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⑬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자택에 현금뭉치 쌓아두고 "배째라"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법인은 10억원 이상)의 체납범을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13화는 798억8700만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다.

 

지난 2012년 11월 삼성그룹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의 25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경기도 용인 호암미술관 부근 선영에서 이뤄진 추모식에 삼성그룹 일가 임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무리에는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하 조동만)이 있었다. 조동만은 이 회장의 장녀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의 차남으로 이날 형제들과 함께 선영을 참배했다.

이병철 외손자

삼성가라는 후광이 있지만 조동만은 상습·고액체납자다. 2004년 3월부터 10년 넘게 주민세를 체납했다. 서울시가 징세할 세금은 84억100만원이다. 조동만은 2000년부터 양도소득세 등 2건의 국세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이 공개한 체납액은 714억8600만원이다.

2013년 8월을 기준으로 조동만은 주민세 84억1300만원을 체납했다. 1년 사이 서울시에 1200만원을 납부한 것이다. 그러나 2012년과 비교하면 체납한 세금은 58억4800만원에서 25억여원이 늘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2013년) 가택수색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만은 2008년 6월부터 한 달에 250만원씩 밀린 세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1억5000여만원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기자와 만난 한 인테리어 업계 관계자는 "한솔가 사람들이 집안 내부 구조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계약 주체가 누구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


조동만의 집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의 주소지로 등록된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는 고급 빌라를 찾았다. 해당 빌라는 조동만의 소유였다가 세금 문제로 압류돼 2004년 공매에 넘어갔다. 현재 빌라는 조동만의 매제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거주자는 조동만이란 것이 과세당국의 판단이다.

바로 옆집은 조동만의 아내 이미성씨 명의로 돼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가택수색을 했을 당시 조동만은 이씨의 집과 매제의 집을 연결해 쓰고 있었다. 매제의 집에선 비밀금고가 발견됐다. 5만원권 수십장이 묶인 뭉칫돈이 쏟아졌다. 초고가 패션브랜드인 에르메스 의류도 있었다. 하지만 조동만은 "수입이 없어 세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장충레지던스를 찾았을 때 빌라 관리인은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용역 계약을 맺은 지 얼마 안 돼서 모른다"고 회피했다. 그러나 관리인실 책상 곳곳에 붙어있는 메모들에는 '몇동 몇호 누구'의 명의로 된 사과박스 주문내역까지 꼼꼼히 기재돼 있었다. 지하 관리사무소를 찾았지만 반응은 다르지 않았다. "지금은 중국인이 살고 있다"는 엉뚱한 대답만 돌아왔다.

장충대 일대는 이른바 '삼성타운'으로 불린다. 장충레지던스 맞은편에는 신라호텔이 있고, 장충레지던스 바로 옆 건물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주거지로 알려져 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도 장충레지던스 인근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장충레지던스 건물에는 조동만의 모친인 이 고문과 큰형인 조동길 한솔그룹 명예회장 등 한솔그룹 일가가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84억원 국세청 715억원 체납
한솔텔 전매차익 1900억 빼돌려 구속

조동만은 고액 체납자이지만 아내와 자녀는 부유하다. 아들 조현승씨는 한솔그룹 계열사인 한솔인티큐브 지분 9.98%(137만63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주식 가치는 1월16일 기준 30여억원에 달했다. 아내 이씨도 주식부자다. 한솔인티큐브 지분 5.72%(78만8525주)를 갖고 있다. 주식 가치는 17억여원으로 환산됐다.

한솔인티큐브의 최대주주는 지분 22.36%(308만2877)를 갖고 있는 한솔PNS다. 조동만은 2000년대 초반 한솔PNS의 회장이었다. 현재 한솔PNS는 한솔그룹 지주회사인 한솔홀딩스가 지분 46.07%로 최대주주에 올라 있다. 한솔가 누구도 개인 주식은 갖고 있지 않다. 때문에 여전히 한솔PNS의 실질적인 사주가 조동만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한솔PNS의 주식이 조동만의 사유재산이라는 주장에 대해 입증할 수 없었다고 했다.


조동만은 1990년대 중반부터 IT사업에 진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젊은 기업가 모임 '브이소사이어티'에서 주축으로 활동했다. 업계 평판은 '외향적이고 쾌활한 오너'였다고 한다. 조동만이 언론에 등장한 것은 IMF 전후로 확인된다. 김영삼정부 시절 조동만은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씨에게 15억원의 뇌물을 건넸고, 현철씨의 비자금 70억원을 관리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앞서 조동만은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권력에 줄을 댄 것으로 의심 받았다. 조동만은 한솔그룹의 신성장동력을 이동통신사업에서 찾았다. 결과적으로 이동통신사업은 막대한 부가가치를 낳았다. 하지만 한솔그룹은 그 과실을 따먹지 못했다. 2004년 조동만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1999년 4월 한솔텔레콤 대주주였던 조동만은 자회사 한솔앰닷컴 주식 588만주에 대해 신주인수권(BW)을 헐값에 인수했다. 한 주당 가격은 200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조동만은 주당 7000원씩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가격을 부풀린 뒤 2000년 6월 2350억원을 받고 KT에 주식을 매각했다. 검찰이 파악한 전매차익은 1900여억원에 달했다. 이는 한솔텔레콤에 돌아가야 할 전매차익을 자신에게 빼돌린 범죄였다.

이후 조동만이 처분한 주식이 추가로 발견됐다. 국세청은 조동만에게 양도소득세를 가중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조동만은 주식매각 차익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자신에게 과세된 세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004년 3월 서울시는 조동만에 대해 주민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이 압류됐다.

2013년 정부가 발표한 기간통신사업자 명단에는 한솔아이글로브가 남아 있었다. 조동만은 한솔그룹 부회장보다 한솔아이글로브 회장으로 소개되는 일이 더 많았다. 한솔그룹 측도 "조동만이 따로 IT사업군을 분리해 나갔음으로 그룹과는 관계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수천억 빼돌려

그러나 외부에선 여전히 조동만을 한솔그룹 후계자 가운데 한 명으로 보고 있다. 조동만의 아들 현승씨는 지난 1월 이른바 '황제 병역' 논란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현승씨에게는 한솔그룹 3세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현승씨는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을 이유로 대체복무 중인 방위사업체에 주 1~2회씩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 측은 현승씨를 위해 별도의 사무실을 제공했다. 한솔그룹 3세가 아니었다면 이런 특혜가 가능했을까.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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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