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이야기> ‘성관계 거부남’ 살인사건 전말

야동보는 동거남에 "그럼 죽어야지!"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고 ‘야동(야한 동영상)’에 빠져 자위행위를 즐기는 동거남에 불만을 품고 수면제를 탄 추어탕을 먹인 뒤 미리 준비한 연탄을 피워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강모씨. 그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중형이 선고됐다. 야동 때문에 일어난 엽기적인 사건의 전말을 따라가 봤다.

 
법원이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고 ‘야동(야한동여상)’을 본다는 이유로 동거남을 살해한 여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31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5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나랑 안 해?”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강씨가 동거남 몰래 수면제를 탄 추어탕을 먹여 잠들도록 한 뒤 불이 붙은 연탄이 든 화덕을 방에 들이고 방문 틈을 문풍지로 메워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인 점에 비춰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남이 배우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음란 동영상에 빠지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 강씨 살인에 동기를 제공했더라도 대화로 해결하거나 회피하는 등의 방법이 아니라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범죄로 인해) 피해자의 자녀 등은 평생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3월16일 밤 광주 동구 계림동 한 원룸에서 10여년간 동거한 정모(사망 당시 51세)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연탄과 번개탄을 피워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수사기관에서 “(동거남이) 나와 성관계를 하지 않고 야동을 보거나 다른 여자들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동거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연탄불을 피워 숨지게한 강씨. 그는 경찰에 붙잡힐 당시 “연탄을 피워 동거남과 같이 죽으려다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강씨가 동반자살을 하려다 두려움에 우발적으로 빠져나온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강씨가 자신을 신고한 동생에게 “왜 신고했느냐”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결국 강씨는 경찰의 추궁에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동침 거부하고 자위만…뿔난 동거녀
수면제 추어탕 먹이고 번개탄 피워
 
강씨와 정씨는 10년 전, 광주 동구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강씨는 교구제작 업체에 다니는 정씨가 벌어오는 월급으로 생활했다. 여느 부부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그럭저럭 살림을 꾸려나갔다. 그런데 동거남 정씨가 야동에 빠져들면서부터 둘 사이는 어긋났다. 정씨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컴퓨터 전원만 눌렀다. 강씨는 안중에도 없었다. 게다가 인터넷서핑이나 게임이 아닌, 야동을 즐겨봤기 때문에 강씨의 심기는 늘 불편했다. 강씨는 “야동 좀 그만 보라”고 사정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음란물에 중독된 정씨는 심지어 강씨가 보는 앞에서 야동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기 시작했다. 그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강씨는 정씨에게 수차례 야동을 끊고, 치료를 받아보라고 권유했다. 그러나 정씨는 이를 거부했고, 둘의 사이는 급격히 나빠졌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야동에 빠진 정씨는 강씨와의 잠자리도 거부했다. 부부와 다름없다고 생각한 강씨는 이 모든 것이 야동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여기에 정씨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교제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강씨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해 3월16일도 강씨와 정씨는 야동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다. 둘 사이는 이미 파국으로 치달은 상태였다. 이날 강씨는 밤 11시가 되어서야 정씨의 저녁식사를 챙겼다. 메뉴는 수면제 탄 추어탕이었다. 정씨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추어탕과 막걸리를 마시고 잠에 빠져들었다. 강씨는 정씨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미리 준비해두었던 연탄불을 방 안에 피우고 근처 남동생 집으로 향했다. 

야동만 보다니…
 
강씨의 남동생은 누나를 수상히 여겼다. 그리고 사건 발생 다음날인 17일, 강씨의 남동생은 광주 동구경찰서로 한통의 전화를 넣었다. “누나가 사람을 죽인 것 같다” 전화를 받은 경찰은 즉시 출동, 강씨를 체포했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탄불을 피워 정씨와 함께 죽으려다 무서워서 혼자 빠져나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강씨가 체포 당시 남동생에게 ‘왜 신고를 했느냐’며 울면서 소리치던 모습이 동반 자살을 시도했던 모습치고는 미심쩍었다고 판단, 애초에 강씨가 정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음을 밝혀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처-내연남 성관계 강요 왜?
 
지난 2일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최규일)는 전처를 폭행·감금하고 자신의 앞에서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16일 새벽 6시8분께 전북 군산시 지곡동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옷을 모두 벗긴 채 전처 A(29)씨와 B(30)씨를 전자충격기와 흉기, 주방용 가위, 프라이팬, 유리병 등으로 폭행해 A씨에게는 치료일수 미상, B씨에게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이날 A씨와 B씨를 자신의 집에 3시간 동안 가둔 채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앞에서 성관계를 갖게 하고, 그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A씨와 B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한 나머지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김씨는 A씨가 교통사고로 입원한 군산의 한 병원에 갔다가 B씨가 A씨의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내연관계라 여기고 화가 나 링거거치대 등으로 마구 때린 뒤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또 다시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른 것이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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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