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초폐기 수사로 본 '정치검찰' 오명 잔혹사

'대통령과 맞장' 패기 어디갔나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지록위마. 검찰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했다. '사초(史草) 폐기' 수사는 삭제돼야 할 초본을 대통령기록물로 해석한 검찰의 '의도된 실수'였다. "야당을 겨냥한 무리한 기소였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중립성을 잃어버린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의 치부를 파헤쳤던 검찰은 '이명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정치 검찰'이란 오명을 자초했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참여정부 초기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말이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적개심은 TV를 통해 여과 없이 송출됐다. 정권이 바뀌고 노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되는대로 피의사실을 흘렸다. 언론은 받아 썼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후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대한민국은 고인을 기리는 노란 물결로 출렁였다.

노무현과 악연
정치검찰 전락

검찰은 김영삼정부가 하나회를 숙청하자 손꼽히는 권력기관으로 부상했다. 정치권은 정적을 제거하고자 할 때 검찰을 이용했다. '정치 검찰'이란 표현은 역대 정부마다 예외 없이 등장했다. '정치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에 관대하고, 지난 권력에 가혹한 검찰을 꼬집는 대명사가 됐다.

하지만 이들이 늘 살아 있는 권력의 시녀였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03년 있었던 대선자금 수사는 오히려 살아 있는 권력에 가혹했다. 안대희 전 대법관(당시 대검 중수부장)은 청와대와 각을 세우며 뚝심 있게 수사를 밀어붙였다. 당시 안 전 대법관은 '국민 검사'란 애칭을 얻었다.

16대 대선자금 수사는 SK 비자금 수사에서 시작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차떼기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됐다.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삼성에서 370억원, LG에서 150억원, 현대자동차와 SK에서 각각 100억원씩을 받았다. '4대 기업'의 후원금만 720억원에 이르렀다.


한화, 대한항공, 대우건설, 금호, 롯데(이상 금액순) 등 대기업도 10억∼40억원의 대선자금을 건넸다. 당비 형식으로 모은 13억원의 비자금까지 더하면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은 848억원에 달했다.

한나라당은 '표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노무현캠프가 한나라당 대선자금의 10분의 1을 더 썼다면 사퇴하겠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노 전 대통령의 말은 독이 됐다.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송광수 전 검찰총장(33대)은 퇴임 후 숭실대 강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의 10분의 1보다 더 썼다면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검찰은 10분의 2∼3을 찾아냈다"고 말했다.

진보에겐 가혹
보수에겐 관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노무현캠프의 대선자금 규모는 113억6200만원이었다. 삼성만 놓고 봤을 때는 10분의 1보다 적었다. 삼성은 30억원을 노무현캠프에 전달했다. SK의 후원금은 10억원으로 정확히 10분의 1이었다. 이외에도 금호, 현대자동차, 롯데, 대한항공(이상 금액순) 모두 한나라당보다 적은 정치후원금을 노무현캠프에 건넸다. 친노무현 그룹으로 알려진 태광실업조차 한나라당에 두 배 더 많은 돈을 후원했다.

그러나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10분의 1' 발언에 분개했다고 한다. 수사의 칼날을 현 정권에 들이민 이유다. 송 전 총장은 같은 강연에서 "더 눈에 불을 켜고 찾았다"고 회고했다. 노 전 대통령이 "(후원금을 건넨) 기업인을 처벌하지 않았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하자 안 전 대법관은 "말 그대로 희망사항이 아닌가"라고 되받았다. 박근혜정부 들어 청와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금과옥조로 지켜온 지금의 검찰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이다.

당시 안 전 대법관은 최도술씨(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가 부산지역 중소기업들로부터 걷은 3억3700만원을 비롯해 썬앤문그룹, 대아건설, 서해종건이 건넨 대선자금까지 찾아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노 전 대통령의 외압으로 수사가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발끈한 안 전 대법관은 "입증된 대로 기소하고 발표했다"며 "검찰이 한나라당 쪽 피의자들보다 노무현캠프 쪽 피의자들을 더 오래 붙잡아놓고 조사하는 것을 본 한나라당 쪽 변호인단이 '지독하다'고 얘기할 정도였다"고 반박했다.

참여정부 시절 검찰은 '독립성'의 상징이었다. 2004년 3월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를 보고 받지 못한 강금실 당시 법무부장관은 진장조사를 지시했다. 그러자 송 전 총장은 "조사하고 싶으면 나를 조사하라"고 배짱을 부렸다. 송 전 총장은 2년 임기를 마치고 정상 퇴임했다.


후임으로 내정된 김종빈 전 검찰총장(34대)은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과 대립각을 세웠다. 김 전 총장은 2005년 10월 '6·25는 통일전쟁'이란 발언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다. 하지만 천 전 장관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불구속 수사 방침을 전달했다. 김 전 총장은 "구속수사가 옳다"고 고집했다. 결국 김 전 총장은 '자진 사퇴'란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대선자금 수사'로 노무현과 대립각
'정치 검사' 박근혜정부서 승승장구

정권이 바뀌고 검찰은 이명박정부에 줄을 섰다. 노 전 대통령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 이명박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고등검사장 이상의 검찰 고위직으로 임명했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지키는 한편 참여정부에 대한 '청산 작업'에 돌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루된 BBK 주가조작 사건은 무혐의 처분됐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대한 수사도 무혐의 종결됐다.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은 황당했다. "증거 인멸에 상부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만 유죄(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를 판결 받았다. <검사님의 속사정>이란 책을 펴낸 이순혁 기자는 당시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적당히 하라'는 검찰 수뇌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명수사 받아
검찰총장 후보로

참여정부 인사들에게는 가혹했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은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사팀 소속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선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며 "전담 인력만 100여명 가까이 됐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눈을 어찌 속일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에게 무죄를 최종 판결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검찰 수뇌부는 이른바 TK·고대 인맥으로 채워졌다. 수뇌부에 줄을 댄 김광준 검사(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는 수억원대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망가진 검찰은 '벤츠 여검사' '스폰서 검사' '성추문 검사' 사건 등으로 잇달아 망신당했다.

그렇지만 권력으로부터 이른바 '하명수사를 받은 검사는 인사 때마다 승승장구했다. 미네르바 사건을 지휘한 김수남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이명박정부 말기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승진했다. 박근혜정부 들어선 검찰 '넘버2'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다. 지난 6일에는 대검 차장으로 발탁돼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유력시되고 있다.

MBC <PD수첩> 사건을 수사한 전현준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은 검찰 내 요직인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을 거쳐 이명박정부 말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발령 났다. 그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복귀했다.

MB정부 들어 참여정부 출신 줄줄이 폭격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주도 채동욱 보복

박근혜정부 들어 검찰은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입었다. 현 정부의 '리지터머시(정통성)'를 건드린 채동욱 전 검찰총장(39대)이 혼외아들 의혹으로 낙마한 것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는 시작부터 내부 견제에 직면했다. 수사팀에 속한 일부 검사조차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했다고 전해진다.

2013년 6월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참여정부 당시 천 전 장관이 그랬던 것처럼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하지만 대학교수 개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선개입 사건은 사안이 가진 무게가 달랐다.


황 장관은 수사 대상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도록 압박했다. 하지만 특별수사팀 입장에서 범죄 사실은 명백했다. 채 전 총장은 황 장관과 맞섰다. 참여정부 이래 정치적인 사건에서 소신을 지킨 지휘부는 채 전 총장이 유일했다.

우여곡절 끝에 채 전 총장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채 전 총장은 <조선일보>의 '혼외아들' 보도 직후 옷을 벗었다. <조선일보>의 보도 배경에 청와대 차원의 '뒷조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윗선'을 밝히지 못했다. '법률가의 양심'으로 끝까지 수사를 밀어붙인 윤석렬 전 특별수사팀장은 '항명 파동'으로 좌천됐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1심 판결의 요지는 "정치개입은 했지만 대선개입은 없었다"이다. 판결 직후 '지록위마'란 사자성어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라왔다. 지난 2013년 8월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대선 동안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2심은 원 전 원장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신상털기'를 당한 채 전 총장은 여전히 은둔 중이다.

굵직한 수사마다
새누리당 면죄부

후임인 김진태 검찰총장(40대)은 이명박정부 때 있었던 정치 검찰의 행로를 답습하고 있다. 정국을 흔들었던 정윤회 국정개입 파문은 대통령이 내린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무리됐다. 청와대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으로 규정됐다.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런데 이번 '사초 폐기' 사건에서 법원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않은 문서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참여정부 인사인 백종천 전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은 지난 6일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는 대통령의 결재를 얻지 않은 청와대 문건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실제로 검찰은 회의록 유출 혐의를 받았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서상기 의원, 권영세 당시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관련 회의록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자체 규정했다. 참여정부가 당시 국정원에 보관토록 한 '회의록'임에도 같은 문건에 다른 법리를 적용한 것이다.

나아가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두 비서관에게 지시해 회의록을 일부러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생전 노 전 대통령은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검찰의 미래를 예견했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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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