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⑭김현재 삼흥그룹 회장

기획부동산 대부 꼬리 밟혔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법인은 10억원 이상)의 체납범을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14화는 221억1600만원을 체납한 김현재 삼흥그룹 회장이다.

김현재 삼흥그룹 회장(이하 김현재)은 2010년 4월부터 지방소득세 등 모두 40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서울시가 징수할 체납액은 34억3400만원이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김현재는 2003년부터 근로소득세 등 11건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이 거둘 체납액은 186억8200만원이다.

정치권 로비?

국세청 홈페이지에 기재된 김현재의 직업은 ㈜부성윈플러스(이하 부성윈플러스) 대표이사다. 부동산 회사인 부성윈플러스는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 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이 회사의 등기상 대표는 박모씨다. 박씨의 주소지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로 알려져 있다.

당시 회사 사무실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었다. 부성윈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김현재가 회장으로 있는 삼흥그룹으로 연결됐다. 삼흥그룹 본사 격인 삼흥건설과 그 계열사 사무실은 강남구 서초동에 있었다. 그런데 정작 회장인 김현재가 쓰는 개인 집무실은 강남구 역삼동에 있었다. 삼흥그룹은 이처럼 사실상 하나의 회사를 삼성동, 역삼동, 서초동으로 나눠 운영했다.

각 회사를 분할 관리한 이유는 혹시 있을 압수수색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알려진 김현재는 부동산 판매에 텔레마케팅 기법을 도입해 성공가도를 달렸다. 사실 삼흥그룹은 부동산업을 주력으로 했지만 대부분의 직원이 텔레마케터였다. 600∼750명의 텔레마케터는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땅을 사라고 부추겼다.


물론 아무 땅이나 투자를 권유한 것은 아니다. 김현재가 먼저 돈이 될 만한 땅을 찍으면 계열사 사장들이 그 땅을 한꺼번에 사들였다. 사들인 땅은 다시 잘게 쪼개서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김현재는 주거·상업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를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속였다. 김현재는 결국 사기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현재는 1980년대 후반 한 부동산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재직했다. 이때의 경험을 살려 따로 회사를 차렸고, 1990년대 중반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1999년 삼흥그룹의 모체인 삼흥월드를 설립한 그는 삼흥인베스트, 삼흥에스아이, 삼흥피엠, 삼흥센추리, 삼흥에프엠 등 5개 계열사를 거느렸다. 이 가운데 삼흥센추리는 2000년대 중반 부성윈플러스로 사명을 변경했다.

서울시 34억3400만원 국세청 186억원
매출 5300억 현재 서초동 3층 주택에 거주

부성윈플러스(당시 삼흥센추리)는 2003년 충북 제천시와 협약을 맺고 330억원 규모의 펜션단지 개발을 추진했다. 그러나 2006년 10% 남짓한 공정률을 남기고 부도 처리됐다. 삼흥그룹의 자금 동원력은 2003년 최고조에 이르렀다. 그해 1687억원의 매출을 올린 삼흥그룹은 2004년에도 166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삼흥그룹이 전후 5년간 올린 매출은 5300여억원에 이르렀다.

삼흥그룹의 성공을 본 많은 부동산 업자들은 김현재 앞에 몰려들었다. 업자들은 삼흥그룹을 '기획부동산 사관학교'라고 불렀다. 당시 김현재는 충북 제천 외에도 경기 이천·용인, 전북 무주 등 4곳에서 212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특히 무주에선 평당 2만5000원에 구입한 땅을 37만원에 되팔아 15배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재는 1986∼2001년 사기죄로 수차례 기소됐다. 그러나 세 번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같은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데 그쳤다. 검찰은 김현재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내사했으나 그 실체에 접근하지 못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사기 등 혐의로 김현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해 12월 김현재는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수여한 훈장을 '200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공자문위원 국민훈장 수여식'에서 전달받았다. 김현재는 당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남지부 부의장'으로 활동했다.


전남 영암 출신으로 알려진 그는 자선사업에 제법 큰 공을 기울였다. 1990년대 초반부터 수형자를 위한 장학사업을 벌였다. 2003년에는 사회복지재단을 만들어 소년 수형자 지원활동에 나섰다. 장학금도 수차례 쾌척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보다 앞선 1990년대 후반에는 광주 지역신문인 <호남매일신문>을 사들여 지방언론 사주가 됐다. 지방언론 소유는 그의 정치권 인맥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됐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부 국정자문위원을 맡았던 그는 열린우리당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김현재는 김대중·노무현정부 몇몇 인사들과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정치권이 김현재를 비호했다는 의심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불행히도 김현재는 정치권과의 친분 때문에 파국을 앞당겨 맞았다.

2006년 검찰은 김현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김현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알고 있다. 지금 터뜨리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의논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재와 선후배로 지냈던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현 전 의원은 검찰의 1호 타깃이 됐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16대 국회의원이던 2003년 7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김씨로부터 모두 22차례에 걸쳐 13억7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김현재가 김 전 의원에게 건넨 정치자금 총액을 41억6000만원으로 파악했지만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지난 돈에 대해서는 공소를 포기했다. 2007년 대법원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판결했다.

그러나 해당 수사에 대해 '정치적 보복'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김 전 의원은 최근 <주간경향>과의 인터뷰에서 "평소 나를 도와주는 후배가 청소년문화를 연구하는 (내) 재단에 기부한 것이다. 그것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거니 할 말이 없더라"고 말했다.

실제로 본지가 확인한 판결문 내용을 요약하면 김현재는 김 전 의원을 존경하기 때문에 '큰 정치를 해달라'는 뜻으로 돈을 전달했고, 김 전 의원은 자금 수수를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무십일홍

반면 김현재의 주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었다. 당시 법원은 210억원대 토지판매 사기를 저지르고, 법인세 88억원을 탈루했으며, 회삿돈 245억여원을 빼돌린 김현재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81억원을 선고했다.

이 무렵 등록된 김현재의 주소지는 경기 고양 덕양구였으나 최근 서울시는 그의 새 주소지를 서울 서초구 서초동으로 정정했다. 등록된 주소지에는 삼흥그룹이 올린 3층짜리 주택이 있었다. 서울시38세금징수과는 "징세에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김대중·노무현정부 당시 급성장했던 젊은 디벨로퍼는 화무십일홍을 실감하고, 권력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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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