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 주가조작 의혹

정권실세 연루설 진상은?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전부 거짓이었다. '제2의 CNK 사건'은 4년 가까이 흐른 2014년 10월이 돼서야 공론화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연루된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황금알을 낳는 금싸라기 광산으로 알려진 강원도 양양의 철광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정부 말만 믿고 자원개발에 투자한 소액 주주들은 깡통을 찼다. 우량 기업이었던 투자사 한전산업개발은 막대한 부채를 짊어졌다.

2010년 12월21일 한전산업개발 김영한 대표는 15년 동안 폐광됐던 강원도 양양의 철광산을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철광과 공동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대명리조트에 모인 김영한 대표와 김신종 광물자원공사 사장, 이형섭 대한철광 회장은 철광산 자원개발 협약서에 나란히 사인했다. 이들은 특수목적회사(SPC)인 대한광물을 설립하면서 한전산업개발이 51%, 대한철광이 34%, 광물자원공사가 15%의 지분을 각각 나눠 갖기로 계약했다.

매장량 부풀렸다

당시 보도 자료를 보면 광물자원공사는 자체 탐사결과 양양철광산에 막대한 양의 철광석이 매장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부존범위 3㎢에 걸쳐 5개 광체에서 약 1207만t(가채매장량 845만t)의 철광석이 매장됐다"며 "2012년부터 50∼60%의 고품위 철광석이 본격 생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철광석 주변에 대량의 '희토류'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돼 희토류 자원경쟁에서도 좋은 위치를 점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동희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사에 따르면 희토류는 '자연계에 매우 드물게 존재하는 금속 원소'라는 의미로 명명됐다. 희토류는 전기자동차, 풍력발전, 태양열발전 등에 필요한 영구자석을 제작할 때 사용되는 필수 물질이며, LCD·LED·스마트폰 등의 IT산업, 카메라·컴퓨터 등의 전자제품, CRT·형광램프 등의 형광체 및 광섬유 제작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희토류 최대 생산국인 중국은 2000년대 들면서 희토류를 자원무기화해 국가 차원의 통제를 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희토류는 주목도가 높은 전략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광물자원공사는 희토류의 매장 가능성을 매우 높게 점쳤다. 당연히 주가는 치솟을 수밖에 없었다. 희토류 매장 발표 후 한전산업개발 주식은 단 이틀 만에 40% 가까이 뛰었다. 공모가 5500원으로 16일 상장한 한전산업개발 주식은 21일(4950원)부터 수직 상승해 23일 752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당시 한전산업개발 측은 "본격적인 채광에 들어가면 연 140억원의 매출이 기대된다"며 투자를 부추겼다.


같은 달 27일에는 주가가 가격제한폭인 9930원까지 올랐고, 연말을 앞두고는 1주당 1만4000원을 돌파했다. 2011년 초 한전산업개발 주식은 무려 1만7350원까지 급등했다. 돈이 되는 사업에 언론사도 뛰어들었다. 스포츠서울(에이앤씨바이오홀딩스)은 대한철광이 보유한 대한광물 지분 34%를 27억원에 인수한다고 2011년 1월17일 공시했다.

당시 스포츠서울은 "양양철광산에 자철광 651만t 가량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자체 추산하고 있으며, 이 광산에 매장된 희토류 광물의 가치가 2조5000억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수 언론은 회사 측의 주장을 인용해 양양철광산에 "란타륨, 세륨, 툴륨, 이트륨 등 일부 희토류 광물도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스포츠서울 주식은 430원에서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 1860원까지 올랐다.

문제는 이 모든 예측이 거짓이었다는 데 있다.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이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광물자원공사가 희토류에 대한 거짓정보를 흘려 특정 업체의 주가가 폭등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제2의 CNK'라 불릴 만큼 사안이 심각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는 대한철광, 한전산업개발과 함께 대한광물을 설립했다. 이들은 총 80억원의 투자도 약속했다(이후 투자금은 200억원 넘게 늘었다). 앞서 밝혔듯 희토류 매장 사실을 광물자원공사가 보증하자 스포츠서울과 한전산업개발의 주식은 각각 300% 넘게 폭등했다.

홍 의원 측은 "대한광물 설립 당시 광물자원공사가 희토류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줬고, 스포츠서울이 이를 받아 보도자료로 뿌렸다"며 "희토류 매장 정보가 흘러나올 때부터 스포츠서울과 한전산업개발은 '희토류 테마주'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또 "광물자원공사 이사회 회의록에서도 몇몇 이사들이 투자 강행을 주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10년 11월5일 대한광물 투자안을 심의한 광물자원공사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모 이사가 "광산을 하게 된 동기 중 또 하나가 희토류가 검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략) 아까 ㅇㅇㅇ이사님 말씀처럼 희토류가 품위도 좋고,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하니 저희가 들어가려는 것입니다"라고 언급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희토류는 없었다. 홍 의원은 "조사결과 양양철광산에 매장된 희토류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 났고 앞으로도 희토류 생산량은 0"이라고 못박았다. 광물자원공사 고정식 사장 역시 "희토류가 채광된 사실이 없으며, 경제성을 갖춘 희토류 매장이 확인됐다는 보고도 아직까지 받은 바 없다”"고 확인했다.


두 번(2010년, 2012년)에 걸쳐 작성된 희토류 심사 내부 문건에서도 양양철광산에 매장된 희토류는 '경제성이 없다'고 귀결됐다. 희토류 뿐 아니라 철광석 생산도 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광석 생산은 2014년 예상 생산량(31만3570t)의 절반인 15만9000t에 그쳤다. 판매 또한 이사회에서 밝힌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아닌 중국에 전량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희토류 테마주로 끝없이 치솟던 주가는 3개월이 지난 2011년 4월부터 동반 폭락세를 보였다. 홍 의원은 "광물채취 경험이 일천한 업체들에게 광물자원공사가 들러리를 선 격"이라며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합작 투자한 광산에서 희토류가 발견됐다는 소식에 개인투자자들이 몰려 주가가 폭등했다. 결과적으로 개미투자자들만 손해를 떠안았다"고 힘줘 말했다.

앞서 한전산업개발의 의뢰로 삼일회계법인은 사업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다. 이 법인은 보고서에서 "광산개발기간을 10년으로 가정했을 때 123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대한광물의 양양철광 사업은 경제성이 없다"고 명시했다. 또 1996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당시 한국자원연구소)이 내놓은 '양양철광 희토류광물 매장량' 보고서를 봐도 희토류 비중은 0.1%에 불과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성 없었다

그럼에도 한전산업개발은 250억원 가량을 폐광에 퍼부었다. 광물자원공사는 이를 보증했다. 당시 김신종 사장은 MB의 해외순방을 9차례나 수행한 최측근이었고, 김영한 사장은 뉴데일리 대표 출신으로 '청와대 낙하산'임을 자임한 비전문 경영인이었다. 누구보다 권력에 가까이 있던 이들은 정권이 바뀌자 주가조작의 '머리'로 의심받고 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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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