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베이 갑질 쌀국수집 잔혹사

까라면 까! 내라면 내!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베트남 쌀국수 프랜차이즈 업체인 ‘포베이’의 갑질이 도마에 올랐다.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공중파 TV드라마 간접 광고(PPL) 비용을 가맹점에게 떠넘긴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포베이는 광고비 강요에 반대한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갑의 횡포를 부렸다. 힘없는 가맹점은 본점의 요구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업계 2위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베트남 쌀국수 프랜차이즈 업체인 포베이가 SBS 드라마 속 간접광고(PPL)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지난 21일 공정위는 포베이가 2012년 12월 한 공중파 TV드라마 제작사와 포베이 매장이 드라마에 나오게 하는 등의 간접광고 계약을 맺으면서 광고비 2억800만원 중 7020만원을 95개 가맹점에 부담시킨 데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갑자기 통보
 
포베이는 2012년 12월18일 SBS 드라마 <야왕>에 영업표지인 포베이 자막광고와 가맹점 노출 광고를 내보냈다. 드라마에서는 포베이 오픈 장면과 쌀국수를 먹는 장면이 방영됐다. 문제는 광고비였다. 포베이는 자신이 체결한 드라마 광고비 일부를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겼다. 가맹점주들은 한 장의 통보를 받았다.
 
가맹점주들이 포베이로부터 일방적으로 받은 내용은 이렇다.
 
“제목: SBS 월화드라마 <야왕> 포스터 배포 및 광고비. 1. 귀 가맹점의 번창과 일익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2. 기 공지드린 바와 같이 본사의 제작 지원으로 현재 SBS 월화드라마 <야왕>에 포베이 자막 광고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포베이 매장 노출은 8회 이후 방송분에서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선 제작된 홍보포스터를 배포해 드리오니 영업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홍보비 분담금을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정하여 알려 드리오니 가맹점의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광고비용 2억1000만원(VAT 별도) (자막광고 1억3000만원·간접광고 8000만원) 분담금 본사 1억4000만원, 가맹점 7000만원 분담기준 가맹점 최근 3개월 평균매출액 기준 산출, 모든 가맹점 분담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분담. 2013년 1월분 로열티 청구시 합산 발송.”
 

이처럼 포베이는 해당 광고비를 집행하면서 매출액 등을 감안해 가맹점별로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씩을 내도록 했다. 이에 항의하고자 가맹점주 노모씨는 지난해 2월 서울지역 가맹점주 15명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노씨는 “회사가 양아치 짓을 한다” “투자가 전혀 없고, 신규 모집에만 혈안이 돼 있다” “가맹주 요구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모아서 다른 가맹본부로 갔으면 좋겠다” “공동출자해서 법인을 만들 수도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가맹점에 드라마 광고비 떠넘겨 ‘철퇴’
최고 200만원까지…거부하면 계약 해지
 
이 소식을 접한 포베이는 노씨가 회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신뢰를 무너뜨려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는 포베이가 노모씨 등 가맹점주 2명을 상대로 낸 가맹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노씨가 회사 등을 비난한 것은 일부 포함돼 있으나 광고분담금 문제를 비롯해 회사의 정책과 경영방식 등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해 위법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언급한 내용 대부분은 의견표명이나 가치판단에 관한 것으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가맹사업계약 해지와 매출 감소 등 회사의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베이의 가맹계약서에는 지역단위 광고에 대한 광고비 분담 조항만 있을 뿐 드라마 간접광고 같은 전국 광고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포베이에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 또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사업법 교육을 실시하고 법 위반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포베이는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8월에 받은 광고비를 가맹점주들에게 돌려주고 가맹점 계약 해지 통보를 철회하는 등 자신 시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포베이는 2002년 10월 압구정 로데오거리 본점을 시작으로 외국 브랜드였던 베트남쌀국수의 국내 브랜드화를 처음으로 이끌었다. 현재 포베이는 서울 및 수도권 그리고 제주도까지 뻗어 있다. 업계경력 10년이 넘은 브랜드파워를 자랑한다. 포베이는 쌀국수의 주요 원재료와 부재료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태국 최대 제조업체인 ‘타이아시아’에서 쌀국수 별도 생산라인을 구축하기도 했다. 포베이는 ‘베트남쌀국수 업계의 사관학교’라고 불린다고 한다.  

“광고비 달라”
 
포베이 가맹점 운영기준을 보면 ‘운영원칙’과 ‘관리기준’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운영원칙은 이렇다.
 
“적극적인 가맹점 지원과 교육으로 모든 가맹점이 하나되는 경영 추구 고객 신뢰를 최우선하는 포베이가 될 수 있도록 본사와 가맹점은 서로 돕고, ‘계획적 광고와 홍보를 진행’함으로써 지속적인 고객의 신뢰를 이끌어 가도록‥.”
 
관리기준은 이렇다.
 
“표준 매뉴얼에 의한 맛이 관리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함 원·부자재의 일괄공급에 의한 경영효율화 및 품질관리 ‘본사와 가맹점 간의 긴밀한 협력과 교류.”
 
그러나 이번에 포베이가 보여준 모습은 자신들이 내걸었던 기업 가치와는 다소 거리가 멀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공정위 ‘솜방망이 제재’ 논란
 
공정거래위원회는 포베이에게 과징금 부과 없이 시정조처만 내렸다. “포베이가 2013년 8월 가맹점에 광고비를 돌려주고, 올해 초 가맹점 해지통보도 철회하는 등 자진시정을 한 것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포베이의 광고비 반납 등이 사건 발생 9개월 뒤에야 뒤늦게 이뤄졌고, 당시에는 이미 공정위가 2013년 2월 사건신고를 받아 조사에 착수한 이후라는 점에서 ‘봐주기식 제재’라는 말이 나온다.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감에서 법위반 기업들에 대한 봐주기식 솜방망이 제재가 도마 위에 올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국감에서 삼성전자가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컴퓨터 수리용 부품을 공급하면서 일부는 새 제품 대신 중고제품을 납품하고도 소비자에게 이를 재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공정위 소위원회(주심 김석호 상임위원)가 무혐의에 해당하는 ‘심의절차종료’ 처분을 내린 것은 ‘봐주기’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기정 의원도 지난 2012년 공정위가 삼성전자 등의 휴대폰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다수의 소비자에게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고, 위반행위가 악의적”이라고 밝히고도, 당시 관련 매출액 10조원의 0.2%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과징금만 부과해 8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경감해줬다고 지적했다. <광>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