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법인은 10억원 이상)의 체납범을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연재될 시리즈에서 기자는 이들이 세금을 떼먹은 원인과 근황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2화는 14억4900만원을 체납한 설원식 전 대한방직 회장이다.
설원식 전 대한방직 회장(이하 설원식)은 2010년 5월부터 지방소득세 등 10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서울시가 징수할 체납액은 14억4900만원이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설원식은 2009년부터 양도소득세 등 5건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이 거둬갈 세금은 156억200만원이다.
어디로 숨었나
그러나 설원식은 아무 재산이 없다. 그의 아들딸은 주식부자이고, 손자까지 주식부자인데도 할아버지만은 빈털터리다. 더구나 설원식은 몇 해 전부터 행방이 묘연하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설원식이 집에 없어서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체납자 설원식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기자는 설원식의 주소지로 등록된 서울 중구 장충동 일대를 뒤졌다.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 설원식의 집은 대지면적 1645m²(500평)에 쌓아올린 2층짜리 기와집이었다. 지하에도 324m²(100평) 규모의 주거 편의공간이 있었다.
장충동 땅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채무변제 등의 이유로 매매·증여와 같은 처분이 금지돼 있다가 2012년 말 한국자산신탁으로 소유지분이 전부 이전됐다. 등기부상 지분 공유자는 부인 임희숙씨와 장녀 설경화씨였다. 건물도 같은 기간 한국자산신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다시 말하면 설원식이 살던 집이 신탁회사로 넘어간 것이다.
수소문 끝에 설원식의 '가신'으로 불리는 박모씨를 만날 수 있었다. 박씨는 "설원식이 지금 요양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설원식의 나이는 91살로 상당한 고령이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장충동 집이 처분되기에 앞서 설원식이 요양원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런데 설원식은 서울 중구 회현동에 있는 '알리앙스프랑세즈'의 대표를 맡고 있다. 알리앙스프랑세즈는 불어를 가르치는 프랑스문화원이다. 연매출은 22억원 정도며, 재단 소유의 건물과 토지가 있다. 박씨는 "설립자인 설원식이 명목상의 대표를 맡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단에서 챙겨가는 돈은 없고, 정부가 여러 형태로 조치를 취하려 했지만 프랑스와의 협력 관계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씨에 따르면 알리앙스프랑세즈 운영에는 프랑스 당국이 직접 개입하고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설원식에 대한 허가 취소도 검토했지만 국가가 공인한 프랑스 어학원인 관계로 일단은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설원식은 프랑스정부가 수여한 '레지옹 도뇌르'란 훈장을 갖고 있다. '레지옹 도뇌르'는 곤충학자 파브르, 화가 샤갈, 디자이너 입생 로랑 등이 받은 권위 있는 훈장이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국내 유명 기업가도 해당 훈장을 수훈 받은 전력이 있다. 레지옹 도뇌르는 명예를 지키지 못했을 시 추서가 취소될 수 있다.
과거 설원식은 이른바 '진승현 게이트'에 연루되는 등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대한방직이 거느렸던 한스종금(구 아세아종금)은 1000억원대의 불법대출과 200억원대의 차명주식 거래, 수십억원대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게이트가 움튼 2000년 8월 설원식은 해외로 출국했고, 사법처리를 피했다. 이후 예금보험공사는 설원식이 부당대출로 상호신용금고에 273억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설원식은 1998년 9월16일 아들인 설범씨(현 대한방직 회장)에게 경영권을 이임했다. 그러나 범씨는 2000년 있었던 검찰 조사에서 "(부당대출은) 아버지가 한 일이라 나는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 14억 국세청 156억…5년째 체납
딸·아들·손자 주식부자 "징세 못 해"
기자는 범씨에게 부친과의 관계를 묻기 위해 여의도에 있는 대한방직 사무실을 찾았다. 하지만 "연락도 안 하고 오는 게 어디 있냐"며 직원들에게 쫓겨났다. '명예회장님이 170억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아는 사람이 없다"며 답하지 않았다. 유선으로 재차 문의했지만 범씨의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대한방직은 연매출 2700억원(2013년 기준) 규모의 중견기업이다. 최근까지 중국 칭다오에 유한회사를 설립해 운영했다. 대표이사 범씨는 대한방직의 지분 15만8577주(14.96%)를 갖고 있다. 그의 외숙모인 민옥기씨는 2만4162주(2.28%)를 갖고 있다. 친모 임씨도 2만6446주(2.5%)를 갖고 있다. 설원식의 손자 설모씨는 2만4496주(2.31%)를 보유 중이다. 딸 경화씨도 1만4967주(1.41%)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금융감독원, 국세청과 함께 조사했지만 해당 주식이 설원식의 차명 재산이라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나름의 노력을 했지만 현재로서는 기타 상속이 있지 않는 한 추가 징세가 어렵다"고 밝혔다.
1960∼70년대까지만 해도 설원식은 국내 미술계의 주목받는 독지가였다. 유명화가의 작품을 수십점씩 구입했고, 자신과 부인의 이름을 딴 미술관을 설립하기도 했다. 그러나 세무당국 관계자는 "미술품을 압류한 적이 없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미술품을 사들이긴 했지만 다 옛날일인데 그것들이 남아있겠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해외 은닉부동산 매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세청이 공개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명단에는 설원식의 직업이 임대업으로 기재돼있다. 상호도 빠져 있다. 일반 시민들은 대한방직과의 연관성을 찾기 힘든 구조다. 일부 중소기업 대표의 경우 상호까지 꼼꼼히 적시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세청은 "설원식이 체납한 세금이 법인세가 아닌 양도소득세였기 때문에 상호를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리스트에 오른 고액체납자만 2만명이 넘기 때문에 (작성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자녀들은 떵떵
범씨는 지난 2011년 새누리당 당시 권영세 의원(현 주중대사)에게 5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전달했다. 세금 대납보다는 정치인 후원을 선택한 것이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체납자 자녀에게까지 납세를 강제하긴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도의적인 책임만 물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