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⑪이남종 룩엣유스 대표

불법임대로 도피자금 챙겼나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법인은 10억원 이상)의 체납범을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11화는 610억2000만원을 체납한 이남종 룩엣유스 대표다.

이남종 룩엣유스 대표(이하 이남종)는 2005년 4월부터 주민세 등 7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서울시가 징수할 체납액은 62억5300만원이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이남종은 2004년부터 법인세 등 30건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이 거둘 체납액은 325억9200만원이다.

서울서 체납 2위

그러나 이남종은 10년째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이남종은 자신이 운영했던 두 회사 명의로도 거액을 체납한 상태다. 룩엣유스는 2004년 11월부터 주민세 등 모두 37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서울시가 부과한 세금은 8억9200만원이다. 룩엣유스는 귀속 법인세 등 13건의 국세도 2002년부터 체납했다. 국세청이 환수할 세금은 212억8300만원으로 확인된다.

룩엣유스는 귀금속 및 관련 제품 제조를 업종으로 등록한 회사다. 2000년대 초반엔 의류잡화 수입업체로 더 유명했다. 회사 주소지는 부촌이 밀집된 서울 성북구 성북로였다. 현재 회사 사옥은 리모델링을 거쳐 고급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변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 소유주는 두 차례나 바뀌었다. 이남종의 흔적은 남아 있지 않았다.

2006년 기준 감정가 34억원으로 평가받던 토지(총면적 709m²)와 건물(총면적 1379m²·지상 지하 각 2층)은 모두 이남종의 소유였다. 이곳을 본사로 200명에 가까웠던 룩엣유스 직원들은 2004년 8월까지 일했다. 당시 재직한 한 간부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번호가 사라지고 없었다. 회사 대표번호도 없었다.


2004년 하반기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이남종은 건물 전체를 자신의 친동생인 이모씨에게 임대했다. 이씨는 압류에 의해 경매가 진행되던 2005년까지 해당 건물에서 여성전용클럽인 M사를 운영했다.

그런데 M사는 문제의 건물을 연예기획사 사무실 또는 작곡실로 재임대해 보증금을 챙기려 했다. 당시 건물 임대 공고를 보면 "사무실 관리비나 월세를 일체 받지 않겠다"고 쓰여 있다. 단 "저희 쪽의 요구사항과 당사자 분의 요구사항을 협의하고자 한다"고 적혀 있다. 여기서 언급된 요구사항은 입주 시 관련 부동산의 경매 사실을 모른 척 눈감아달라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고를 낸 M사의 직원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남종은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 최상위권에 올라있다. 체납액을 기준으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에 이어 2위다. 국세청 기준으로는 22위를 기록 중이다. 23위에 오른 인물은 이동보 전 코오롱고속관광 대표다. 한때 재계를 대표했던 이들과 '세금 안내기'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이남종에 대한 최근 조사가 없었다"고 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이남종의 집 주소지는 '서울 성북구 성북로 37'로 기재돼 있다. 해당 주소지는 일반 자택이 아닌 성북동주민센터로 확인된다. 어찌된 일일까.

서울시 62억5000·국세청 325억9000만원
패션업 큰손 소문 부도 직후 행방불명

이남종은 현재 주민등록이 말소돼 있다. 2010년 5월 발간된 서울시보를 보면 이남종의 주민등록이 말소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민등록 말소자의 주소지는 행정 편의상 관할 주민센터로 이전된다. 즉 이남종의 행방을 알 수 있는 길이 차단된 셈이다.

가족들도 그의 주거지를 모른다며 징세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2004년 10월 룩엣유스는 500억원대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를 맞았다. 이후 이남종은 행방불명됐다.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해외 도피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과세당국 관계자는 "그렇게까지 했겠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남종은 이른바 잘나가는 사업가였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현 가산동)에서 시작해 2002년 무렵 패션업계의 큰 손으로 자리매김했다. 마리끌레르, 키요토, MCM(구두에 한정), 미치코런던 등 중가브랜드를 국내에 수입 판매했다. 제화공장이 있던 서울 성동구를 거쳐 사옥을 성북구로 옮긴 뒤로는 2004년 여름까지 성공가도를 달렸다. 수출로만 2000만달러를 달성해 정부로부터 상을 받기도 했다.

특히 2013년 10월에는 김포공항청사 상가 입찰에 참가해 국내선 3·4층을 각각 5년 간 임대하기로 한국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와 단독 계약했다. 계약에 따르면 3층에는 패션관이 4층에는 명품관이 들어서기로 돼 있었다.

그런데 이남종은 상가 운영을 하며 약속한 월 2억여원의 임대료를 수개월 동안 공항공사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남종이 있을 당시 공항공사는 별다른 제제를 가하지 않았다. 봐준 것이다. 부도를 앞두고는 패션관에 입점한 상인들의 판매대금 약 7억원을 떼먹었다. 이남종의 공항청사 임대료 체납은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도 인용됐다.

이후 국내선 명품관에는 구찌, 페레가모, 조르지오아르마니 등 명품브랜드가 입점했다. 남은 상인들이 땅을 쳤지만 이남종은 종적을 감춘 뒤였다. 이남종의 부동산에는 국가기관의 압류 처분과 은행권의 가압류, 개인 채권자의 근저당 설정이 이어졌다. 임대료를 받지 못한 공사를 비롯해 국민은행·외환은행 등 은행권과 애경백화점을 비롯한 민간기업, 국세청을 위시한 공공기관이 남은 그의 재산을 노렸다.

과세당국의 여러 노력에도 이남종의 은닉재산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 2003년 있었던 패션전문지와의 인터뷰를 보면 이남종은 국내에서 사업을 벌일 당시 홍콩 등 동남아 지역에 해외매장을 갖고 있었다. 더불어 이탈리아의 유명 디자이너를 2014년 6월께 영입했다는 기사가 확인된다. 하지만 실제 계약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디자이너 Massimo Zucchi씨는 삼성전자 등 국내 유명기업과 협업한 바 있다.

무리한 사업확장

패션업계에 따르면 이남종은 부도 직전까지 코스닥 상장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들의 월급은 밀려 있었다. 매출 규모는 1000억원에 달했지만 자본에 비해 부채가 너무 많았다고 한다. 특히 MCM의 국내 판권을 갖고 있는 성주그룹과 마찰을 빚었다. 당시 몇몇 언론은 라이선스 분쟁 끝에 이남종이 30억원을 손해 봤다고 보도했다. 이 무렵 세무당국은 이남종의 무리한 사업 확장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명품이 즐비한 청담동 쇼핑센터에 이어 대구 태평로에도 패션아울렛을 지으려 했던 이남종. 그의 무리한 사업 추진은 수백억원대의 빚을 남기고 끝났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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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