어 차원’으로 실행 여부는 예산과 가능 여부를 TF에서 검토한 후 확정한다”고 말했다. ‘추가 검토사항’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퇴로’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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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