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18)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

세금 안 내고 고급빌라서 '떵떵'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법인은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18화는 365억원을 체납한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이다.

고급 빌라가 즐비한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A빌라는 한강변의 올림픽대로와 청담동 오솔길을 마주본 곳에 있다. 중세 영주의 성처럼 우뚝 솟아있는 A빌라는 지난 2월 기준 한 세대 전세가가 13억원을 호가했다.

지난 24일 기자가 이곳을 찾았을 때 10대 여성 수십명이 SM엔터테인먼트 오피스 앞을 서성였다. 바로 옆 블록으로 걷자 A빌라가 모습을 드러냈다. 다수 연예인이 입주한 것으로 알려진 A빌라에는 의외의 인물이 거주하고 있다. 13년째 365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텨온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이하 이동보)이다.

고급빌라 거주

이동보는 2002년 11월부터 주민세 등 26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서울시가 징세할 체납액은 42억6200만원이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이동보는 2000년부터 종합소득세 등 14건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이 거둘 체납액은 322억3800만원이다.

이동보는 2010년까지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빌라를 자신의 주소지로 등록했다. 그러나 당국에 통보 없이 2011년 무렵 A빌라로 거주지를 옮겼다. 세금을 받으러 간 서울시38세금징수과 직원은 허탕을 쳐야했다. A빌라의 실소유주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둘째 부인으로 알려졌지만 이동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동보는 지난 1974년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장녀 예리씨를 첫 아내로 맞아들였다. 결혼 중매자로 전해진 사람은 고 육영수 여사다. 이동보와 예리씨는 2005년 전후 이혼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기는 명확치 않다. 2005년 11월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예리씨는 남편(이동보)에 대해 "아예 (얘기를) 꺼내지 말라"라고 했다.

당시 예리씨와 이동보의 장녀 이모씨는 사업가로 변신해 대외활동에 주력했다. 같은 해 서울고법은 분식회계를 통해 대출금을 횡령하고 납품대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동보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공공교롭게도 이 시기 둘 사이의 이혼이 결정됐거나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이후 기사를 보면 이동보와 예리씨가 이혼한 것으로 돼 있다. 이들의 이혼 사유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동보에게 징역 3년6월을 확정 선고한 대법원은 한쪽에서 면죄부를 내렸다. 분식회계 과정에서 과다 납부된 법인세에 대해 환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판결에 따라 코오롱TNS는 60억원을 절세할 수 있었다.

서울시 42억원 국세청 322억3800만원
월드컵 비리로 실형 벤처업체 고문 위촉

앞서 이동보는 900억원에 달하는 단기차입금을 회계에서 누락하고, 당기 순이익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단기차입금을 부채로 보지 않고 기업 재무를 적정하다고 평가한 C회계법인은 부실감사를 이유로 법원에서 투자자(코오롱TNS CP를 매입한 상호저축은행·종합금융사 등)에게 배상 명령을 받았다.

관련 재판에서 이동보는 회사 직원을 통해 감사보고서에 부당 개입한 책임이 인정됐다. 당시 C회계법인은 '코오롱TNS가 6000억원 규모의 중국 관광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해 높은 매출 신장이 기대된다'라고 감사보고서에 적었다. 법원은 이 같은 문구가 투자자를 속이기 위한 근거 없는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코오롱TNS는 1988년 코오롱그룹에서 분리돼 나온 회사다. 자본금은 150억원으로 부도 직전 이동보의 지분율은 100%였다. 이동보는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인 고 이동찬과 이복형제 사이다.


하지만 코오롱그룹 측은 일관되게 "코오롱TNS는 코오롱과 아무 관계없는 회사며,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실제 두 회사는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내부 거래를 일절 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코오롱TNS는 1969년 설립 이래 고속버스 운송사업 및 해외 여행사업을 주력 삼아 성장했다. 1988년부터는 사업 다각화를 꾀해 ▲자동차부품 업체인 일진금속공업 ▲인조피혁 생산업체인 대성합성화학 ▲에폭시 주조업체인 삼성특수화학 ▲석제품 제조업체인 세진대리석 등을 차례로 인수했다.

그러나 2001년부터 차입금 규모가 1200억원에 달해 자본 잠식에 빠졌고, 금융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코오롱TNS는 '2002 한·일월드컵 기념품(휘장)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처절한 실패를 맛봤다. 2002년 7월 코오롱TNS는 금융권에서 돌아온 37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했다.

월드컵의 열기가 식자 여의도 안팎에서 기념품 사업과 관련한 온갖 비리 의혹이 터져 나왔다. 검찰은 즉각 이동보를 향한 수사에 착수해 기념품 비리는 물론 그의 수십억원대 횡령 혐의를 밝혀냈다. 당시 이동보는 자사 주식을 매입할 목적으로 1990년대부터 회삿돈을 빼돌려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동보가 법정 구속된 후 2000억원대 분식회계, 200억원대 배임·횡령 사건은 세간의 관심에서 사라졌다. 실형을 살고 나온 '회장님' 앞에 남은 것은 300억원 규모의 체납 세금이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이동보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납세를 회피했다. 코오롱과 관련한 주식을 갖고 있다는 소문부터 부유한 생활을 즐긴다는 첩보까지 과세당국에 흘러들었다.

문제는 보험을 압류하는 등의 노력에도 이동보 명의의 재산이 더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동보는 출소 후 10년 가까이 체납자로 살고 있다.

이동보를 돕는 조력자가 여럿 있지만 그들의 책임을 묻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A빌라는 건물 관리인이 입구를 막아 접근이 어려웠다. 기자는 최근 이동보를 회사 고문으로 영입한 D사 실무자와 접촉해 해명을 들으려 했지만 "연락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돈이 없다"

벤처업체인 D사는 "우리 대표님(이모씨)이 사적인 자리에서 이동보를 만나 고문직을 제의했다"라며 "고문료는 지급되지 않았고, 조직이 젊기 때문에 지식 공유 차원에서 부탁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보가 고액체납자인 것을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D사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덧붙여 D사는 "순수한 의도로 모신 것"이라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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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