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툭하면 불나는 구룡마을 미스터리

주민들 몰래 누군가 불 지른다?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구룡마을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한 명이 숨지고 130여 명이 보금자리를 잃었다. 불과 4개월 전에도 비슷한 화재가 일어났기에 안타까움을 더한다. 주민들은 그동안 관할 구청에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해왔지만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한다. 이번 화재로 인해 개발 방식 논쟁에도 불이 붙은 상황이다.

 
지난 9일 무허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7월, 주택 6가구를 소실시키고 2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남긴 화재가 발생한 지 불과 4개월만이다. 불은 이날 오후 1시53분께 구룡마을 7-B지구 고물상 화장실에서 시작됐다. 바람이 불어 30여 분 만에 8지구까지 번졌다. 불길은 약 1시간40분 만인 오후 3시34분께에야 잡혔다. 잔불은 오후 7시께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구룡마을 5만8000㎡ 중 900㎡와 391개동 1807세대 중 16개동 63세대가 탔다.

집 잃은 사람들
 
강남구청과 소방당국, 경찰은 헬기 5대와 소방차 50여대 등 장비 69대와 인력 409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잔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택 내부에서 주민 주모(71)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10일 <일요시사>는 잿더미로 변한 구룡마을을 찾았다. 마을 입구에는 현수막이 내걸려있었다. ‘4년 동안 구룡마을 주민과 소통 한 번 없이 임기를 끝내는 강남구청장’ ‘주민들에게 절실한 것은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결정권자의 주민을 위한 개발 의지입니다’ 등 주민들의 투쟁이 엿보였다.
 
마을 입구를 따라 작은 언덕을 오르자 화재가 발생한 7-B지구의 처참한 현장이 한 눈에 들어왔다. 마을은 까맣게 타버려 잿더미가 된 상태였다. 소방서 관계자와 경찰 과학수사팀은 화재현장을 중심으로 감식 및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현장에는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어 육안으로만 확인이 가능했다. 곳곳에는 LPG가스통이 너부러져 있었다. 주민들은 화재 당시 ‘펑’하는 굉음을 들었다. 일부 LPG가스통이 폭발했던 것이다.
 

주택 대부분은 비닐과 목재, ‘떡솜’이라 불리는 단열재 등 불에 쉽게 타는 자재로 지어져 화재에 취약하다. 부식을 막기 위해 기름 먹인 합판으로 만들었다. 전선 피복이 벗겨질 경우 불이 합판에 옮겨 붙기 쉬운 구조다. 지붕은 비가 새는 걸 막기 위해 비닐과 가림막으로 이중삼중 덮어놓았다. 물을 뿌려도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 불을 끄기 어렵다. 게다가 전신주도 없이 전선들이 지붕에서 지붕으로 간신히 연결돼 있다. 보행통로마저도 비좁아 신속한 대피는 불가능해 보인다.
 
 
마을 곳곳에는 화재 시를 대비해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만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고 전해진다. 일부 소화기는 분말 가루가 딱딱하게 굳어서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0년 가까이 된 소화기도 적지 않았다. 소화기 기한은 10년이다. 노후 시 소방방재청에서 새 소화기로 교체해주기는 하지만 화재 초기에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불길을 제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안전 대책이 전무한 화약고나 다름없다.
 
강남 마지막 판자촌 또 대형화재 
1명 사망…130여명 보금자리 잃어
“반복적인 화재 이상하다” 진실은?
 
주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화가 나 있다. 주민 박씨는 “구룡마을은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이번에는 특히나 피해규모가 크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주민 이씨는 “전기 과열로 불이 났다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불이 시작된 지점은 푸세식 화장실로 마을 내 사용자가 드물다”며 외부인 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이씨와 같은 입장이다. 반복적 화재를 누군가의 의도적인 방화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 주민은 폴리스라인이 쳐진 화재현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실패했다. 그가 잿더미로 들어가려고 했던 이유는 물건을 찾기 위해서였다. 무엇이냐고 물어보자 그는 “결혼반지”라고 답했다. 주민들은 삶의 터전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도 잃은 상태다.
 

이번 화재로 보금자리를 떠나게 된 이재민들은 임시 대피소로 피신했다. 대피소는 구룡마을 초입에 있는 ‘마을회관’과 인근 ‘개포중학교’로 이원화되어 있다. 대피소가 두 곳으로 나뉜 것은 구룡마을 개발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 때문이다. 마을회관 대피소는 주민자치회, 개포중 대피소는 마을자치회를 중심으로 모여 있다. 주민자치회 쪽은 서울시의 환지혼용 방식(토지보상)을, 마을자치회는 강남구의 전면수용 방식(현금보상)을 지지하고 있다. 양측 모두 구룡마을 주민이지만 서로 자신들 쪽이 ‘진짜 주민대피소’라고 다투는 모양새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화재현장을 직접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핀 뒤 마을회관 이재민 대피소를 찾았다. 주민들은 “언제 또 불이 날지 모른다”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이에 박 시장은 “제 권한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구청장과 협력해야 한다”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구청장이 요청하면 이재민들을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에 임시로 머물게 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다수는 잿더미가 된 현재 거주지를 복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일부 주민은 “한 번 불이나면 복구를 못하게 하니 구청에서 일부러 불을 낸 게 아니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주민들 위에 있던 토지주 대표도 의견을 전달했다. 토지주 대표는 “거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게 협력하려 하는데 서울시와 강남구가 계속 갈등하니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개포중 이재민 대피소를 찾아 신연희 강남구청장, 박래학 서울시의장을 만났다. 박 시장이 “이곳이 워낙 취약해서 불이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자 신 구청장은 “구룡마을은 어쨌든 개발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구룡마을 개발에 대한 서울시와 강남구의 입장 차이는 하루아침에 좁혀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불붙은 개발 논쟁
 
서울시와 강남구는 최근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업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강남구는 근본적인 안전을 위해서는 개발사업을 빨리 하는게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강남구가 도시개발을 핑계로 안전대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재개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면 수용방식 vs 환지 혼용방식
 
수용방식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사업시행자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의 방법으로 사업지구 내 토지를 전부 취득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적주체가 토지를 전부 취득하기 때문에 종전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모두 소멸된다.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사업시행자의 의도대로 개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생활기반이나 지역 공동체가 와해되는 문제도 있다.
 
혼용방식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같이 채용하여 개발하는 방식을 말한다. 양 방식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수용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의 반발과 환지방식 지역의 감보율(토지부담율)을 놓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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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