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통신비' 2만원대 요금의 비밀

정부·통신사 만족…소비자는 ‘글쎄∼’

[일요시사 경제2팀] 박호민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주 음성통화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발표하면서 총 1조원 이상의 통신비 절감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한 점은 가만히 앉아서 해마다 1조원 넘게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들이 당국의 지시에 큰 불만 없이 따랐다는 점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지난 19일 SKT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이하 데이터 요금제)’인 ‘밴드 데이터 요금제’를 인가하면서 ‘데이터 요금제’ 개편 작업이 일단락됐다고 발표했다.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한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 가운데 하나를 마무리 지었다는 자부심이 상당한 모습이다. 미래부는 이날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조치로 이동통신의 새 역사를 열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부담 완화 맞아?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미래부의 ‘데이터 요금제’는 기존 가입자의 소비 패턴을 역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가계 통신비 절감에 대한 시각은 회의적이다.
지난 19일 미래부가 발표한 ‘가입자당 월평균 음성 통화량 및 데이터 트래픽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이후부터 올해 3월 현재까지 통화량은 줄곧 200분을 밑돌았지만 데이터 사용량은 매달 80%의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데이터 사용량이 늘고 통화 사용량이 저조한 현재의 상황에서 통신비 감축을 위해서라면 데이터와 관련된 요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하지만 정부는 음성통화 무제한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통신3사는 정부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8일 KT가 정부 당국의 주문에 가장 먼저 화답했고, LG유플러스, SKT 등도 잇달아 데이터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맞장구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관련 단체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다. 참여연대 등의 단체는 이번 요금제 개편을 두고 “실질적 요금인하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들 단체는 “‘데이터선택399’ 요금제 이하 가격의 상품에서는 ‘순모두다올레’ 요금제와 비교해 무선통화가 무제한인 대신에 데이터 제공량이 적고 데이터선택599요금제 이상 가격의 상품에서는 기존의 순완전무한 상품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통신요금제 개편 발표…조삼모사 지적
통신3사 손해? 매출에 전혀 영향 없어
 
데이터별 선택 구간이 적은 점도 지적 사항이다. 데이터 중심으로 설계한 요금제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별 선택 구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통신 3사가 발표한 요금제를 살펴보면 낮은 요금제 순으로 데이터 300MB /1GB/ 2GB(SKT 2.2GB) 다음에 바로 6GB로 넘어간다. SK텔레콤은 3.5GB가 있기는 하지만 4∼5GB 제공 요금제는 없다.
 
따라서 가입자 월평균 데이터 소비량이 지난 3월 현재 2.25GB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데이터 요금제 출시로 혜택을 보는 가입자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정부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의 시작구간을 통신3사 모두 내렸기 때문에 데이터 요금에 대한 비용 부담이 완화됐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데이터 선택 구간이 적어 바로 고액 요금제로 넘어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통신3사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로 가입자당매출(ARPU)이 하락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정승규 KB투자증권 연구원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통신사가 정부 정책에 순응하면서 수익-비용 구조의 불일치를 정상화시키려는 요금체계 전환 시도인 것으로 해석된다”며 “데이터 선택 요금제 출시로 인한 ARPU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이번 데이터 요금제의 발표로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 가격이 5만1000원에서 2만9900원으로 낮아지면서 혜택을 보는 가입자도 있다. 데이터 사용량은 거의 없으면서 통화량이 많은 영업사원, 대리기사, 콜센터개인상담원, 주부 및 중장년 층이 그들이다.
 
정부는 이들 300만명이 데이터요금제의 혜택을 받아 7000억원의 통신비를 절감할 것으로 추산했다. 통신비 절감액 7000억원은 데이터의 실제사용량이 300MB 이하인 가입자 가운데, 데이터 중심 요금제(2만9900원)에 가입해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가입자 수와 평균 절감액을 토대로 산출한 것이다.
 
반발에 놀란 정부
 
정부는 이번 데이터 요금제를 발표하고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미래부는 지난 21일 데이터 요금제로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란 정부의 발표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해명자료를 내고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에 따른 통신비 절감효과는 종합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우나, 음성에 대한 부담을 없애면서 데이터 증가에 따른 부담은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 반응은?
 
통신3사의 데이터 요금제 출시에 대한 가입자들의 반응은 뜨겁다. 20일 KT는 서울 광화문웨스트사옥서 간담회를 열고 ‘데이터 선택 요금제’ 가입자가 2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데이터 선택 요금제는 KT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 명칭이다. KT는 지난 8일 이 요금제를 발표한 바 있다.

21일 SK텔레콤도 자료를 통해 ‘밴드 데이터 요금제’가 출시 1일 만에 15만명이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KT 요금제가 출시 4일 만에 10만명을 넘었다는 발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밴드 데이터 요금제의 뜨거운 반응은 SK텔레콤 고객센터에 고객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일 기준 가입자 10만명을 돌파했다”라며 “LG유플러스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데이터 대신 음성 문자를 많이 사용하는 고객과 음성 문자와 함께 데이터도 많이 사용하는 고객으로 이원화하는 등 고객이 요금제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음성통화가 많지 않은 가입자에는 유리할 것이 없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신3사가 내놓은 데이터 요금제는 24개월 약정할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 요급제로 전환한 일부는 통신비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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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캄보디아 주범 ‘리광호’ 정보기관 추적, 왜?

[단독] 캄보디아 주범 ‘리광호’ 정보기관 추적,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를 향한 정부의 압박이 매섭다. 피해자이자 피의자인 한국인 수십명을 발 빠르게 송환한 데 이어 캄보디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옥죌 계획이다. 정보·수사기관은 제일 먼저 대학생 피살 사건 핵심 인물인 리광호를 추적 중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리광호는 이미 캄보디아를 떠나 라오스로 밀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리광호는 지난주에 이미 떴어요.” 리광호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가 <일요시사>와의 연락에서 한 말이다. 리광호는 캄보디아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미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라오스 밀입국했다. 정보·수사기관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중이다. “지난주에 이미 떴다” 리광호의 신상은 이미 이달 중순부터 텔레그램과 SNS 등을 통해 공개됐다. 1991년생인 리광호는 중국 길림성 훈춘시 출신이다. 키는 160㎝로 단신이며 각진 턱과 짧은 머리가 특징이다.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소학교) 졸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중국 국적 조직원 3명을 체포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7월17일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가 3주 뒤 깜폿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캄폿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박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핵심 인물은 따로 있다. 이들 조직원 3명은 박씨의 시신을 옮길 때 현장에 있었을 뿐이었다. A씨는 “캄보디아 경찰이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리광호를 잡기 위해 지난 8월 그의 은신처를 급습했었는데 리광호가 몇 시간 전에 미리 알고 도주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인터폴, 경찰,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도 캄보디아와의 공조를 통해 리광호를 추적 중이다. 그는 이달 초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라오스로 밀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라오스로 넘어갈 때 캄보디아 국경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에게 수천만원을 줬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넘어가기 직전에 대포 통장과 핸드폰을 급하게 만들어달라고 한 이후에 연락이 끊겼다. 지금은 미얀마로 넘어갈 준비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 관계자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중인 건 맞다”며 “현지 경찰과도 공조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리광호는 5년 전 베트남 하노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관리자였다고 한다. 조직 내 수익을 빼돌리려는 계획이 탄로나자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지난해 7월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해 자신과 친분을 쌓은 이들을 모아 시아누크빌에 자리 잡았다. 리광호와 친분을 쌓은 인물 대부분은 조선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리광호는 조직에서 간부급은 아니었다. 납치 담당, 고문·협박 담당 등 맡는 일이 다 다른데 리광호는 가리지 않았다. 머리가 좋지 않아서 몸으로 하는 일을 주로 했다”고 설명했다. 라오스 북부 통해 미얀마 밀입국 준비 다른 주범 김, 강남 마약 음료 총책 이어 “조직 간부인 중국인들에게 무시당할 때마다 구금된 여자를 강간하거나 남자들에게 강제로 마약을 먹이고 폭행한다. 이건 리광호만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다가 구금된 이들이 죽으면 시신을 태운다”고 주장했다. 리광호는 현재 영등포경찰서와 인천지검의 수배 대상자다. 인터폴에서도 적색수배 상태로 확인됐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중국에서도 마약 밀수 혐의로 수배에 오른 인물이다. 중국에 다시는 못 들어간다. 들어갔다가 걸리면 사형”이라고 말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리광호 외에 김모씨도 추적 중이다. 김씨는 리광호와 함께 박씨 사건 주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다. 특히 리광호와 김씨는 2년 전 강남 대치동에서 발생했던 마약 음료 사건의 유통책으로 확인됐다. 마약 음료 사건은 지난 2023년 이모씨 등이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만든 음료를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미성년자에게 제공하고 마시게 했던 사건이다. 당시 이씨 일당은 마약 음료 수백병을 만든 뒤 2023년 4월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제공하고 실제 9명이 마시게 했다. 이후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해 “당신 자녀가 마약 음료를 마셨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고 시도했다.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속여 급성 중독성 마약을 투약하고 부모까지 노린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중국에 있던 주범 이씨는 사건 발생 50여일 만인 2023년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중국 공안에 검거돼 강제로 송환됐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이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씨는 징역 18년, 마약 공급책 박모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진짜 두목 따로 있다 당시 필로폰을 공급한 중국 국적 총책은 검거돼 캄보디아 법원에서 26년형을 선고받았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리광호와 김씨는 수사를 통해 추적해 왔던 인물이다. 필로폰 4kg 이상을 밀반입하는 걸 주도했고 그걸 이씨와 박씨가 국내에 뿌렸던 사건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리광호가 속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웹사이트 중 일부는 북한 IT 전문가들이 구축한다는 게 <일요시사>와 접촉한 이들의 설명이다. 또 다른 조직원 B씨는 “전부 다 북한 애들이 하진 않는다. 허술한 웹사이트는 북한 전문가들의 작품이 아니다. 한국인 범죄자들은 피싱으로 중국 조직에 1억원의 수익을 안겨주면 수수료로 7~10%의 수고비를 받는다. 북한과 조선족은 더욱 싸다. 3~5% 정도면 굉장히 열심히 한다”며 “중국 조직 입장에서는 한국인들보단 북한이나 조선족을 동원하는 경우를 선호한다”고 했다. 최근 정부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정부 합동 대응팀을 캄보디아에 파견했는데 여기에는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스캠 범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국정원에 “발본색원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조직의 사활을 걸고 확실하게 해결해 국민 걱정을 덜어드려라”는 특별지시를 내렸을 정도로 정보기관 내부에서는 리광호와 김씨와 같은 조직원들 추적에 사활을 건 분위기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은 중국 등 다국적 범죄조직이 캄보디아로 침투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프놈펜, 시아누크빌을 비롯해 총 50여곳에 약 20만명의 조직원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 조직들의 범죄수익은 2023년 기준 125억 달러(약 18조원)로 캄보디아의 국내 총 GDP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 다국적 범죄조직 이들 조직은 과거 카지노 자금 세탁 등을 했던 조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이 폐쇄되면서 캄보디아로 침투해 스캠 범죄로 범죄를 변경했다. 이들 조직은 자체적으로 무장경비원까지 배치하고 있다.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한 지역이나 경제특구 등 캄보디아의 다양한 지역에 분포돼있어서 캄보디아 정부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정원은 한국인들의 현지 방문 인원과 스캠 단지(웬치) 인근 한식당 이용 현황 등을 통해 스캠 단지에 있는 한국인 범죄 가담자를 1000~2000명가량으로 추산했다. 국정원은 이들에 대해 “100%는 아니지만, 피해자라기보다는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는 배후로는 프린스그룹과 후이원이라는 현지 기업이 언급된다. 이 두 기업은 웬치에서 감금, 사기 행각을 벌이거나 북한 해킹 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는 등 전방위 범죄를 저지르며 천문학적 수익을 벌어들였다. 프린스그룹은 캄보디아 최대 범죄 거점으로 지목된 ‘태자 단지’를 운영하는 등 조직적 인신매매와 불법 감금, 사기 등의 배후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도 불법 도박이나 성매매 등으로 범죄 자금을 벌어들였다. 베트남 국경 지역에 있는 진베이 단지는 중국 9개 성의 법원에서 심리된 83건의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다. 천즈 프린스그룹 회장이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훈 센 전 총리 등 캄보디아 고위층과 긴밀한 유착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천즈는 수많은 논란에도 훈 센 전 총리 정권에 막대한 자금을 바치며 캄보디아의 최고위층 귀족 칭호인 ‘옥냐’를 캄보디아 국왕으로부터 수여받았다. 국내 은행사가 이들의 범죄 자금을 유통·세탁하는 데 이용됐을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은행·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 5곳은 프린스그룹과 총 52건의 거래를 진행했다. 거래액은 1970억4500만원에 달한다. 아직 9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여전히 현지에 남아 있다.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웹사이트 서버 북한이? 국정원·정보사 해외 파트·대북팀 동원해 추적 후이원은 범죄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며 회사의 규모를 키웠다. 후이원은 ‘캄보디아의 알리페이’라고 불리는 후이원페이를 가지고 있는 금융, 결제, 정보기술(IT) 서비스 복합 기업이다. 이들은 자사의 기술력을 활용해 국제 해킹 조직이 사이버 사기, 랜섬웨어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세탁해 왔다. 후이원페이는 훈 센 전 총리의 조카인 훈 토가 주요 주주로 등록된 회사이기도 하다. 정보기관에 따르면 이 기업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그룹 ‘라자루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후이원은 공개·비공개 텔레그램 등 채팅방을 이용해 사기 조직과 자금 세탁범을 연결하고 범죄수익을 해외로 유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2021년 이후 700억~890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했고 일부는 라자루스로 흘러 들어갔다. A씨는 “북한 IT 전문가들이 피싱·스캠 관련 웹사이트를 제작하기 시작한 건 4~5년 전부터”라며 “북한이 제작한 사이트의 경우 퀄리티가 상당하다. 그 대가로 후이원이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 북한 쪽에 수익을 전달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해외 파트인 해외정보국과 대북 업무 담당자 상당수는 이미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 곳곳에서 관련 첩보를 입수 중이다. 국정원은 1차장이 해외 파트, 2차장이 대북·대공 업무를 담당한다. 2차장은 특히 북한 정보수집·분석 등 국정원의 대북 분야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이외에도 국군정보사령부 동남아팀 휴민트(HUMINT·인간정보)들도 현지서 국정원과 정보를 공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사 출신 한 군 고위 관계자는 “캄보디아 수도권에 대남공작원들이 많긴 하지만 웬치에 북한 대사관 관계자나 공작원들이 있진 않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단지 대가를 받고 캄보디아 범죄조직 사이트를 만들어주거나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자금으로 세탁해 주는 게 북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배후? 북한 연루설 다른 정보기관 관계자도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사가 이번 캄보디아 사건에서 할 수 있는 건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 금액이 얼마나 많은지와 북한에도 그 금액이 흘러 들어갔는지, 북한과 관련된 인물들이 얼마나 있는지 등이다. 캄보디아에서의 대남 관련자들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특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예시로 캄보디아 무역 또는 사업가, 식당을 운영하는 인물 등이 대남공작원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