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은행 ‘로비 로드맵’ 공개

쉬쉬하다…들통 난 1조 송금작전

[일요시사 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외국계 스탠다드차타드(SC) 은행이 한국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조직적인 로비를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거액의 배당금을 몰래 영국으로 보내기 위해서였다. SC그룹 내부 보고서에는 SC그룹이 내년까지 1조원이 넘는 배당금을 본사로 송금하려는 계획이 담겨있었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국내에서 경영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영국본사에 거액의 배당금을 보내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SC그룹이 1조 1600억원에 이르는 배당금을 송금하기 위해 로비 전략을 세운 사실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 내년 3월까지 배당금을 두 차례로 나누어 본사에 보낸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배당 예정액은 제일은행을 인수한 금액의 3분에 1에 해당된다. 한국SC은행을 껍데기만 남겨놓겠다는 셈이다.

대통령 면담 왜?

금융감독원은 최근 SC은행을 정기 검사하는 과정에서 SC그룹이 한국 정부에 조직적 로비를 계획한 문서를 확보했다. 로비 계획에는 1조1620억원의 배당금을 영국 본사에 송금하려는 계획이 담겨있었다. 고배당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보고서에는 송금 목표(target repatriation) 금액이 11억 달러라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억 달러에 이르는 돈을 한꺼번에 본사로 송금하려는 계획이었다.

SC그룹 로비 정황을 단독보도한 <조선일보>에 따르면 SC그룹은 지난 4월부터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 어떻게 접근할지 계획을 세웠다. 보고서에는 금융당국 뿐 아니라 청와대와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 방법이 담겨있었다.

금감원이 확보한 SC그룹의 ‘한국 자본금에 대한 논의(Korea Capital-Dis cussion)’라는 보고서엔 SC그룹이 배당 송금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상세한 실행 계획이 나와 있었다. 내년 3월 주주총회까지 2차례로 나누거나 한꺼번에 총 1조1620억원, 미화 11억 달러를 본사에 보내려는 목표였다. 이 목표를 위해 한국 정부의 최고위층과 금융 당국 기관장들을 누가, 언제,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 상세한 실행 계획이 있었다.


본사의 임원진이 영향력 있는 인사를 비공식적으로 접촉한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SC의 본사 회장은 이 일정에 따라 지난 7월 청와대를 방문하는 등 계획안을 실행했다. 계획안에는 리처드 힐 전 한국SC은행장과 아제이 칸왈 현 은행장의 교체 시기인 올 4월부터 매달 금융 당국 수장을 포함한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접촉한다는 일정이 담겨있었다.

특히 7월 첫째 주에 피터 샌즈 SC그룹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등을 만나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실제 피터 샌즈 회장은 7월 2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만나 ‘SC그룹의 한국 사업 철수설’을 부인했다.
 

당시 피터 샌즈 회장은 한국과 일본, 몽골 등 동북아 지역 본부를 한국에 두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SC그룹이 고배당을 관철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제시할 회유 수단으로 박 대통령이 추진 중인 5대 서비스 중 하나인 금융산업 육성에 대해 조언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거액 배당을 위해 한국 정부의 오랜 숙원 사업인 동북아 금융 허브를 돕는 것을 내건 셈이다. 하지만 몽골은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사무소 수준이었다. 일본도 직원이 200명이 채 안 돼 동북아 지역을 아우른다고 보기엔 옹색하다는 게 금융계 시각이다.

내년까지 배당 1조원 본사로 보낼 계획
정부·국회 상대로 조직적인 로비 준비

게다가 거액의 배당금을 영국 본사로 가져가려고 주도한 아제이 칸왈 SC은행 행장은 대만 SC은행 행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4월 1일 부임했다. 지난 3월에 만든 배당 실행 계획서에는 이미 칸왈 행장 부임 이후 정·관계 인사들과 만나는 여러 일정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배당 계획 실행이 칸왈 행장의 주요 임무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에는 칸왈 행장이 동북아본부 서울 신설에 SC은행이 적극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하면서 고배당이 가능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도록 나와 있었다.

금감원은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조심스런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SC은행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을 발견했다”며 “적자 상태에서 거액의 배당을 추진한 것은 문제라서 점검하고 있고, 내달쯤에야 결과가 나올 것 같아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전했다.


SC그룹은 거액의 배당 계획이 드러나자, 배당 규모를 축소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SC 측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SC은행 관계자는 “배당규모가 1조원까지는 아니다”라며 “실제 배당한 금액은 3분의 1정도일 뿐, 고배당 논란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부랴부랴 축소

금융당국은 우선 SC은행에 대해서 배당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전직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당국은 은행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배당을 독려해야 한다”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금융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배당을 하는 관행이 정착되야 한다”고 말했다.

SC그룹이 지난 2005년 제일은행을 인수할 때만 해도 국내 금융계에서는 선진 금융기법을 전수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선진 금융기법은커녕 적자상태에서 거액의 배당금을 빼내려 했다. SC그룹은 거래고객 뿐 아니라 내부 직원들까지 모두 실망시켰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하나-외환 진정서 보니…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3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조기합병과 관련, 합병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두 은행의 모회사인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노조와 대화를 진행하면서 합병 단계를 밟는 것은 일방적인 강행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외환은행 노조는 진정서에 하나금융과 대화를 시작한 이후에도 ▲통합 이사회 강행 ▲통합추진단 발족 ▲조기합병 동의서 강제징구 ▲부점장협의회의 비대위 구성 시도 ▲합병승인 신청 시도 등이 이뤄졌다고 서술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효>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