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듯 말듯' 모뉴엘 미스터리

은행도 속고, 정부·국민도 속았다

[일요시사 경제2팀] 박효선 기자 = 가전기업 모뉴엘이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해 ‘매출 1조 클럽’에 입성하며 승승장구하던 모뉴엘의 꿈은 산산이 부서졌다. 모뉴엘이 공개했던 매출은 대부분 ‘뻥튀기’로 드러났다. 이후 모뉴엘을 둘러싼 의혹들이 줄줄이 제기되고 있다. 관세청과 금융당국이 고발 방침을 내세워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빌 게이츠가 찬사를 보낼 정도로 주목받았던 중견가전업체 모뉴엘이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모뉴엘의 수천억대 대출사기로 파문은 확산되고 있다. 부풀린 수출채권 규모만 300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수사까지 시작된 가운데 직원들은 물론 1000곳이 넘는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업계, 금융업계 등 시장 전반적 연쇄피해가 예상된다.

부서진 꿈

모뉴엘의 경영진이 구속됐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박홍석 모뉴엘 대표와 신모 부사장, 강모 재무이사 등 3명을 구속 수감했다. 2009년부터 최근까지 미국과 홍콩 등의 해외지사에서 수출 물량과 대금을 부풀린 혐의(관세법상 가격조작 등)에서다.

외사부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홍콩 등 해외 지사에서 수출대금 액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1조3000억원대의 해외매출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관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외국으로 빼돌린 재산은 400억원 수준이다. 이 서류들은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을 받는 데 쓰였다. 이 보증은 은행에서 수천억원대의 자금을 조달하는 데 담보로 사용됐다.

모뉴엘은 허위 명세서와 가짜 신용장 등 조작한 서류로 수출채권을 발행해 국내 금융사에 할인 판매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판매한 채권의 만기가 돌아오면 또다시 허위로 매출을 꾸며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해왔다.


이어 지난달 31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서도 박 대표 등 3명을 구속했다. 제품 3조원대를 허위수출한 혐의(관세법 위반)에서다. 관세청은 관세법 위반 적용이 가능한 1조2292억원의 허위수출 혐의로 박씨 등을 검찰 고발한 바 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박 대표 등은 2009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3330차례에 걸쳐 홈씨어터(HT) PC 120만대를 3조2000억원 상당의 정상제품인 양 허위 수출했다. 이후 446억원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다. 조사결과 박씨는 거액의 사기대출을 받으려고 수출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고, 수출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모뉴엘이 수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지난달 20일이다. 박 대표는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이전에 잠적했다. 일주일 이상 박 대표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모뉴엘 직원들조차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알았을 정도였다. 그만큼 모뉴엘의 사태는 긴박했던 것으로 보인다.

돌연 법정관리 사태 파장 어디까지
배경·이유 두고 갈수록 의혹 커져

사업보고서에서 모뉴엘은 은행으로부터 1조680억원의 매출 채권을 담보로 670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도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뉴엘의 영업이익은 2800억원에 달했다. 실제 쥐어진 돈은 400억원밖에 되지 않았다.

갑작스런 모뉴엘의 법정관리 신청에 수천억원의 여신 채권을 발행한 금융사와 부품을 공급하던 협력사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은행권의 경우 향후 손실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모뉴엘에 6000억원이 넘는 거액을 대출해 준 은행들은 3분기 실적에 일부 손실을 반영했다.

 

이후 모뉴엘의 보증서를 두고 은행권과 무역보험공사는 치열한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은행들은 모뉴엘이 꾸민 서류를 근거로 발급된 무보의 보증서만 믿고 6728억원을 대출해줬다며 항변하고 있다.


은행들은 모뉴엘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에야 이같은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모뉴엘의 대출액은 기업은행 1500억원, 산업은행 1165억원, 외환은행 1100억원, 국민은행 700억원, 농협은행 700억원, 수출입은행 400억원 등 총 67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모뉴엘이 제품을 수출하면서 무보로부터 지급보증 받은 보증서만 믿고 대출한 금액만 3000억원 규모다. 무보는 모뉴엘의 은행권 대출 3265억원을 보증해줬다.

최근에는 무보 측 실무자가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모뉴엘의 수출채권 보증을 담당했던 무보 직원은 모뉴엘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나흘 전에 사표를 냈다. 이 직원이 팀장으로 재직한 이듬해 무보의 모뉴엘 수출채권 보증한도는 6배 이상 급증했다.

경영진들 간의 다툼이 있었다는 ‘내부 알력설’도 제기됐다. 내부 경영진들 간의 권력다툼이 있었다는 추측이다. 모뉴엘 창업자인 원덕연 부사장은 단행된 조직 개편에서 박 대표와 마찰을 빚고 지난7월 퇴사했다. 사내 지휘체계가 마비되면서 정상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 게다가 박 대표가 조세회피지역인 마셜제도에 계좌를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 일부가 해외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들의 피해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모뉴엘에 직접 납품하는 업체 등 2, 3차 협력업체는 모두 약 10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법정관리 신청으로 납품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란 걱정은 물론 연쇄 도산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내부 알력설

잘 나가던 중견기업이 왜 시중은행은 물론 무보와 관세청까지 거짓말로 속여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는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 법정관리로 인한 파장은 금융권은 물론 협력사와 공공기관까지 커지고 있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모뉴엘은?

모뉴엘은 지난해 연매출 1조원을 돌파해 강소기업으로 주목받았던 전자기업이다. PC와 TV, 아이디어 생활가전 등을 제조하는 업체다. 2007년 국제 가전박람회 행사인 CES에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혁신의 대표 사례로 언급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후 모뉴엘은 혁신기업의 대명사가 됐다. 세계 최초로 홈시어터 PC를 개발한 데 이어 로봇청소기 등의 히트작을 냈다. 2007년 매출 241억원에서 6년 만에 1조2000억원의 중견 가전기업으로 성장했다. 수출입은행에서 ‘히든챔피온’으로 선정되고, 무역보험공사에서 3000억원의 대출 보증을 받는 등 막대한 금융 혜택을 받았다.

모뉴엘의 박홍석 대표는 삼성전자 북미 판매왕 출신이자 영업의 달인으로 불렸다. 1962년 중앙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박 대표는 삼성전자 북미 영업부문에서 12년 동안 근무하다, 2005년 모뉴엘에 합류했다. 2년 뒤에는 아예 회사를 인수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수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해 업계와 투자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가짜 어음으로 대출 사기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벤처신화는 10년만에 물거품이 됐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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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