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후폭풍' 미공개 '박관천 파일' 추적

박지만 수족 겨눈 내사 있었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회장은 청와대 문건을 거의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있었다. 문서를 유출한 세력은 6개월에 걸쳐 박 회장의 의심을 키워갔다. 급기야 박 회장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항의 전화'를 하기에 이르렀다. 검찰 중간발표로 유야무야된 '정윤회 문건' 수사. 그런데 박 회장이 받아본 문건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건 가운데 일부 내용은 '사실'일지 모른다는 정황이 나온 것이다.

'정윤회 문건'의 종착지는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회장으로 최종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지난 5일 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관천 경정(전 청와대 행정관·구속기소)이 박 회장에게 모두 17건의 문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관천·조응천
나란히 기소돼

박 경정에게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공용서류 은닉, 무고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또 박 경정을 시켜 박 회장에게 문서를 건네도록 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불구속기소)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조 전 비서관이 박 경정과 공모해 문건을 유출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내용, 수사 경과 등을 종합할 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최모·한모 경위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정국을 뒤흔든 정윤회 문건 파문은 결과적으로 박 경정 개인의 '일탈'로 좁혀진 모양이다. 조 전 비서관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며, 한 경위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의 회유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세계일보> 쪽으로 문건을 유출한 최 경위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이 지목한 피의자 가운데 범죄 사실이 소명된 인물은 박 경정이 유일했다.


서향희·이영수 등 박지만 측근 첩보
보고서 건네받고 김기춘에 항의전화

무엇보다 청와대 문건을 수시로 받아본 박 회장은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야권 등에선 박 회장의 '암묵적인 지시' 여부를 조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검찰은 혐의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을 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 했다"고 동기를 추론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문건을 작성하고 유출시킨 동기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향 문건'을 속칭 '찌라시'로 단정한 청와대의 주장과 달리 검찰 안팎에선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을 단서로 한 수사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동아일보>는 검찰발 백브리핑을 인용해 "박 경정이 수사 과정에서 정치, 권력에 대한 관심을 자주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기사의 핵심은 이렇다. 수사 초기 박 경정은 조사를 받던 중 검사와 수사관에게 박근혜정부 권력 지형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다. 박 경정은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면서 "최순실씨(정윤회씨의 전 부인이자 최태민 목사의 딸)가 1위, 정윤회씨가 2위,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력서열 발언
와전된 이유는?

이는 <일요시사>가 지난해 3월 '박의 남자들 사활 건 권력암투 막후'란 기사에서 소개한 일화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일요시사>는 사정기관에 정통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박근혜정부의 서열과 관련한 에피소드를 전한 바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동아일보>의 보도와는 다르다. 해당 관계자는 "정씨가 2013년 사석에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한껏 호기가 오르자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번 정부의 서열을 말해줄까? 1위는 대통령(박근혜), 2위는 최순실, 3위는 바로 나(정윤회)." 발언의 배경을 놓고 정씨가 농담을 한 것인지 아니면 속내를 드러낸 것인지 관계자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고급 요정에서 나온 비화"라고 설명을 갈음했다.


그런데 이번 보도로 '서열 발언'은 박 경정이 지어낸 허구가 됐다. 서열 순서도 뒤틀려 황당한 주장처럼 됐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박 경정이 <일요시사>라는 매체와 접촉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발언은 여권 고위관계자들 사이에서 '미행설'과 함께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하면 박 경정 혼자 '모든 말'을 지어냈다고 하기엔 검찰 측의 논리가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지만 미행설'은 박 회장이 청와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그의 지인이 유포까지 한 '작품'이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당시 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조사를 할 테니 미행 자료를 달라"고도 했다. 문제의 미행설이 불거진 배경에는 '권력암투'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 뜻밖의 이름도 등장한다. 이영수 KMDC 회장이다.

<일요시사>는 지난해 12월 '연초정국 뇌관 박관천 X파일 실체'라는 기사에서 이 회장의 존재를 전한 바 있다. 지난 5일 검찰은 미행설의 제보자를 '박 회장의 지인'이라고 뭉뚱그렸다. 이 지인은 바로 이 회장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는 관련한 기사에서 "K사 L회장은 박 회장 및 여권 인사들과 두루 가까운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TV조선>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해외 자원개발 특혜 의혹을 불러왔던 K사 대표 L모씨"라고 특정했다.

이 회장은 수년간 여권의 '숨은 실세'로 여러 차례 지목됐다. MB정부 탄생에 기여한 외곽조직 '국민성공실천연합'을 이끈 장본인이며, MB정부 출범 후에는 박영준 당시 지식경제부 차관과 함께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 박 회장과 이 회장의 인연은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을 전후로 입길에 오르기 시작했다. 이 회장은 청와대 문건에서도 박 회장의 측근으로 분류됐다.

박지만 주변부
누군가 노렸다

검찰 발표를 일부 인용하면 조 전 비서관은 이 회장이 박 회장 쪽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박 경정이 유출한 문건에 최소 두 차례 등장한다. 작성일이 2013년 6월18일로 기록된 'VIP(대통령)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VIP 친분 과시 등) 보고' 제목의 문건에는 이 회장의 이름이 적혀있다. 해당 문건에는 중국내 최고 실력자로 알려진 S씨와 관련한 첩보가 담겨 있다.

문건에는 "S씨가 이 회장을 통해 서향희 변호사(박지만의 부인)를 소개받아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자신의) 친·인척을 통해 한국 대기업 M&A 투자금을 모집하려 한다"고 쓰여 있다. 또 문건에는 S씨의 집안내력, 경력, 중국 내 영향력과 국내 기업인과의 친분관계 등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용의 진위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문건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사정기관 관계자는 "알고 있어도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박 경정은 이후에도 세 차례에 걸쳐 S씨와 관련한 첩보를 'S' 'S2' 등의 제목으로 작성했다. 이 가운데 6월24일 작성된 'VIP(대통령) 방중 관련 현지 동향 특이 보고'에는 S씨가 VIP의 친인척(서향희 변호사)을 통해 J씨의 회사 대표 재임용 청탁을 한 것으로 돼 있다. 여러 정황상 J씨는 대기업 P사의 임원으로 의심된다.

이어 S2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J씨가 OOO 회장으로 가려 로비하고, 서 변호사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주변에) 보여주며 세력을 과시한다"고 적혀 있다. S씨와 관련한 문건이 노리는 바는 정확하다. 박 회장의 부인인 서 변호사와 친구 이 회장이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박 경정이 관련한 문건을 박 회장의 '비서실장' 전모씨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박 회장에게 '주변을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띄운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다른 문건에는 이 회장의 이름이 또다시 등장한다. 6월 중순 작성된 'K사 L□□' 제목의 보고서다. 보고서에는 "공천 알선 명목 수억원 수수 등 다수 관계자로부터 공천 관련 금품 수수 의혹"이라고 적혀 있다. 검찰 발표대로라면 이 보고서는 '풍문'을 긁어모은 '찌라시'에 불과하다. 박 회장 주변을 자극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셈이다.

또 이 회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9일 이 회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박 회장과는) 밥 한끼 했을 뿐"이라며 "미행설은 나도 모르는 내용이고 일부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서 <동아일보> 등은 "'박지만 미행설'의 첫 제보자가 박 회장의 먼 친척인 김모씨"라고 보도했다. 김씨는 육영재단 어린이회관장을 지낸 송모씨(사망)의 처조카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3년 12월27일 작성된 'VIP 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과시자 동향 보고' 제목의 보고서에도 등장한다. 그는 "요즘 정씨를 만나려면 현금으로 7억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인물로로 특정됐다.


대기업 비리·기업인 사생활 포함
'찌라시'라면서 기업수사 저울질?

당시 김씨는 박 회장에게 "정씨가 약점을 잡기 위해 미행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을 건넸다. 의심이 든 박 회장은 측근 전씨를 통해 박 경정에게 진위 파악을 요청했다.

그러자 박 경정은 보고서에 '정씨 측이 박 회장의 마약과 관련한 약점을 잡으려 한다'는 등의 첩보를 담아 전씨에게 건넸다. 검찰 조사에서 박 경정은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가 허위였음을 인정했다. 김씨도 '7억원 발언' 등은 "근거 없는 얘기였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렇다면 박 회장은 왜 김씨의 말을 믿었던 것일까. 관련한 단서가 청와대 문건에 남아있다. 2013년 6월 중순 작성된 문건에는 H사 회장 P씨에 대한 개인비리 정황이 담겨 있다. 수입 금액 누락 등을 통한 자금세탁 및 비자금 조성 의혹과 전 정권에서의 재산 축적 경위 의혹 등에 관한 첩보였다.

비슷한 시기 폐기물처리업체 I사 대표 O씨에 관한 탈세 의혹도 보고서 형태로 박 회장에게 제출됐다. "O씨가 (자신의) 부인 명의로 토지와 차명주식을 취득하는 등 탈세 의혹이 있고, 공사 수주 대가로 모 회장에게 수억원을 공여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O씨가 과거 수십억원을 추징당한 전력이 있으며, 조세당국의 내사를 받고 있다는 첩보도 기재돼 있었다. 같은 시기 이 회장과 관련한 보고서 역시 박 회장에게 넘겨졌다.

상기한 내용을 종합하면 2013년 6월 박 회장 주변을 겨냥한 광범위한 감찰이 진행됐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몇몇 언론은 '민간인 불법사찰'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민간인 사찰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단순한 찌라시?
수사참고 자료?

문제가 된 보고서에는 기업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도 담겨 있다. 한 문건에는 모 관광업체 대표가 4명의 여성과 사실혼관계고 유명 연예인과 동거하는 등 성생활이 문란하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또 다른 문건에는 서울 모 호텔 회장이 경리 담당 여직원과 불륜관계인 데다 집무실에서 환각제까지 복용하고 성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반면 '모 대기업 회장이 상속용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 관한 것은 기업수사 첩보로 활용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는 "보고서 전부가 찌라시"라는 정부 측 해명과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이다.

유출된 일부 첩보는 제법 진실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 군부대 이전 관련 VIP인척 유언비어 유포 동향·조치 결과 ▲㈜EG 대주주 주식 일부 매각에 따른 예상 동향 ▲240억원 법인주식 횡령 피의자와 VIP인척 유착 관련 동향 등은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찌라시'인지 여전히 의문이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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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