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는' 자원외교 수사 관전포인트

80억 성공보수 MB측근들 나눴나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성완종 리스트'로 유야무야됐던 '해외 자원개발 비리' 수사가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불씨를 살렸다. 국고 1조원을 날린 '하베스트 부실 인수' 의혹 규명에 화력이 집중된 모습이다. 특히 수사 대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지목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의 아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잠잠했던 검찰의 칼끝은 다시 이 전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

서울에서 내려온 검찰 수사관 30여명이 울산광역시에 들이닥쳤다. 지난 12일 검찰은 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들은 석유공사 내부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차량에 실었다. 주춤했던 해외 자원개발 비리 수사가 재개됨을 알리는 선전포고였다.

국고 1조 날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석유공사 본사와 메릴린치 서울지점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메릴린치는 M&A 자문사 자격으로 하베스트의 노스어틀랜틱리파이닝(NARL·날)이 한국에 인수되게끔 석유공사와 공모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같은 날 검찰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의 사무실과 자택에도 수사관을 급파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시됐다. 강 전 사장은 캐나다 정유회사인 하베스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실 계열사인 날도 사들여 석유공사에 1조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MB맨'으로 알려진 강 전 사장은 하베스트 인수 당시 석유공사의 대표를 지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강 전 사장을 하베스트 부실 인수의 책임을 물어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강 전 사장이 하베스트 인수 계약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인수 후 1조3300여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10월 하베스트 소유의 유전개발 회사를 인수토록 결정했다. 이때 부실 회사인 날도 끼워 매수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하베스트는 협상 조건으로 계열사 날의 인수·합병을 석유공사에 요구했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자체 검토를 거쳐 날을 인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날의 형편없는 경영실적과 불투명한 수익성이 우려됐던 것이다.

하지만 강 전 사장은 하베스트의 요구를 수용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이명박정부의 중점과제였던 해외자원개발 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인수합병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석유공사는 같은 해 12억2000만달러(1조3700억원)에 날을 인수했다. 일부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날의 영업이익은 1년도 못가 곤두박질쳤다. 거품이 껴있던 회사 자산가치도 급락했다.

지난해 석유공사는 전체 인수비용의 3%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고 미국계 투자은행에 날을 되팔았다. 서류상 매각금액은 9700만달러였다. 그러나 정산 금액 등을 제하고 실제 회수할 수 있는 돈은 3500만달러(329억원)에 불과했다. 결론적으로 석유공사는 부실회사에 1조3700억원을 쏟아 부었다가 5년 만에 1조3371억원의 손실을 확정했다. 1조3371억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29만3000여명의 체불임금 총합(1조3195억원)보다 많은 액수다.

지난해 감사원이 재평가한 2009년 날의 적정 지분가치는 9억4100만달러였다. 그런데 석유공사는 적정가보다 2억2900만달러(3133억원)의 웃돈을 주고 하베스트와 계약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3133억원의 배임 사실을 명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날의 적정가치를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전체 배임규모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3000억원대 배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석유공사의 자문사였던 메릴린치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메릴린치는 하베스트 인수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산가치를 시장가격(주당 7.3달러)보다 높은 수준(주당 9.61달러)으로 측정했다. 검찰은 메릴린치가 날의 자산가치를 고의로 부풀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수1부 석유공사·메릴린치 등 전격 압수수색
강영원·김백준 수사 초읽기…최경환 좌불안석

날의 인수를 전후로 불거진 의문점은 한둘이 아니다. 검찰 관계자는 "메릴린치가 보고서 형태로 제공한 수치를 석유공사가 실사 없이 그대로 인용한 사실이 있다"라며 "메릴린치가 석유공사의 자문을 맡게 된 배경과 역할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석유공사는 지난 2009년 10월20일 메릴린치가 쓴 자문보고서를 건네받고 서둘러 계약을 진행했다. 단 하루 만에 인수를 결정하고 기다렸다는 듯 날인했다. 심지어 강 전 사장은 메릴린치가 평가한 시장가격(주당 9.61달러)보다 더 비싼 값에 지분을 매입하도록 지시했다. 석유공사가 매긴 주당 가치는 10달러에 달했다.

이 같은 부실 인수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지목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009년 메릴린치 서울지점에는 김 전 비서관의 아들인 형찬씨가 상무로 재직했다. 형찬씨는 하베스트 인수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형찬씨가 있던 서울지점은 하베스트 인수 계약이 성사된 직후 760만달러(80억원)의 성공보수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릴린치가 작성한 문서에는 형찬씨가 당시 자문팀에서 계약을 주도한 인물로 소개돼 있다. 석유공사 측은 "메릴린치 성공보수의 수취인 계좌가 미국 계좌"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의문은 남는다. 석유공사가 메릴린치와 한 계약에 따르면 책정된 성공보수는 508만달러로 규모로 알려졌다. 그런데 석유공사는 252만달러를 더 지급했다. 80억원의 성공보수가 어떤 근거로 책정됐고 어디로 전달됐는지 또 어떻게 배분됐는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아울러 석유공사는 메릴린치 서울지점을 자문사로 선정하기 위해 심사과정에서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M&A 실적 등 객관적인 평가에선 낮은 순위였던 메릴린치가 유독 선정위원 주관평가에선 높은 점수를 받아 자문사로 낙점됐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은 강 전 사장과 김 전 비서관 등이 사전에 범행을 공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처음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로 재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정·관계 비리 수사, 대기업 수사 등 검찰 내 굵직한 사건을 별도로 담당하는 부서다. 때문에 이번 수사가 김 전 비서관 선에서 멈추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표면적으로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다. 두 'MB맨' 모두 소환이 불가피한 데다 의외의 진술이 나오면 수사가 더 '윗선'으로 뻗어갈 수 있다. 석유공사가 타낸 돈이 1조원 이상이라는 점도 정권 실세의 개입을 유추케 한다.

MB집사 특혜의혹

검찰로서는 해외 자원개발 비리 수사의 활로가 막힌 상황에서 어떻게든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처지다. 공교롭게도 현 정부 실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잠재적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강 전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 부총리에게 보고를 마쳤고 암묵적인 동의 하에 인수를 진행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최 부총리는 이명박정부의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낼 당시 하베스트 인수를 최종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강 전 사장에 대한 올무를 죌수록 최 부총리는 좌불안석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적 없다"라고 의혹을 반박한 바 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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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