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⑮김연회 궁전특수자동차 대표

600억 과세 '밀고 당기고'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법인은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15화는 621억7500만원을 체납한 김연회 궁전특수자동차 대표다.

김연회 궁전특수자동차 대표는 2011년 4월부터 지방소득세 등 7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서울시가 징세할 체납액은 10억6500만원이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05년부터 법인세 등 25건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이 거둘 체납액은 352억3100만원이다.

합쳐서 600억

김 대표가 세운 법인인 ㈜궁전특수자동차는 업종을 제조업으로 등록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체납 내역을 보면 2005년부터 법인세 등 13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궁전특수자동차에 부과된 국세는 223억6200만원이다.

서울시 고액체납 법인에도 ㈜궁전특수자동차가 포함돼 있다. 2011년 5월부터 지방소득세 등 24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확인된 체납액은 35억1700만원이다. 개인과 법인을 합쳐 김 대표가 체납한 세금은 621억7500만원에 달했다. 김 대표는 국세청이 등록한 1만728명의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 기준 19위에 올라 있다.

김 대표는 장례업체인 '궁전그룹' 경영자로 외부에 소개됐다. ㈜궁전특수자동차와 ㈜궁전실버뱅크, ㈜궁전운수, ㈜궁전예원, ㈜궁전캐피탈, ㈜궁전좋은세상 등 6~7개 계열사를 거느렸다.


㈜궁전특수자동차는 운구자동차 개발회사다. 김 대표와 또 다른 공동대표 김모씨(직계가족으로 추정)가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동차 제작과 관련한 라이선스를 발급받았다. 실제로 자동차를 만든 것은 아니고 리무진 따위를 사들인 뒤 상여를 올리는 방식으로 개조했다.

궁전그룹 주력 계열사는 ㈜궁전실버뱅크다. ㈜궁전실버뱅크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했다. 운영 중인 궁전실버뱅크 홈페이지를 보면 ▲회원제 장례예식 대행사업 ▲토탈 장례서비스 사업 ▲이장 및 개장 서비스 ▲장례용품 유통사업 ▲회원전용 추모관 서비스 ▲웨딩사업 서비스를 사업영역으로 기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궁전실버뱅크는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상조회사)다.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으며, 선수금(상조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회원들이 납입하는 돈)의 절반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한다.

2014년 9월 기준 ㈜궁전실버뱅크는 12억8000만원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예치했다. 회사 대표는 2012년 김씨에서 석모씨로 바뀌었다.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함으로 보였다.

실제로 지난 6일 ㈜궁전실버뱅크로 연락하자 맨 처음 김씨가 전화를 받았다. 통화에서 김씨는 "㈜궁전실버뱅크는 (할부거래사업자가 아닌) 수의를 판매하는 회사"라고 주장했다.

관련한 에피소드를 하나 발견했다. 지난 2007년 궁전그룹 영업사원은 상조서비스를 명목으로 고객에게 100여만원을 우선 납입 받았다. 그러나 고객은 사원이 추가로 돈을 요구하자 해약을 요청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상조상품의 해약이 있을 시 회사는 그 돈을 환급해야 했다.

그러나 사원은 절묘한 논리로 빠져나갔다. "내가 판 것은 상조서비스가 아닌 수의"라고 한 것이다.  ㈜궁전실버뱅크가 판매하는 상조서비스는 수의를 포함한 가격이 600만원에 육박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궁전특수자동차가 과거 '장례지도사'를 채용했다는 것이다. ㈜궁전특수자동차는 상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회사다. 이는 ㈜궁전특수자동차와 ㈜궁전실버뱅크가 사실상 하나의 회사였다는 증거 중 하나다. 이에 대해 김씨는 "과거 관계사였던 것은 맞지만, 지금은 대표가 다르다. 김 대표가 지분을 모두 정리했다"라고 항변했다.

지난 2009년 공정위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불완전 계약서를 제시한 업체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가운데는 ㈜궁전특수자동차도 있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궁전특수자동차는 자산·부채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그 변경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궁전특수자동차에 과태료 처분을 고지했다.

앞선 보도 자료에서 김 대표는 "고객의 신뢰를 우선으로 하며, 경영자와 직원이 상호 협력하여 고객감동을 실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체 개발한 운구차량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궁전실버뱅크 홈페이지에는 '중국인증서'라는 제목의 6개 서류가 게시돼 있다. 문제는 관련 서류만으로 실제 수출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수출 업무를 담당했던 업체는 궁전그룹 계열사 가운데 하나인 ㈜궁전좋은세상으로 알려졌다. (주)궁전좋은세상은 사실상 폐업했다.

같은 시기 김 대표는 장례식에 쓰이는 화환을 납품하는 ㈜궁전예원을 설립했다. 사원 규모는 10명 남짓으로 모두 ㈜궁전실버뱅크에서 파생된 회사였다. 장례식에 쓰인 대형버스는 ㈜궁전운수란 회사에서 소유토록 했다. 한 회사의 자산 규모를 불리는 대신 분할 관리한 것이다. 김 대표는 ㈜궁전캐피탈, ㈜아름다운궁전 같은 알 수 없는 회사를 계속 만들었다.

 

김 대표는 체납자 신분이던 2012년 현대자동차 블로그와 인터뷰했다. 당시 인터뷰를 보면 "전통적인 장례 방법을 유지하면서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기 위해 상여 운구차를 제작한 것"으로 말했다. 하지만 납세에 대한 '예'는 다하지 않았다.

정작 본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영업사원들이 수의와 상조상품을 팔며 챙긴 이득까지 궁전그룹의 매출로 계산해 세금을 물렸다는 설명이다. 그의 대리인 김씨는 "조세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 수사도 받았고 2년 넘게 고생했지만 혐의가 없었다"며 "우리가 입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무리하게 과세(인정상여)한 것이고, 실제로 그런 돈(600억원)은 만져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또 김씨는 "세금 낼 계획이 없다"며 "그쪽(국세청)도 우리에게 돈을 못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리한 과세?

그러나 김 대표는 자신의 표현대로 '터무니없는' 세금에 대한 법적 구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못 낼 거면 결손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기삿거리가 되지 않는다. 쓰지 마시라"고 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조사가 더 필요할 것 같다"며 "압류는 돼 있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angeli@ilyosisa.co.kr>
 

[알려왔습니다]


3월11일 인터넷판으로 게재된 ‘<연속기획> 세금 안내는 거물들 추적 ⑮김연회 궁전특수자동차 대표’ 기사와 관련해 (주)궁전실버뱅크는 다음과 같이 반론을 보내왔습니다. 궁전실버뱅크는 기사의 체납법인과 무관한 회사며, 국세청에서 체납세금과 관련한 어떠한 재제나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 수의 판매와 관련한 발언은 서로의 오해로 인한 것이며, 궁전드림실버와 궁전드림골드는 수의가 아닌 상조서비스의 상품명입니다. 598만원은 수의 값이 아닌 상조 상품의 전체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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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