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수천억원. 혹은 수조원. 음성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시장 규모다. 준 사람도 많고 받은 사람도 많아 정확한 통계조차 내기 어렵다. 최근 감사원은 의료기관의 불법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적발했다. 한 의사가 2년 동안 2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리베이트를 받은 요양병원과 제약사 간의 커넥션 의혹이 제기됐다. 모 제약사는 점유율 90%에 가까운 의약품을 독점공급해 한 해 동안 3억원이 넘는 이득을 올렸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보건복지부는 뒤늦은 사태 수습에 나섰다. 소액 리베이트도 엄단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유명 제약회사 영업사원 A씨는 휴일인데도 넥타이 끈을 맸다. 전날 마신 술이 다 깨지 않았지만 검은색 에쿠스 차량에 시동을 걸었다. 새벽닭이 울지도 않은 새벽 5시 A씨는 한 대학병원 교수의 집앞으로 차를 몰았다. 초인종이 울리자 골프캡을 쓴 교수가 인사를 건넸다. 골프채를 가득 담은 캐디백(골프채 가방)은 언제나처럼 A씨의 어깨에 지워졌다.
의약계 만연
교수를 뒷좌석에 태운 A씨는 인천국제공항까지 가속페달을 밟았다. 해외 골프여행에 보태 쓰라며 돈 봉투도 건넸다. 예의상 거절하는 것을 '지난번 세미나 때 미지급한 강연료'라며 안심시켰다. 교수 일행이 출국하고 나서야 A씨는 비로소 잠이 들었다.
A씨는 이날 자신이 한 일이 리베이트라는 걸 알고 있었다. 회사 선배들에게 배웠다고 했다. '불법인데 문제가 되지 않겠냐'고 물었다. 돌아온 답은 간단했다. "다들 하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지난 2010년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쌍벌제(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를 함께 처벌하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의료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5일 경찰은 태평양제약으로부터 수년간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된 병원과 의사에 대한 조사결과 일부를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원은 전국 120곳이며, 회식 대납과 야구용품 제공 등 직·간접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는 2800여명에 달했다. 적발된 의사 중에는 대형 대학병원 소속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실제 입건된 의사는 10명(0.3%)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 기준을 1인당 300만원으로 제한한 탓에 웬만큼 받지 않고서는 사법처리를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이다. 250~300만원 사이의 리베이트를 받고 법망을 빠져 나간 의사는 2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국립의료기관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 1일 감사원은 2011~2012년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제약사로부터 10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가 627명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공공의료기관 소속 의사는 77명에 달했다.
서울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의사 10명을 표본조사한 결과를 보면 리베이트는 모두 303회에 걸쳐 이뤄졌다. 소속기관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39개 제약사로부터 강연료, 자문료, PMS(임상시험의 일종)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챙긴 돈은 1억7400여만원이었다.
서울대병원 의사 B씨는 한 제약사로부터 자사 의약품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강의 요청을 받고, 2012년 7월 강남 모 음식점에서 동료 의사들을 상대로 강연했다. 13개 제약사는 B씨에게 강연료를 건넸다. 이 같은 수법으로 B씨가 챙긴 돈은 1350만원으로 파악됐다. 기타 리베이트로 챙긴 돈까지 더하면 211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같은 기간 B씨는 자신에게 강연을 요청한 15개 제약사의 의약품을 16억9100여만원어치나 처방했다.
국립암센터 의사 C씨는 "리베이트 창구로 활용될 수 있으니 PMS는 하지 말라"는 기관장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2008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특정 제약사 제품에 대한 사례조사를 15회에 걸쳐 실시했다. C씨는 사례조사비로 1030여만원을 받았다. 사례조사 후 C씨는 자신이 제약사로부터 의뢰받은 의약품을 전년에 비해 3.2배 더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문료를 가장한 리베이트도 있었다. 전북대병원 의사 D씨는 2012년 3월 한 제약사에게 의약품의 마케팅 방향성과 관련한 자문 요청 대가로 50만원을 받는 등 4회에 걸쳐 200만원을 수령했다. 이외에도 대한적십자사에서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가 적발되는 등 감사원이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판단한 의료기관은 모두 27곳이었다.
감사원 공공기관 의사 77명 적발
강연·자문료·PMS 등 수법 다양
감사원은 이들 공공의료기관 소속 의사 77명을 포함한 627명의 조사 및 처분을 보건복지부 쪽에 이관했다. 의약전문매체인 <메디파나뉴스>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의사 1명이 복수 제약사들로부터 2년 동안 2억원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국회 국정감사 이후로 조사를 유보했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 실태'(2014. 9)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에 리베이트가 만연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약사로부터 강연료 등 리베이트를 수령한 의료인에 대해 점검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제약사는 의료법을 교묘히 피해가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제약사는 의사들을 상대로 제품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의사 1명에게 최대 10만원까지의 식음료만 제공하게끔 돼 있다. 그러나 제약사는 서류상 제품설명회를 연 것처럼 꾸며놓고 의사 1명당 10만원의 식음료를 제공한 것으로 계산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했다.
또 식당이나 일부 카드깡 업체에서 대금을 부풀려 계산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만들었다. 이 같은 지하자금은 최소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란 게 제약업계의 분석이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의약품 리베이트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영업 대행사인 CSO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그간 제약사는 사실상 자회사나 다름없는 CSO를 만들어 우회적인 경로로 리베이트를 해왔다. CSO가 의료관련 법인이 아니므로 의료법의 저촉을 피해갈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이렇다 할 제재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같은 당 최동익 의원은 전국 요양병원 중 특정 제약사로부터 50%가 넘는 의약품 공급을 받고 있는 요양병원이 37곳이라고 밝혔다. 전북 익산의 한 요양병원은 3억2000만원의 의약품 지출 중 86.4%인 2억8000만원어치 의약품을 해당 제약사에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제약사는 다른 병원에 평균 113만원의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었다.
수억 왔다갔다
다음날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액 리베이트라도 엄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고질적인 감시 인력부족과 진화하는 리베이트 수법, 물렁한 처벌 규정 등은 전망을 어둡게 한다. 일각에선 감사원에 적발된 의사 627명에 대한 처벌 역시 솜방망이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