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무려 40조원에 달했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법인은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3화는 11억4000만원을 체납한 이용백 피앤디밸리 대표다.
피앤디밸리라는 건설회사가 있다. 2000년대 중반 경기도 성남에 준공된 SKn테크노파크의 시행사다. 피앤디밸리의 관계사인 피앤디그룹은 "일본에 5곳, 한국에 3곳의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다"고 홍보 중이다. 피앤디그룹은 최근 대구의 토종기업인 제이스그룹과 사실상 합병해 제이스피앤디그룹으로 이름을 바꿨다.
100억대 체납
피앤디밸리의 대표이사는 이용백씨다. 법인 피앤디밸리는 2011년 1월부터 지방소득세를 체납했다. 서울시가 징수할 체납액은 11억4000만원이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피앤디밸리는 2006년부터 법인세 등 5건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이 거둬갈 세금은 90억3700만원이다.
피앤디밸리가 체납한 100억원대의 세금은 1차적으로 이씨에게 그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이씨는 국내외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심지어는 언론에서 주는 상까지 받았다. 매체는 이씨를 가리켜 '영광의 얼굴'이라고 했다.
직원들은 그를 '부회장님'으로 불렀다. 이씨는 피앤디그룹의 대표였으며, 현재 제이스피앤디그룹의 부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 2005년 <한국경제>에 소개된 PR기사가 있다. 이씨는 자신을 "앞선 안목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CEO"라고 자평했다.
기사 내용을 인용하면 피앤디그룹은 부동산 틈새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글로벌기업'이다. 대구 등을 지역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 피앤디그룹은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JC페니와 독점계약을 체결했다. JC페니는 일반인에게도 친숙한 미국에서 손꼽히는 유통업체다.
실제로 이씨는 지난 2006년께 JC페니 국내 사업권자로 200평대 매장을 운영했다. 그러나 유명세를 빌려온 것이었을 뿐 JC페니백화점의 명성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씨는 "JC 페니와의 계약을 통해 국내 유통업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 JC페니란 이름은 현재 업계에서 들리지 않는다.
이씨는 2009년 12월 패션브랜드 톰보이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당시 대표이사는 신수천씨였다. 신씨는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사채를 끌어다 쓰는 등 회사 경영사정을 악화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톰보이는 2010년 7월 최종 부도 처리됐다. 이씨도 경영진에서 물러났다. 이때도 세금은 내지 않았다.
여전히 떵떵…직원들은 '부회장님' 불러
38세금징수팀도 별다른 소득 없이 손들어
"왜 안 내냐" 묻자 "서울시에 따져라" 발끈
이씨의 이름이 다시 언론에 등장한 건 2013년 5월이다. 이씨는 KTX 동대구역 앞에 메리어트호텔을 짓겠다는 계획으로 돌아왔다. 취재결과 이씨는 2013년 1월 김모씨와 함께 대구시 동구에 제이스피앤디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은 숙박업, 자본금은 1억원으로 기재됐다.
서울에서 사실상 체납자 신분이었던 이씨는 대구에서 '대표님'으로 부활했다. 서울시38세금징수과 담당 조사관은 "법인 대표가 부실한 회사를 폐업하고, 유사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보편화돼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전후 법인이 "연속성이 있는 것을 따져야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조세회피범들은 "법인을 끊임없이 없애고 만드는 수법"으로 당국의 추적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회장으로 있는 피앤디그룹은 2014년 8월 '그룹회장님 수행기사'를 채용했다. 11월에도 같은 공고를 냈다. 세금 낼 돈은 없지만 개인비서는 필요했던 셈이다. 이에 대해 피앤디그룹 관계자(이씨 혹은 비서로 추정)는 "당신이 봤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채용공고를 조목조목 읽어주니 "목적이 뭐냐"고만 했다.
이씨는 K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지난 9일 총동문회 측에 문의했다. 총동문회는 "동문회비를 납부하면 부회장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고 답했다. 기본 회비는 30만원 선으로 액수가 크지 않았다. 단 이씨가 얼마만큼의 동문회비를 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씨 측에 '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당신 같은 기자에게 말할 이유가 없다"며 윽박질렀다. '공익적인 목적'이라는 취지로 다시 물었다. 그러자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서울시에 따지라"며 전화를 끊었다.
수차례 다시 전화했지만 그때마다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서울시38세금징수과는 "서초동에 있는 이씨의 사무실을 방문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며 "(지금은 일이 많아) 내년이 돼야 징세계획을 살필 수 있을 것"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씨는 이달 초 일본에 있는 골프장에 들러 현지 직원들과 만났다. 체납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를 드나들 수 있었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체납한 세금이 있다고 해서 출국금지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다른 체납자 가운데는 우리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이 그렇게 보지 않아 해외로 도피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래도 잘산다
지난 10월 제이스피앤디그룹은 가수 H씨, 개그맨 J씨, 방송인 K씨 등을 불러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앞서 밝혔듯 제이스피앤디그룹은 경북 지역에만 3개의 골프장을 갖고 있다. 이 자리에는 이씨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씨는 최근 부하직원들을 상대로 자사 호텔에서 강연을 하기도 했다.
정당한 기업 활동은 보장돼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2006년 한 해 매출이 1000억원을 넘었던 자칭 '글로벌 CEO'가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것은 다른 문제다. 당시 이씨는 샤브샤브전문점 등 외식사업에까지 발을 뻗쳤다. 그 많던 이씨의 돈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