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 주가조작 의혹

정권실세 연루설 진상은?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전부 거짓이었다. '제2의 CNK 사건'은 4년 가까이 흐른 2014년 10월이 돼서야 공론화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연루된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황금알을 낳는 금싸라기 광산으로 알려진 강원도 양양의 철광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정부 말만 믿고 자원개발에 투자한 소액 주주들은 깡통을 찼다. 우량 기업이었던 투자사 한전산업개발은 막대한 부채를 짊어졌다.

2010년 12월21일 한전산업개발 김영한 대표는 15년 동안 폐광됐던 강원도 양양의 철광산을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철광과 공동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대명리조트에 모인 김영한 대표와 김신종 광물자원공사 사장, 이형섭 대한철광 회장은 철광산 자원개발 협약서에 나란히 사인했다. 이들은 특수목적회사(SPC)인 대한광물을 설립하면서 한전산업개발이 51%, 대한철광이 34%, 광물자원공사가 15%의 지분을 각각 나눠 갖기로 계약했다.

매장량 부풀렸다

당시 보도 자료를 보면 광물자원공사는 자체 탐사결과 양양철광산에 막대한 양의 철광석이 매장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부존범위 3㎢에 걸쳐 5개 광체에서 약 1207만t(가채매장량 845만t)의 철광석이 매장됐다"며 "2012년부터 50∼60%의 고품위 철광석이 본격 생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철광석 주변에 대량의 '희토류'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돼 희토류 자원경쟁에서도 좋은 위치를 점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동희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사에 따르면 희토류는 '자연계에 매우 드물게 존재하는 금속 원소'라는 의미로 명명됐다. 희토류는 전기자동차, 풍력발전, 태양열발전 등에 필요한 영구자석을 제작할 때 사용되는 필수 물질이며, LCD·LED·스마트폰 등의 IT산업, 카메라·컴퓨터 등의 전자제품, CRT·형광램프 등의 형광체 및 광섬유 제작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희토류 최대 생산국인 중국은 2000년대 들면서 희토류를 자원무기화해 국가 차원의 통제를 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희토류는 주목도가 높은 전략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광물자원공사는 희토류의 매장 가능성을 매우 높게 점쳤다. 당연히 주가는 치솟을 수밖에 없었다. 희토류 매장 발표 후 한전산업개발 주식은 단 이틀 만에 40% 가까이 뛰었다. 공모가 5500원으로 16일 상장한 한전산업개발 주식은 21일(4950원)부터 수직 상승해 23일 752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당시 한전산업개발 측은 "본격적인 채광에 들어가면 연 140억원의 매출이 기대된다"며 투자를 부추겼다.


같은 달 27일에는 주가가 가격제한폭인 9930원까지 올랐고, 연말을 앞두고는 1주당 1만4000원을 돌파했다. 2011년 초 한전산업개발 주식은 무려 1만7350원까지 급등했다. 돈이 되는 사업에 언론사도 뛰어들었다. 스포츠서울(에이앤씨바이오홀딩스)은 대한철광이 보유한 대한광물 지분 34%를 27억원에 인수한다고 2011년 1월17일 공시했다.

당시 스포츠서울은 "양양철광산에 자철광 651만t 가량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자체 추산하고 있으며, 이 광산에 매장된 희토류 광물의 가치가 2조5000억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수 언론은 회사 측의 주장을 인용해 양양철광산에 "란타륨, 세륨, 툴륨, 이트륨 등 일부 희토류 광물도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스포츠서울 주식은 430원에서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 1860원까지 올랐다.

문제는 이 모든 예측이 거짓이었다는 데 있다.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이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광물자원공사가 희토류에 대한 거짓정보를 흘려 특정 업체의 주가가 폭등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제2의 CNK'라 불릴 만큼 사안이 심각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는 대한철광, 한전산업개발과 함께 대한광물을 설립했다. 이들은 총 80억원의 투자도 약속했다(이후 투자금은 200억원 넘게 늘었다). 앞서 밝혔듯 희토류 매장 사실을 광물자원공사가 보증하자 스포츠서울과 한전산업개발의 주식은 각각 300% 넘게 폭등했다.

홍 의원 측은 "대한광물 설립 당시 광물자원공사가 희토류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줬고, 스포츠서울이 이를 받아 보도자료로 뿌렸다"며 "희토류 매장 정보가 흘러나올 때부터 스포츠서울과 한전산업개발은 '희토류 테마주'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또 "광물자원공사 이사회 회의록에서도 몇몇 이사들이 투자 강행을 주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10년 11월5일 대한광물 투자안을 심의한 광물자원공사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모 이사가 "광산을 하게 된 동기 중 또 하나가 희토류가 검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략) 아까 ㅇㅇㅇ이사님 말씀처럼 희토류가 품위도 좋고,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하니 저희가 들어가려는 것입니다"라고 언급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희토류는 없었다. 홍 의원은 "조사결과 양양철광산에 매장된 희토류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 났고 앞으로도 희토류 생산량은 0"이라고 못박았다. 광물자원공사 고정식 사장 역시 "희토류가 채광된 사실이 없으며, 경제성을 갖춘 희토류 매장이 확인됐다는 보고도 아직까지 받은 바 없다”"고 확인했다.


두 번(2010년, 2012년)에 걸쳐 작성된 희토류 심사 내부 문건에서도 양양철광산에 매장된 희토류는 '경제성이 없다'고 귀결됐다. 희토류 뿐 아니라 철광석 생산도 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광석 생산은 2014년 예상 생산량(31만3570t)의 절반인 15만9000t에 그쳤다. 판매 또한 이사회에서 밝힌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아닌 중국에 전량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희토류 테마주로 끝없이 치솟던 주가는 3개월이 지난 2011년 4월부터 동반 폭락세를 보였다. 홍 의원은 "광물채취 경험이 일천한 업체들에게 광물자원공사가 들러리를 선 격"이라며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합작 투자한 광산에서 희토류가 발견됐다는 소식에 개인투자자들이 몰려 주가가 폭등했다. 결과적으로 개미투자자들만 손해를 떠안았다"고 힘줘 말했다.

앞서 한전산업개발의 의뢰로 삼일회계법인은 사업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다. 이 법인은 보고서에서 "광산개발기간을 10년으로 가정했을 때 123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대한광물의 양양철광 사업은 경제성이 없다"고 명시했다. 또 1996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당시 한국자원연구소)이 내놓은 '양양철광 희토류광물 매장량' 보고서를 봐도 희토류 비중은 0.1%에 불과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성 없었다

그럼에도 한전산업개발은 250억원 가량을 폐광에 퍼부었다. 광물자원공사는 이를 보증했다. 당시 김신종 사장은 MB의 해외순방을 9차례나 수행한 최측근이었고, 김영한 사장은 뉴데일리 대표 출신으로 '청와대 낙하산'임을 자임한 비전문 경영인이었다. 누구보다 권력에 가까이 있던 이들은 정권이 바뀌자 주가조작의 '머리'로 의심받고 있다.

 

<angeli@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