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둘리는 '민영기업' 포스코 "왜?"

'주인' 없는 태생적 한계…정권만 바뀌면 털린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국의 주요 화두로 '부패와의 전면전'이 떠올랐다. 대기업 포스코가 제물이 된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족을 맴돌고 있다. '영포회'를 겨냥한 수사는 친이계 전체로 확대될 조짐이다. 박근혜정부의 이번 포스코 수사는 다목적 카드로 읽힌다. 그러나 예상치 않은 변수 때문에 청와대가 내상을 입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 총리는 지난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총리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다. 판을 짠 사람은 따로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7일 화상 국무회의에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 뿌리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른바 사정 드라이브의 신호탄을 쏜 것이다.

정윤회 문건
포스코 영향?

포스코그룹(이하 포스코)이 첫 과녁으로 결정됐다.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은 유력한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검찰을 지렛대 삼은 언론은 정 전 회장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불거진 비리 의혹이 너무 많아 정리조차 안되는 분위기다.

정 전 회장은 비교적 자신만만한 모습이다. 출국금지가 내려지고, 소환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나중에 다 밝혀질 것"이라며 여유를 부렸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듯했다.

현재 포스코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전담하고 있다. 대다수 언론이 놓치고 있지만 포스코 수사를 특수2부가 맡은 이유가 있다. 포스코 수사의 뿌리를 찾다보면 의외의 사건이 나온다. 바로 지난해 12월 특수2부가 전담한 '정윤회 문건' 유출 수사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1월12일 '정윤회 문건 후폭풍 미공개 박관천 파일 추적'이라는 기사에서 관련한 사실을 전한 바 있다.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작성한 문건에는 포스코가 연루된 비리 정황이 있었다. 앞서 청와대는 "보고서 전부가 찌라시"라고 브리핑했다.

문제는 보고서 내용 상당수가 기업수사 첩보로 활용될 소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박 전 행정관이 2013년 6월24일 작성한 'VIP(대통령) 방중 관련 현지 동향 특이 보고'를 보면 "중국 유력인사 S씨가 VIP 친인척(서향희 변호사)을 통해 J씨의 회사 대표 재임용을 청탁했다"라고 돼 있다.

해당 기사에서 <일요시사>는 "여러 정황상 J씨는 대기업 P사의 임원으로 의심된다"라고 보도했다. 기사 작성을 앞두고 만난 검찰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포스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J씨와 P사는 굳이 숨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J씨는 정 전 회장, P사는 포스코를 뜻한다.

해외 비자금
윗선에 상납

박 전 행정관이 작성한 'S2'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J씨가 OOO 회장으로 가려 로비하고, 서 변호사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주변에) 보여주며 세력을 과시한다"라고 적혀 있다. 정 전 회장이 실제 로비를 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정 전 회장이 사퇴압박을 받고 있던 것만큼은 분명했다.

2013년 6월 정 전 회장은 박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다른 기업인들과 함께 수행했다. 포스코의 재계 서열은 6위로 기업 총수들 가운데 '끗발'이 있는 쪽이었다.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최한 국빈 만찬에 정 전 회장은 초대받지 못했다. 청와대가 사실상 '왕따 작전'을 편 것이다.

2013년 9월에는 포스코를 겨냥한 세무조사 소식이 전해졌다. 정권 차원에서 스스로 물러나라는 사인을 준 것이다. 그럼에도 정 전 회장은 미련을 갖고 버텼다. 같은 해 11월 사퇴할 때까지 정부와 어떤 협상을 시도했는지는 의문으로 남아 있다.


소문은 무성했다. 현 정권 실세에게 줄을 대려 했다는 얘기부터 거절 당했다는 얘기까지 포스코 안팎이 술렁였다. 포스코 내부에선 '정준양의 사람들'을 노린 내부 감사가 은밀히 진행되고 있었다. 포스코 일부 임원진의 개인 비리가 담긴 투서가 공공연히 떠돌았다.

기자는 우연한 계기로 포스코 안에서 일어난 감사 결과를 들을 수 있었다.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포스코 관계자는 "지난해 8월 포스코건설 상무급 간부 2명이 베트남 파견업무 중 보직해임 돼 한국으로 돌아와 문제가 됐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두 상무급 직원의 이름과 소속을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다. 당시 관계자가 밝힌 이들의 비위 사실과 사건 개요는 이랬다. 두 박모씨는 2010∼2012년 포스코건설이 운영 중인 동남아사업단에서 모두 12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직원 10여명과 공모해 하도급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을 이용했다. 1인당 20억원씩 백머니(뒷돈)를 챙겼고, 남은 돈은 '윗선'에 상납했다.

정준양 인사청탁 등 각종 의혹 불거져
포스코 지렛대 '부패와의 전쟁' 선포

그런데 상납된 80억원의 행방이 묘연했다. 여기서 돌발 변수가 생겼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이다. 포스코는 이로부터 약 1달 뒤 또 다른 상무급인 A씨를 동남아사업단으로 급파했다. A씨는 뜻밖에도 정 전 회장 쪽 사람으로 알려졌다. 귀국한 두 박씨는 별도의 조치 없이 대기발령 상태로 놔뒀다.

이 과정에서 축소·누락 보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나아가 회사 차원에서 문제의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두 박씨는 올 초 정기인사에서 비상근 임원직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에야 이 같은 소식이 포스코 외부로 터져 나왔다. 검찰은 이 무렵 포스코에 관계된 첩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법조계의 반응은 반신반의였다. '검찰이 설마 포스코를 칠 수 있겠냐'라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었다.

포스코 수사는 정치권을 겨냥한 사정작업으로 풀이될 가능성이 높았다. 정치권 가운데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MB)을 비롯한 지난 정부 인사가 다칠 위험이 있었다. 포스코와 MB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던 인물이 정 전 회장이다. 앞서 MB의 최측근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정 전 회장이 포스코 대표이사가 되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관련 내사를 진행하다가 자체 중단한 바 있다.

사정 신호탄
타깃은 MB?

지난 2월 기자와 만난 사정기관 관계자는 "포스코 수사의 명분이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묵은 비리를 들춰내겠다는 것인데 '의도'는 있지만 '계기'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말 MB는 자신의 회고록인 <대통령의 시간>을 출간했다. 회고록에서 MB는 박 대통령을 의식한 듯 날을 세웠다. 시기상 포스코 수사는 대통령이 받은 '모욕'을 MB에게 되돌려주겠다는 뜻으로 이해됐다. 문제는 수사에 착수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었다.

평소 검찰은 대형 수사를 앞두고 선전포고를 할 때 압수수색을 활용했다. 이어 '타깃'을 잡고 출국금지를 내렸다. 소환이나 체포는 가급적 하지 않았다. 여론전과 함께 심리적인 압박을 주기 위해서다. 중요도가 낮은 인물에서 높은 인물까지 차례로 소환했다. 포스코 수사라면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정 전 회장을 맨 마지막에 부른다.


현재까지 드러난 검찰의 1차 목표는 '정준양의 입'이다. 그의 입을 열어 수사를 정치권으로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엔 전제가 있다. '내부 고발자'의 존재다.

검찰은 지난 2월부터 내부 고발자를 찾아왔다. 수사의 시작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선 단 한 가지 혐의라도 사실에 가깝게 입증해야 했다. 나머지 범죄 사실은 압수수색을 통해 차츰 드러날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었다. 이는 전형적인 기획수사 또는 표적수사의 패턴이다.

그렇다면 검찰은 왜 포스코 수사에 매달렸던 것일까. 여러 이유 가운데 언론에 소개되지 않은 일화가 있다. 포스코와 가까운 한 홍보통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캠프에서 포항 유세일정을 짤 때 '포스코 임직원과의 만찬'을 넣었지만 박 대통령이 직접 거절해 취소가 된 적이 있다"라며 "박 대통령은 자신의 아버지가 포스코를 만들었는데 이를 부인해 온 포스코의 태도에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모양이었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과 가까운 현 정부 실세는 이 같은 감정선을 건드린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 2월26일 <세계일보> 보도를 시작으로 '부패와의 전면전'이 선포됐고, 같은 기간 검찰은 해외 비자금 상납구조의 흐름을 얼추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포회·친이계' 동시 타깃
박근혜 승부수…성패 달려

복수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검찰은 남은 80억원의 관리를 정 전 회장이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 돈의 일부가 '영포라인'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MB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박 전 차관이 중심인 영포라인은 경북 영일과 포항 출신 공직자들의 모임을 일컫는 말이다.


그간 영포라인은 포스코에 취업하거나 포스코로부터 계약을 따내는 방식으로 이권을 챙겼다는 눈총을 받아왔다. 또 이렇게 만들어진 돈은 상납을 거쳐 MB정부 실세들이 나눠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MB가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영포라인이라는 말이 연일 언론을 도배하는 것은 검찰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열쇠다.

검찰은 포스코 수사를 시작하면서 만약을 대비해 일종의 보험도 들었다. 자원외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자원외교 카드는 영포라인뿐 아니라 일부 친이계 전·현직 의원을 옭아 멜 수 있고, 현 정권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꽃놀이패'로 꼽힌다. 특히 자원외교 비리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현직 인사가 대거 연루될 수 있어 공직기강을 잡는 데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충수 가능성
실패 시 레임덕

이른바 '사자방'으로 명명된 MB정부 실책 가운데 박근혜정부는 자원외교와 방산비리 수사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4대강은 배제됐다. 이를 두고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팟캐스트 방송 <노유진의 정치카페>에서 "MB가 직접 연상되는 4대강은 지양하고, 자원외교와 방산비리를 수사해 '친이계'에 겁을 주려는 것"이란 취지로 분석했다. 발언 내용을 정리하면 'MB를 직접 겨냥하진 않을 것'이란 예측이다.

궁지에 몰린 MB가 무슨 일을 꾸밀지는 알 수 없다. 포스코 주변에선 현 정권과 관련된 소문이 돌고 있다. 수사가 틀어져 불이 엉뚱하게 옮겨 붙으면 청와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13년만 해도 포스코 수사는 요원해 보였다. 금융당국의 포스코 계좌 추적에 정부가 나서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설'도 들렸다. 그만큼 정치적인 접근을 경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집권 2년 만에 '잡도리'를 시작한 이상 전 정권의 잔재는 모두 솎아내야 하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숙명이다. 대통령 자신의 친인척, 청와대 일부 실세의 인사 개입에 대한 소문까지 '마사지'하고 가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같은 이유로 박 대통령의 승부수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친이계로 전선을 넓힌 이상 수사가 실패할 경우 의회가 등을 돌리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점쳐지고 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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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