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위공무원 수상한 베팅 추적

마사회 밀어주고 누가 돈 챙겼나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지난 2월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 장외발매소 선정과 관련해 오모 전 한국마사회장의 억대 금품 수수 의혹이 알려졌다. 장외발매소 확장은 마사회가 고객유치 및 매출신장을 위해 중점 추진하는 정책 중 하나다. 그런데 장외발매소와 더불어 마사회가 사활을 걸고 있는 정책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온라인 베팅이다. 그간 마사회 안팎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온라인 베팅과 관련해 박근혜정부 임명직 고위공무원의 로비 연루 가능성이 고개를 들었다.
 

13대 국회의원을 지낸 오모씨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 1명이다. 구 민주산악회 멤버인 오씨는 문민정부 시절 한국마사회장을 역임했다. 당시 법인재산세 납세기록을 보면 마사회는 삼성전자, 기아자동차와 함께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정권과 연루?

정권이 바뀌고 오씨는 마사회를 나왔지만 경마와 관련한 사업에는 꾸준히 관여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 2월 수원지검 강력부는 마사회 장외발매소 선정과 관련해 알선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오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씨가 2009년 4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마사회 장외발매소 입점을 희망하는 리조트 대표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6억19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2009년 9월과 2010년 2월 마사회 장외사업처장에게 모두 2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의심했다.

오씨의 억대 금품수수 의혹은 회사자금 100억여원을 횡령한 리조트 시행사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마사회 임원은 아니지만 경마 업계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런데 마사회는 공교롭게도 오씨가 장외사업처장에게 금품을 건넸을 당시 사업 확장을 꾀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럴만한 사정이 있는데 지난 2009년 미래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됐던 '온라인 베팅' 서비스가 전면 폐지됐기 때문이다.

온라인 베팅은 경마장을 직접 가지 않고도 돈을 걸 수 있는 편의성이 있다. 마사회는 지난 2004년부터 인터넷·자동응답서비스(ARS)·휴대전화 등을 활용한 마권 구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2005년 불거진 '바다 이야기' 사건의 후속조치로 정부의 사행성 도박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도박 중독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2008년 7월 법제처는 "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를 계기로 온라인 베팅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의가 격화됐다. 2009년 7월 마사회는 온라인 베팅 서비스를 종료하기에 이른다. 대응책을 고심하던 마사회는 전국 각 지역의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개장을 서둘렀다.

이 과정에서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문제와 같은 충돌이 빚어졌다. 화상경마장 유치를 미끼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마사회 직원도 적발됐다. 마사회 입장에서는 각종 인허가가 까다롭고,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장외발매소보다는 적은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온라인 베팅을 선호할 수밖에 없었다.

'온라인 베팅' 재도입 사활…로비 가능성
A씨 단속은커녕 옹호 '브로커 역할' 의심

실제로 마사회는 '온라인 베팅'이 폐지된 후부터 서비스 재도입을 꾸준히 추진했다. 명망 있는 학계와 연계해 온라인 베팅 재개 전략을 짰다. 이들은 2010년 열린 장외발매소 건전화 추진현황 보고회에서 "장외 공간이 협소하므로 온라인 베팅을 재개해줄 것"을 감독기관에 요구했다.

다음해에는 '경마 및 경륜 등의 온라인 베팅 재개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해당 용역에는 '온라인 베팅 재개에 관한 이론적 논거 도출' '온라인 베팅 재개를 위한 추진 전략' 등이 포함됐다. 2012년에는 장태평 당시 한국마사회 회장이 "온라인 마권 발매를 위한 법률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에 필요한 연구용역은 외부에 맡기고, 상임위 의원들을 설득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문제는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감독기관 고위 임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해당 감독기관은 지난 2008년부터 '온라인 베팅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행성 도박을 관리·규제해야 할 정부 공무원이 뒤로는 온라인 마권 발매를 지원했다는 의혹은 여의도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연구용역을 수주한 연구진 가운데는 A씨가 눈에 띄는데, A씨는 박근혜정부 임명직 고위공무원의 학교 후배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마사회 측이 온라인 베팅 용역을 특정 학교에 몰아줬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된다.

오씨가 운영했던 서울마주협회는 지난 5월 '온라인 마권 발매를 즉각 시행하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법제처는 "마사회 법령의 입법취지상 경마장 안이든 장외발매소든 모두 직접 가서 마권을 구매하는 것만 인정된다"고 못박았다. 해당 소송은 수원지법에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 비해 파이가 많이 줄었다"는 온라인 베팅 옹호론자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경마는 여전히 엄청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2012년 기준 총매출액은 7조8397억원, 환급금을 뺀 순매출액은 2조1042억원에 달한다. 이 중 마사회의 순수입액은 6073억원, 하루 평균 219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경마산업은 정부와 재벌이 돈을 불리는 구조를 갖고 있다. 서울마주협회 회원 가운데 3분의 2는 재계 인사다. 언론에 보도된 면면을 보면 김영진 한독약품 회장,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전 삼성전자 부회장), 이웅열 코오롱 회장,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등이다.

엄청난 시장

이들이 소유한 말은 마주에게 상금을 안겨준다. 2012년 기준 마주 남모씨는 50억원에 가까운 상금을 수득했다. 마주 이모씨와 구모씨도 각각 30억∼4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역대 정권마다 권부의 핵심이 마사회를 꿰찬 건 우연이 아니다. 박근혜정부는 '7인회'의 멤버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을 신임 마사회장에 임명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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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