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여론조사 전쟁 막전막후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정치권이 여론조사 신뢰성 문제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 여론조사가 각종 선거와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지만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같은 날 실시한 여론조사마저 판이하게 다른 결과가 나올 정도로 그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과연 여론조사 조작은 가능한 것일까? 정치권 여론조사 전쟁의 막전막후를 살펴봤다.

“질문 내용만 살짝 바꿔도 순위가 바뀌는데 여론조사 공천을 누가 순순히 받아들이겠나? 어떤 방식이든 공천 잡음은 피할 수 없을 거다.”

정치권이 여론조사 신뢰성 문제로 연일 시끄럽다. 여론조사가 각종 선거와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 신뢰성을 검증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그때 달라요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의 측근인 강연재 변호사는 지난달 3일 전당대회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문재인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여론조사 결과를 믿는 여론이 별로 없을 것 같다”며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깎아내리기도 했다.

또 강 변호사는 해당 여론조사를 발표한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대해 “이 기관은 하루가 멀다 하고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을 계속 조사해 발표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누가 의뢰하고 조사비용을 내는지 상당히 궁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 변호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리얼미터 측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도 문 대표가 별다른 이슈도 없이 그것도 하필 전당대회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추월한 것은 수상하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리얼미터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여론조사는 단순한 인기도 조사에 불과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과제별 적합도를 측정하는 여론조사 방식을 생각해냈다. 다소 새로운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보니 문 대표가 1위를 차지한 것일 뿐 문 대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해당 여론조사를 기획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의 발언처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정치권의 불신은 이미 극에 달한 상태다. 일례로 새정치연합 당대표 후보들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거의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같은날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각 후보 캠프마다 판이하게 다른 결과가 나와 주변을 어리둥절하게 하기도 했다.

또 최근 여야는 정당지지율을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이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새누리당(34.7%)과 새정치연합(33.8%)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3.1%) 내로 줄어들었다며 공세를 펼치자, 새누리당은 즉각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새누리당(42%)과 새정치연합(29%)의 지지율은 아직도 상당한 격차가 있다며 반박한 것이다.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의 조사표본이나 질문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선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화 착신 전환 등의 방법으로 당내 경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사건 등 여론조사 왜곡 사례 4건을 적발해 고발하기도 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일부 여론조사 중에는 질문지만 살펴봐도 어느 쪽에서 의뢰한 것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편파적인 경우도 있다”며 “여론조사 결과 자체에 손을 대는 사람은 없겠지만 질문 내용을 살짝 바꾸는 정도로도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너무 낮은 여론조사 응답률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응답률이 10%를 채 넘지 못하는데 1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무려 90명 이상은 그냥 전화를 끊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못 믿을 여론조사에 정치권 '부글부글'
여론조사 조작 가능성은? "방법은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여론조사 맹신은 절대적이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29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100%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내년 총선에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의 정치적 실험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의 친박계와 친이계가 여의도연구원장 자리를 놓고 1년 넘게 싸우고 있는 것도 다 여론조사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당초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을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지명했으나 친박계의 강력한 반발로 아직까지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다.

박 이사장은 지난 2004년 박근혜 대통령이 비례대표로 영입했지만 세종시 문제로 박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 결국 탈당까지 했던 인물이다. 그런 인물이 여의도연구원장을 맡게 되면 여의도연구원이 실시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친박계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여론조사 시 조사문항을 어떻게 만들지, 지역별 또는 세대별 가중치를 얼마나 둘 것인지 등의 판단은 모두 연구원의 고유권한이다.
 

친박계는 이미 지난 2008년 18대 총선 당시 친이계가 주도한 공천 학살을 당해 본 경험이 있다. 당시 친이계가 친박계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며 내민 근거자료도 여론조사 결과였다. 같은 수에 두 번 당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의 사정도 비슷하다. 친노계는 각종 선거 때마다 일반 당원 및 국민 여론조사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당헌에 명시된 ‘국민네트워크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표도 내년 총선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오락가락 결과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여론조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1인 인지도 조사를 빙자해 후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공표해 여론조사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경우를 막기 위해 1인 인지도 조사를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도 가상휴대전화번호(안심번호)를 이용한 휴대전화 여론조사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방법은 피조사자의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고, 응답자의 전화번호와 거주지역이 연계될 수 있어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민 의원 측의 설명이다.

한 여론조사기관의 관계자는 “여론조사를 무조건 신뢰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여론조사를 아예 배척하자는 것은 말 그대로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며 “신뢰할 수 없다고 여론조사를 배척하기보다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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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PEC’ 강대강 매치 막전막후

‘경주 APEC’ 강대강 매치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APEC 정상회의(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정상회의)가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20개 나라 정상이 초청 대상으로, ‘외교 슈퍼 위크’가 시작된 셈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각국의 강경파들이 경주로 모이면서 서로 어떤 합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관세 문제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 7월 협상 시한 하루를 앞두고 한미 간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지 약 세 달 만이다.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 협상이 매끄럽게 마무리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노브레이크 미국 관세 쟁점은 한국이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달러(약 500조원)에 대한 지불 방식이다.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줄이고 투자 기간을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최대한 현금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현금 선불 투자를 고집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지가 협상 타결의 관건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상회의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까지도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세밀한 부분이나 주요 쟁점이 해결되지 않는 등 의견이 모이지 않은 탓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회담한 뒤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실장은 ‘마지막 쟁점이 조율됐느냐’는 특파원들 질문에 “쟁점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두 개라고 했고, 아주 많지는 않다”며 “오늘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고 진전이 있었다. 만나면 조금 더 상호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고 답했다. 양국의 대면 협의가 사실상 이날 종료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의 결단만 남았다. 미중 간의 관세 협상 결과와 이번에 이뤄질 두 정상의 만남이 한국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중국과 미국은 지난 4월부터 보복 형식으로 서로를 향해 관세 허들을 높여갔다. 그러던 중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면서 질주하는 미국에 제동을 걸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관세 전쟁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추가 관세가 현실화하면 중국이 미국에 내야 할 관세는 157%에 달하는 만큼 미중 간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다. 좁히지 못한 ‘디테일’ 막판 협상 난항 이 “우리는 동맹…상식과 합리성 공유” 중국이 밸브를 잠그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희토류와 핵심 광물 공급 협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는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기 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일본도 일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희토류 삼각 동맹이 이뤄진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백악관 로즈가든 클럽에서 주재한 오찬 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국에서 만나 많은 것을 이야기할 것”이라며 대화의 여지를 열어뒀다. 이어 “우리가 협상에서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나는 시 주석과 좋은 합의를 하고 싶고, 시 주석이 중국을 위해 좋은 합의를 하길 바란다. 하지만 그 합의는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 한국 경제 성장률을 비롯해 수출입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전망과 관련해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둘러싼 이견에 대해서는 “결국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왜냐하면 우리는 동맹이며 서로 상식과 합리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중 갈등이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11년 만에 이뤄진 시 주석의 방한도 눈여겨볼 만하다. 아직 한중 관계에 큰 잡음은 없지만 훈풍이 불지 않는 만큼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정부의 첫 주중대사인 노재헌 신임 대사는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이 계획됐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한다”며 “양국 지도자 간에 우호와 신뢰 관계를 다시 굳건히 하고 그 초석 위에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친하지?” 서먹해진 중국 이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시험대에 놓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전승절)’에 초청받았지만 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신 자리했다.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여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이 친중 프레임을 굳히자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앞서 백악관은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축사를 하던 중 뜬금없이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 우려”라며 중국을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한국이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임을 강조할 경우 미국이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처럼 한중 관계 개선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인 만큼 한국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한다. 김지수 한반도 미래경제 포럼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던 때랑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안보와 경제가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런 점에서 미국이 더 중요해졌다”고 봤다. 이 대통령 역시 안미경중 노선에 대해 “과거처럼 그런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나아가 봉쇄 정책을 본격 시작하기 전까지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몇 년 사이 자유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졌고 미국의 정책이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며 “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황”이라 고 부연했다. ‘여자 아베’ 경주 데뷔 김 대표는 “미국의 최대 경쟁국은 중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을 제어하기 위해 한국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미중 패권 전쟁에서 유리한 전략을 모두 취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중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다. 미국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 중국을 적대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한국 전역에 퍼진 반중 혐오 시위도 고려 대상이다. 최근 국민의힘 등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반중 정서가 확대되면서 외교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노 대사는 중국 주상하이 총영사관에서 주중대사관을 상대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내 반중·혐중 시위를 묻는 말에 “당연히 우려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 양국 국민의 우호 정서 함양·증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근거 없고 음모론에 기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시적 비자 면제 정책에 대한 자국민의 우려에 대해서도 “불법 체류 현황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범죄 같은 부분은 입국자 등을 잘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단속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21일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대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 성향이 짙은 탓에 한일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권 초기인 만큼 우호적 태도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10선 의원으로 경제안보담당상, 총무상,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일본 정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비세습 여성 정치인으로 강경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와 함께 입지를 다져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4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며 당권 티켓을 거머쥐었지만 1999년부터 자민당과 협력해 온 중도 보수 성향인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해 표가 분산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강경 보수 성향이자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를 새롭게 끌어들이면서 극적으로 총리직에 당선됐다. 서로 싫다는 미·중, 사이에 낀 한국 일본까지 강경파 ‘폭풍 속 한반도’ 이 대통령은 신임 일본 총리가 선출된 것에 대해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총리를 직접 뵙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우리는 새로운 한일 관계의 60년을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 역시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중대한 시기에 총리와 함께 양국 간, 그리고 양 국민 간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 아울러 셔틀 외교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훈훈한 축하 인사와 달리 한일 관계는 다시 시험대에 놓였다. 온건하다고 평가받았던 이시바 시게루 내각 체제만큼 협력 기조가 이어질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1년 총재 선거 당시 고 아베 전 총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신임 보수 전사로 떠올랐다. 이번 총리 선거에서 역시 아베 전 총리의 파벌로 형성된 아베파의 지지가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현지 신문은 자민당의 연정 상대가 공명당에서 유신회로 바뀌면서 다카이치 내각의 보수색이 선명해졌다고 해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부터 야스쿠니 신사를 꾸준히 참배해온 만큼 한국 과거사와 독도 영토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놓고 이정부와 충돌할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에 보여준 강경 보수 행보는 우익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한일 외교에 있어서는 이시바 내각과 마찬가지로 온건한 노선을 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에 우호적인 뜻을 내비쳤으며 가을 예대제 기간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것으로도 전해진다. 한일 관계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의 온건 행보가 일시적일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역대 총리들이 그랬듯 지지율이 떨어지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고 반한 감정을 부추겨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유도할 것이란 점에서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대통령이 국가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고 비핵화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남·북·미 간의 대화 물꼬를 튼다면 경주를 무대로 ‘평화 한반도’ 기조를 형성하는 일등 공신 역할을 노릴 수 있다. 눌리거나 손잡거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는 “이 대통령에게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미국이다. 각 국가 정상마다 성향도 다르고 원하는 바도 다른 만큼 미국부터 삐끗하면 차후 일정도 줄줄이 꼬인다”면서 “조급하게 나서면 될 일도 안 되는 게 외교 문제다. 한국은 한국만의 강점이 있다. 우리 쪽에서도 몇 가지 카드가 있을 테니 지금으로서는 정부를 믿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하필 지금? 미사일 쏜 북한 속내 지난 22일 북한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미·한중 정상회담 등에서 북한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미국을 향한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한미군과 우리 군의 반응이 엇갈린 점 역시 주목된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한미 동맹에 대한 공약이 굳건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북한에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 군은 통상 해오던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을 내지 않았다.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정부가 남북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의식해 톤 조절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