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18)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

세금 안 내고 고급빌라서 '떵떵'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법인은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18화는 365억원을 체납한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이다.

고급 빌라가 즐비한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A빌라는 한강변의 올림픽대로와 청담동 오솔길을 마주본 곳에 있다. 중세 영주의 성처럼 우뚝 솟아있는 A빌라는 지난 2월 기준 한 세대 전세가가 13억원을 호가했다.

지난 24일 기자가 이곳을 찾았을 때 10대 여성 수십명이 SM엔터테인먼트 오피스 앞을 서성였다. 바로 옆 블록으로 걷자 A빌라가 모습을 드러냈다. 다수 연예인이 입주한 것으로 알려진 A빌라에는 의외의 인물이 거주하고 있다. 13년째 365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텨온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이하 이동보)이다.

고급빌라 거주

이동보는 2002년 11월부터 주민세 등 26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서울시가 징세할 체납액은 42억6200만원이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이동보는 2000년부터 종합소득세 등 14건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이 거둘 체납액은 322억3800만원이다.

이동보는 2010년까지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빌라를 자신의 주소지로 등록했다. 그러나 당국에 통보 없이 2011년 무렵 A빌라로 거주지를 옮겼다. 세금을 받으러 간 서울시38세금징수과 직원은 허탕을 쳐야했다. A빌라의 실소유주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둘째 부인으로 알려졌지만 이동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동보는 지난 1974년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장녀 예리씨를 첫 아내로 맞아들였다. 결혼 중매자로 전해진 사람은 고 육영수 여사다. 이동보와 예리씨는 2005년 전후 이혼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기는 명확치 않다. 2005년 11월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예리씨는 남편(이동보)에 대해 "아예 (얘기를) 꺼내지 말라"라고 했다.

당시 예리씨와 이동보의 장녀 이모씨는 사업가로 변신해 대외활동에 주력했다. 같은 해 서울고법은 분식회계를 통해 대출금을 횡령하고 납품대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동보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공공교롭게도 이 시기 둘 사이의 이혼이 결정됐거나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이후 기사를 보면 이동보와 예리씨가 이혼한 것으로 돼 있다. 이들의 이혼 사유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동보에게 징역 3년6월을 확정 선고한 대법원은 한쪽에서 면죄부를 내렸다. 분식회계 과정에서 과다 납부된 법인세에 대해 환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판결에 따라 코오롱TNS는 60억원을 절세할 수 있었다.

서울시 42억원 국세청 322억3800만원
월드컵 비리로 실형 벤처업체 고문 위촉

앞서 이동보는 900억원에 달하는 단기차입금을 회계에서 누락하고, 당기 순이익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단기차입금을 부채로 보지 않고 기업 재무를 적정하다고 평가한 C회계법인은 부실감사를 이유로 법원에서 투자자(코오롱TNS CP를 매입한 상호저축은행·종합금융사 등)에게 배상 명령을 받았다.

관련 재판에서 이동보는 회사 직원을 통해 감사보고서에 부당 개입한 책임이 인정됐다. 당시 C회계법인은 '코오롱TNS가 6000억원 규모의 중국 관광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해 높은 매출 신장이 기대된다'라고 감사보고서에 적었다. 법원은 이 같은 문구가 투자자를 속이기 위한 근거 없는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코오롱TNS는 1988년 코오롱그룹에서 분리돼 나온 회사다. 자본금은 150억원으로 부도 직전 이동보의 지분율은 100%였다. 이동보는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인 고 이동찬과 이복형제 사이다.


하지만 코오롱그룹 측은 일관되게 "코오롱TNS는 코오롱과 아무 관계없는 회사며,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실제 두 회사는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내부 거래를 일절 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코오롱TNS는 1969년 설립 이래 고속버스 운송사업 및 해외 여행사업을 주력 삼아 성장했다. 1988년부터는 사업 다각화를 꾀해 ▲자동차부품 업체인 일진금속공업 ▲인조피혁 생산업체인 대성합성화학 ▲에폭시 주조업체인 삼성특수화학 ▲석제품 제조업체인 세진대리석 등을 차례로 인수했다.

그러나 2001년부터 차입금 규모가 1200억원에 달해 자본 잠식에 빠졌고, 금융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코오롱TNS는 '2002 한·일월드컵 기념품(휘장)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처절한 실패를 맛봤다. 2002년 7월 코오롱TNS는 금융권에서 돌아온 37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했다.

월드컵의 열기가 식자 여의도 안팎에서 기념품 사업과 관련한 온갖 비리 의혹이 터져 나왔다. 검찰은 즉각 이동보를 향한 수사에 착수해 기념품 비리는 물론 그의 수십억원대 횡령 혐의를 밝혀냈다. 당시 이동보는 자사 주식을 매입할 목적으로 1990년대부터 회삿돈을 빼돌려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동보가 법정 구속된 후 2000억원대 분식회계, 200억원대 배임·횡령 사건은 세간의 관심에서 사라졌다. 실형을 살고 나온 '회장님' 앞에 남은 것은 300억원 규모의 체납 세금이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이동보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납세를 회피했다. 코오롱과 관련한 주식을 갖고 있다는 소문부터 부유한 생활을 즐긴다는 첩보까지 과세당국에 흘러들었다.

문제는 보험을 압류하는 등의 노력에도 이동보 명의의 재산이 더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동보는 출소 후 10년 가까이 체납자로 살고 있다.

이동보를 돕는 조력자가 여럿 있지만 그들의 책임을 묻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A빌라는 건물 관리인이 입구를 막아 접근이 어려웠다. 기자는 최근 이동보를 회사 고문으로 영입한 D사 실무자와 접촉해 해명을 들으려 했지만 "연락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돈이 없다"

벤처업체인 D사는 "우리 대표님(이모씨)이 사적인 자리에서 이동보를 만나 고문직을 제의했다"라며 "고문료는 지급되지 않았고, 조직이 젊기 때문에 지식 공유 차원에서 부탁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보가 고액체납자인 것을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D사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덧붙여 D사는 "순수한 의도로 모신 것"이라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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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