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홍설' 금감원 무슨 일이…

박지만과 연결되면 줄줄이 낙마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전격 해임됐다. KB금융 사태에 대한 문책성 경질로 보도됐다. 그러나 공동 책임자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건재하다. "경질은 없다"고 못박은 청와대는 한 달여 만에 말을 바꿨다. 후임으로 내정된 진웅섭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은 지난 대선의 숨은 공신 중 하나다. 일종의 보은인사인 셈이다. 굴러온 진웅섭은 박힌 최수현을 빼냈다. 그래도 의문은 남는다. 최 원장을 빼낸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일까.

소문은 사실이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 낙마했다. <일요시사>는 지난달 6일 '경질설 도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왜'라는 기사에서 최 원장의 거취와 관련한 여권의 반응과 경질 시기 등을 조명한 바 있다. 당시 최 원장은 11월 전후 개각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됐다.

예정된 사퇴

이로써 박근혜정부는 출범 초 임명한 주요 권력기관장을 모두 교체했다. 주목할 부분은 최 원장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거의 동일한 경로로 해임됐다는 것이다. 남 전 원장은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여파가 잦아들 때쯤 경질됐다. 최 원장 역시 'KB금융 사태'의 불길이 꺼질 때쯤 해임됐다. 정부 일부 고위관료와 불편한 관계에 놓여있었고, 청와대발로 '사퇴설'이 유포된 점도 같았다.

최 원장은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짐을 쌌다. 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선 경질론에 힘을 주고 있다. 후임으로 지명된 진웅섭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열린 취임식에서 '사전 내정설'에 관한 질문에 노코멘트했다. 앞서 진 원장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피감사기구였던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을 역임했다.

사퇴설이 흘러나오자 최 원장의 입지는 좁아졌다. 반대로 차기 권력을 약속받은 피감사기구는 보폭이 넓어졌다. 일각에선 진 원장의 내정 시기를 9월 전후로 관측했다. 최 원장을 겨냥한 사퇴 압박은 지난 7월께부터 본격화됐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마땅한 후임자를 찾지 못해 경질 시기를 늦췄다는 설명이다.


최 원장의 해임부터 진 원장의 취임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이틀이다. 최 원장 본인도 자신의 경질을 예상치 못한 분위기다. 최 원장은 사퇴 직전까지 '한일 금융감독 셔틀미팅'에 참석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초까지 사퇴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오히려 업무에 의욕을 보였다고 한다. 그런데 불과 2~3일 만에 사표를 제출한 데에는 '윗선'의 통보가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최 원장에게는 우군이 없었다. 지난 9월 금감원 관계자는 "최 원장이 올라온 후 조직 분위기가 경직됐다"며 "현 시스템에 비판적인 인사를 한직으로 발령 내는 등 인사권을 제멋대로 휘둘러 조직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최수현 팽 당했다?
"경질 없다" 청와대 한달만에 말 바꿔

최 원장은 금감원 직원으로는 첫 내부 승진한 '순혈'이다. 비(非)모피아로 분류됐다. 그러나 정권 입장에서 최 원장은 '공신'이 아니었다. 최 원장은 출신의 한계를 업무로 극복하고자 했다.

그러나 최 원장은 금감원 내부에서 모피아와 가까운 인사들의 저항에 부딪혔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비판적인 채널을 위축시켰다. 때문에 정보는 엉뚱한 곳에 모여들었다. 최 원장에게 전해져야 할 정보는 모피아에게 먼저 흘러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 원장의 경질을 앞당긴 한 이유로 지목됐다.

금감원은 이른바 '금융검찰'로 불리는 권력기관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관리를 받지만 독자적인 계좌추적 등을 할 수 있어 정권 입장에서는 특정 세력을 견제하는 데 요긴하게 쓸 수 있다.  거꾸로 말하면 금감원의 수장은 금융정보를 틀어쥐고 권력을 압박할 수 있다. 정권이 믿을만한 인사를 권력기관에 앉히는 이유다.

계좌추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특정 인물이나 기업을 조회하면 기록이 남는다"면서 "이번 정권에서 금기시 하는 키워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A기업을 예로 들면서 "A기업과 관계된 자금 흐름을 들여다 볼 경우 차기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소문이 있다"고 귀띔했다. 이른바 '불경죄'라는 것이다.


최 원장이 불경죄를 저질렀다는 정황은 없다. 그러나 권력 주변에선 금감원을 이용해 정적을 견제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최 원장은 튀는 인사였다. 대표적인 예로 최 원장은 KB금융 사태 당시 징계 수위를 놓고 금융위와 마찰을 빚었다.
 

이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놓고 갈등을 빚은 것과 같았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해임조치를 청와대의 '금감원 길들이기'로 풀이한다.

실제로 동양증권 사태, 정보유출 대란, KB금융 사태 등에 대한 책임은 금융위에도 있다. 하지만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건재하다. 지난 9월 <조선일보>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청와대가 최 원장을 경질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청와대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불과 한 달여 만에 경질설은 사실로 확인됐다. 말을 바꾼 청와대는 묵묵부답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최 원장의 지위는 신 원장만큼 공고했다. 일부 언론은 "최 원장이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영전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최 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회장이 친분이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경질설이 불거지면 '최 원장을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옹호론이 비등했다. 이를 종합하면 청와대 안에 최 원장을 지키려는 세력이 있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금감원을 둘러싼 권력암투는 최 원장을 쳐내려는 세력이 승리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박 회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정라인 인사들이 올 들어 하나둘 요직을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 이어 최 원장은 자리를 비웠다. 출범한 2기 내각에서 박 회장과 관계된 인물은 보이지 않는다. 소위 '비선라인'이 개입해 '박지만 세력'을 밀어내고 있다는 추측이 나도는 이유다.

후폭풍 일듯

최 원장의 경질을 앞두고 금감원 내부에선 인사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 원장 취임과 함께 관심을 끄는 대목은 '최수현 라인'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다. 당장 최종구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진 원장의 행정고시 선배이자 나이도 두 살 위다. 최 부원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개편이 예고된 상황이다. '최수현 경질' 후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angeli@ilyosisa.co.kr>

 

 

[진웅섭은 누구?]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28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금융위원회 대변인, 자본시장국장, 금융정보분석원장 등을 역임했다.

18대 대선에서는 새누리당에 합류해 박근혜 캠프의 경제정책을 조언한 숨은 공신으로 불렸다. 지난 2월 정책금융공사 사장으로 재직했다.

▲1959년 서울 출생 ▲고졸 검정고시 ▲건국대 법학과 ▲미국 뉴욕주립대 경제학 석사 ▲총무처 수습행정관 ▲금융감독위원회 혁신행정과장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금융위원회 대변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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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