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⑬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자택에 현금뭉치 쌓아두고 "배째라"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법인은 10억원 이상)의 체납범을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13화는 798억8700만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다.

 

지난 2012년 11월 삼성그룹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의 25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경기도 용인 호암미술관 부근 선영에서 이뤄진 추모식에 삼성그룹 일가 임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무리에는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하 조동만)이 있었다. 조동만은 이 회장의 장녀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의 차남으로 이날 형제들과 함께 선영을 참배했다.

이병철 외손자

삼성가라는 후광이 있지만 조동만은 상습·고액체납자다. 2004년 3월부터 10년 넘게 주민세를 체납했다. 서울시가 징세할 세금은 84억100만원이다. 조동만은 2000년부터 양도소득세 등 2건의 국세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이 공개한 체납액은 714억8600만원이다.

2013년 8월을 기준으로 조동만은 주민세 84억1300만원을 체납했다. 1년 사이 서울시에 1200만원을 납부한 것이다. 그러나 2012년과 비교하면 체납한 세금은 58억4800만원에서 25억여원이 늘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2013년) 가택수색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만은 2008년 6월부터 한 달에 250만원씩 밀린 세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1억5000여만원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기자와 만난 한 인테리어 업계 관계자는 "한솔가 사람들이 집안 내부 구조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계약 주체가 누구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


조동만의 집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의 주소지로 등록된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는 고급 빌라를 찾았다. 해당 빌라는 조동만의 소유였다가 세금 문제로 압류돼 2004년 공매에 넘어갔다. 현재 빌라는 조동만의 매제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거주자는 조동만이란 것이 과세당국의 판단이다.

바로 옆집은 조동만의 아내 이미성씨 명의로 돼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가택수색을 했을 당시 조동만은 이씨의 집과 매제의 집을 연결해 쓰고 있었다. 매제의 집에선 비밀금고가 발견됐다. 5만원권 수십장이 묶인 뭉칫돈이 쏟아졌다. 초고가 패션브랜드인 에르메스 의류도 있었다. 하지만 조동만은 "수입이 없어 세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장충레지던스를 찾았을 때 빌라 관리인은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용역 계약을 맺은 지 얼마 안 돼서 모른다"고 회피했다. 그러나 관리인실 책상 곳곳에 붙어있는 메모들에는 '몇동 몇호 누구'의 명의로 된 사과박스 주문내역까지 꼼꼼히 기재돼 있었다. 지하 관리사무소를 찾았지만 반응은 다르지 않았다. "지금은 중국인이 살고 있다"는 엉뚱한 대답만 돌아왔다.

장충대 일대는 이른바 '삼성타운'으로 불린다. 장충레지던스 맞은편에는 신라호텔이 있고, 장충레지던스 바로 옆 건물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주거지로 알려져 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도 장충레지던스 인근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장충레지던스 건물에는 조동만의 모친인 이 고문과 큰형인 조동길 한솔그룹 명예회장 등 한솔그룹 일가가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84억원 국세청 715억원 체납
한솔텔 전매차익 1900억 빼돌려 구속

조동만은 고액 체납자이지만 아내와 자녀는 부유하다. 아들 조현승씨는 한솔그룹 계열사인 한솔인티큐브 지분 9.98%(137만63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주식 가치는 1월16일 기준 30여억원에 달했다. 아내 이씨도 주식부자다. 한솔인티큐브 지분 5.72%(78만8525주)를 갖고 있다. 주식 가치는 17억여원으로 환산됐다.

한솔인티큐브의 최대주주는 지분 22.36%(308만2877)를 갖고 있는 한솔PNS다. 조동만은 2000년대 초반 한솔PNS의 회장이었다. 현재 한솔PNS는 한솔그룹 지주회사인 한솔홀딩스가 지분 46.07%로 최대주주에 올라 있다. 한솔가 누구도 개인 주식은 갖고 있지 않다. 때문에 여전히 한솔PNS의 실질적인 사주가 조동만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한솔PNS의 주식이 조동만의 사유재산이라는 주장에 대해 입증할 수 없었다고 했다.


조동만은 1990년대 중반부터 IT사업에 진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젊은 기업가 모임 '브이소사이어티'에서 주축으로 활동했다. 업계 평판은 '외향적이고 쾌활한 오너'였다고 한다. 조동만이 언론에 등장한 것은 IMF 전후로 확인된다. 김영삼정부 시절 조동만은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씨에게 15억원의 뇌물을 건넸고, 현철씨의 비자금 70억원을 관리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앞서 조동만은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권력에 줄을 댄 것으로 의심 받았다. 조동만은 한솔그룹의 신성장동력을 이동통신사업에서 찾았다. 결과적으로 이동통신사업은 막대한 부가가치를 낳았다. 하지만 한솔그룹은 그 과실을 따먹지 못했다. 2004년 조동만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1999년 4월 한솔텔레콤 대주주였던 조동만은 자회사 한솔앰닷컴 주식 588만주에 대해 신주인수권(BW)을 헐값에 인수했다. 한 주당 가격은 200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조동만은 주당 7000원씩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가격을 부풀린 뒤 2000년 6월 2350억원을 받고 KT에 주식을 매각했다. 검찰이 파악한 전매차익은 1900여억원에 달했다. 이는 한솔텔레콤에 돌아가야 할 전매차익을 자신에게 빼돌린 범죄였다.

이후 조동만이 처분한 주식이 추가로 발견됐다. 국세청은 조동만에게 양도소득세를 가중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조동만은 주식매각 차익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자신에게 과세된 세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004년 3월 서울시는 조동만에 대해 주민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이 압류됐다.

2013년 정부가 발표한 기간통신사업자 명단에는 한솔아이글로브가 남아 있었다. 조동만은 한솔그룹 부회장보다 한솔아이글로브 회장으로 소개되는 일이 더 많았다. 한솔그룹 측도 "조동만이 따로 IT사업군을 분리해 나갔음으로 그룹과는 관계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수천억 빼돌려

그러나 외부에선 여전히 조동만을 한솔그룹 후계자 가운데 한 명으로 보고 있다. 조동만의 아들 현승씨는 지난 1월 이른바 '황제 병역' 논란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현승씨에게는 한솔그룹 3세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현승씨는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을 이유로 대체복무 중인 방위사업체에 주 1~2회씩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 측은 현승씨를 위해 별도의 사무실을 제공했다. 한솔그룹 3세가 아니었다면 이런 특혜가 가능했을까.

 

<angeli@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