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분양사기·재산도피 의혹 허재호 고소장 공개

"서민에게 떼먹은 400억 뱉어라"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일당 5억원의 사나이. 이른바 '황제 노역'으로 전국민적인 지탄을 받았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졌다. 허 전 회장은 지난 9월 노역으로 탕감 받은 30억원을 제외하고 남은 224억여원의 벌금을 완납했다. 그러나 아직 떼먹힌 돈을 받지 못한 분양 피해자들은 억울함에 속 끓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참다못한 이들은 지난 10월30일 허 전 회장을 사기와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황제 노역'으로 몇 달 전까지 전국민적인 지탄을 받았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고소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경기 용인공세지구 피오레 아파트 분양 피해자 47명(대표 황미영)은 '허 전 회장으로부터 단 1원도 돌려받지 못한 억울한 처지'를 읍소하며 관심을 호소했다.

횡령·배임 혐의

본지가 입수한 고소장을 보면 피고소인 명단에는 허 전 회장을 비롯해 그의 처남인 황모씨, 사위인 이모씨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고소인들은 "허 전 회장이 국내로 재산을 은닉하는 한편 뉴질랜드로는 자신의 그룹을 이전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내용은 허 전 회장의 황제 노역 논란이 지펴졌을 당시 본지를 비롯한 다수 언론에 보도됐다. 특히 <일요시사>는 지난 2007년 대주그룹의 기형적인 성장사와 족벌경영 폐해, 허 전 회장이 쥐락펴락한 법조계 인맥, 풀리지 않는 뉴질랜드 미스터리 등을 연속 시리즈로 고발한 바 있다.

고소인들은 허 전 회장을 지난 4월4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볼 수 있었다. 이날은 허 전 회장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이 있던 날이었다. 고소인들은 허 전 회장을 막고 "수백억원의 분양대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허 전 회장은 차에 올라타며 "나는 모르는 일이다. 저 사람들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내가 함정에 빠진 것 같다"고 외면했다.


앞서 피해자 대표 황미영씨 등 280여명은 지에스건설(주)이 시행하고, 대주건설(주)이 시공한 용인공세지구 피오레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했다. 지에스건설과 대주건설 모두 대주그룹의 관계사로 확인된다.

지에스건설의 지분 구성은 허 전 회장이 50%, 처남 황씨가 30%, 그의 지인 오모씨가 20%로 사실상 허 전 회장의 1인 지배기업이다. 허 전 회장은 용인공세지구 시행사업을 위해 지에스건설이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사위 이씨는 허씨로부터 대표이사를 넘겨받아 2009년부터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오레 분양 피해자 47명 고소
"수백억 공사대금 빼돌려" 주장

지에스건설은 2008년 12월 입주예정이었던 피오레 아파트를 공사지연으로 2009년 5월께야 완공했다. 황씨 등은 회사의 책임을 물어 분양계약을 해제했고, 2010년 분양대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회사가 판결 직전 자신들의 자산을 신탁회사에 위임하면서 피해자가 변제받을 길은 봉쇄됐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430억원 규모, 그 사이 빈 아파트들은 대부분 제3자에게 재분양됐다.

고소인들은 공사대금으로 사용했어야 할 자신들의 계약금(혹은 중도금 등)을 허재호 일가가 사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대주그룹 대부분의 계열사는 동시다발적인 매각과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때 허재호 일가는 계열사 간 불법 자금거래로 재산 은닉 및 해외 이전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소인들은 대표적인 예로 자본금 3억원인 지에스건설이 대주그룹 계열사인 대한조선(주)에 2007년 200억원, 2008년 124억원 등 모두 324억원을 투자하고 손실 처리함으로써 '투자를 위장한 자금제공 사례'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또 공사에 사용됐어야 할 대금이 투자금 외 대여금 명목으로 2006년 282억원, 2007년 919원이나 계열사에 제공된 것으로 감사보고서에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고소인들은 대주그룹 41개 계열사 가운데 상당 회사가 이 같은 수법으로 대주건설에 자금을 몰아줬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허 전 회장은 이렇게 만들어진 자금을 차명으로 숨겨 해외로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대주건설은 2010년 10월 한국에서 부도를 맞았지만 뉴질랜드에서는 'KNC Construction & Engineering Co. Ltd'(이하 KNC)란 현지법인을 운영하며 부동산 투자를 감행했다. 올 3월 검찰이 은닉재산 환수에 들어가자 허 전 회장은 KNC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했고, 친인척 임원진도 모두 사퇴했다.

고소인들은 대주그룹에 유동성 위기가 닥쳤을 무렵 지에스건설이 파산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지에스건설은 허 전 회장의 아들로 알려진 스캇허씨가 대주주(85%)로 있는 'KNC Grobal Management'에 투자했다고 덧붙였다. 또 지에스건설이 피오레 아파트 신탁자산 처분 및 정산에 관여한 정황에 비춰 허재호 일가의 비자금이 조성되지 않았겠냐고 의심했다. KNC는 이후 뉴질랜드에서 피오레라는 브랜드를 이용해 아파트 분양사업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인들의 주장은 "지에스건설이 분양 피해자들로부터 계약해지를 요구받았을 당시 분양대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 "보유자산과 잠재수익이 모두 대주건설로 넘어간 상황에서 발생한 2649억원의 순부채는 서민들로부터 투자받은 공사대금을 오너를 위해 불법으로 빼돌린 결과"란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돈이 없어 못 준 게 아니라 진즉부터 빼돌릴 마음을 먹고 수분양자를 기망했다는 결론이다.

고소인 황씨 등은 12종류의 증거문서를 첨부해 검찰에 제출했다. 허 전 회장 등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배임 및 사기 혐의를 적시했다. 고소장을 보면 모두 8가지의 요구를 검찰에 한 것으로 확인된다.

첫째, 허 전 회장의 국내 차명자산 및 해외 탈세자산을 수사해달라. 둘째, 대주건설과 지에스건설의 자금흐름을 수사해달라. 셋째, 지에스건설의 분양 사기행위를 수사해달라. 넷째, 지에스건설의 대여금 및 투자금 흐름을 수사해달라. 다섯째, 지에스건설의 사업소득을 수사해달라. 여섯째, 신탁자산 처분대금 용처를 수사해달라 등이다.

차명자산 쉬쉬

이 밖에도 고소인들은 대한주택보증의 아파트 공정율 조작 의혹, 한국산업은행의 연대보증 누락 의혹 규명을 추가로 요구했다. 그러나 광주지검에서 수사에 착수했다는 얘기는 아직 들리지 않는다. 지난 9월 허 전 회장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6억원대 탈세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본 고발사건을 6억원대 탈세 사건과 병합해서 처리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허재호는 어디에?

황제 노역의 주인공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어디에 있을까. 지난 14일 <한겨레>는 허 전 회장의 탈세 수사가 미진하다는 내용을 보도하며, 그의 근황을 전했다.

허 전 회장은 당뇨병 후유증으로 다리가 부어 목발을 짚고 광주시 금남로에 있는 모 개발 사무실로 나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 전 회장의 새 거처는 광주시 동구 옛 도심에 있는 한옥이다. 체납문제 때문에 공매에 들어가 내년 2월말까지는 비워줘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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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