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스토리> 도굴꾼 된 박물관장 사연

개인창고에 국보급 유물이 ‘가득’

[일요시사 사회2팀] 박효선 기자 = 가을비가 내리던 지난달 29일 오후, 창덕궁 인근에 위치한 한국미술박물관을 찾았다. 박물관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주변만 기웃거리다 발길을 돌렸다. 3일째였다. 박물관 관장이 구속되면서다.

한동안 뜸했던 도굴사건이 또 터졌다. 사립박물관 관장이 도굴된 문화재를 자신의 창고에 수년간 숨겨온 것이다. 그는 10년 가까이 자신의 창고에 문화재인 지석 500여점을 가둬 공소시효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에게 문화재를 판 3명의 매매업자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문화재관리정책은 여전히 날뛰는 도굴꾼을 따라잡지 못하는 모양새다.

수장고 열어보니…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도굴된 지석을 문화재 매매업자를 통해 사들여 수년간 보관한 혐의로 한국미술박물관 권모 관장(73)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이를 권 관장에게 팔아넘긴 문화재 매매업자 조모(65)씨와 김모(64)씨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도난된 불교 문화재가 경매시장에 나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권 관장의 수장고를 압수 수색하던 중 지석 500여점을 무더기로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 관장은 경기도 성남에 있는 자신의 창고에 도굴된 지석 558여점을 숨겼다. 이 중 379점은 조선 제 11대 왕 중종(1488∼1544)의 손자인 풍산군 이종린의 묘에서 도굴됐다.


지석은 죽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록해 무덤 앞에 묻는 돌이다. 형태는 사각백자, 원통형, 접시형 등 다양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석은 ‘조선시대 타임캡슐’로 통한다. 지석을 통해 조선시대의 다양한 사회상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새겨진 내용과 서체를 보고 당대의 풍속사, 서예사 등을 연구할 수 있다.

경찰이 설명한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회수된 지석 중 379점은 2002년 사망한 문화재 매매업자 이모씨가 도굴꾼으로부터 처음 사들였다. 이씨가 사망하자 조씨와 김씨는 그의 아내로부터 지석 판매를 위탁받아 거래했다. 조씨와 김씨는 넘겨받은 지석들을 권 관장에게 팔았다.

권 관장은 2003년 6월부터 8월까지 조씨와 이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3300만원어치 지석 279점을 사들였다. 또 다른 도굴꾼으로부터 지석 179점을 취득해 지난 6월까지 총 558점을 자신의 수장고에 보관했다. 모두 경기 성남시에 있는 자신의 개인 수장고에 숨겼다.
 

권 관장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창고를 빌렸다. 이곳에 대거 사들인 지석을 보관했다. 장물취득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7년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석을 유통할 계획이었다. 문화재는 오래될수록 그 가치가 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굴된 문화재는 공소시효가 끝나면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현금거래를 통해 매매가 이뤄진다.

도굴된 문화재 500여점 수년간 숨겨
조용히 범행, 공소시효 끝나기 기다려

권 관장이 숨겼던 지석은 모두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였다. 족보에도 적혀 있지 않던 정보나 인물들의 문체 등을 엿볼 수 있는 희귀한 연구자료였다.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 제작된 것들이다. 가장 오래된 것은 죽산 안씨 안복초(1382∼1457)의 것으로 세조 3년(1457)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종린의 분묘에서 발견된 지석 8점은 조선 왕실의 매장 풍습을 연구하는 데 높은 가치를 지녔다. 조선시대 중종반정을 도운 공으로 정국공신에 오른 전의 이씨 이희옹(1472∼1541)은 권 관장이 숨겼던 지석을 통해 처음으로 생년이 확인됐다.


또한 세조부터 성종에 이르기까지 많은 공을 세워 공신으로 불렸던 광산 김씨 김극뉴(1436∼1496)의 지석은 연산군 때 무오사화를 주도했던 유자광(1439∼1512)이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자광의 문체를 엿볼 수 있는 희귀한 연구 자료다.

반남 박씨 박린(1547∼1625)의 지석에는 이수광(1563∼1628)이 지은 글이 적혀있었다. 이수광은 조선 중기 실학의 선구자이자 ‘지봉유설’의 저자이다.
 

이처럼 회수된 지석은 조선시대의 변천 과정과 매장자의 일대기, 조선의 시대상과 서체 등 모두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만큼 전문가들에게 지석은 조선의 500년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한국에서 발견된 지석 중에서는 지난 1971년 충남 공주 송산리 백제 무령왕릉에서 발굴된 지석이 최고로 평가되고 있다. 지석과 같은 문화재를 개인적으로 취득한 경우 문화재보호법상 처벌대상이 된다.

그러나 권 관장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연구 목적으로 지석을 취득했다”며 “장물인지 몰랐다”고 잡아뗐다. 또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그는 매입 시기가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이라고 주장하거나 지석을 본인에게 판매한 사람이 2002년 사망한 이씨라고 우겼다.

보존이 소명?

경찰은 권 관장을 문화재보호법상 은닉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그러나 매매업자 조씨와 김씨의 경우 공소시효가 끝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장물 알선 및 취득은 7년, 문화재보호법 위반은 10년이라 2003년 권 관장에게 물품을 판매한 사람들의 공소시효는 지났다”며 “공소시효가 지난 두 사람과 사망한 이씨의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 관련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석은 매장문화재로 피해자들조차 피해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다. 도굴꾼을 따라잡지 못하는 문화재 관리 정책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한국미술박물관은?

한국미술박물관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사립박물관이다. 권모 관장은 30여년간 수집한 문화재 중 500점을 출연해 1993년 한국불교미술박물관을 개관했다. 이후 2011년 1월 한국미술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제1종 전문박물관인 한국미술박물관에서는 보물 2점과 시도지정문화재 21점 등 총 6023점의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

권 관장은 매년 수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아왔다.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한국사립박물관 협회 등에서 2011년 총 4775만원, 2012년 총 4720만원, 2013년 총 5200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런데 권 관장은 문화재를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지석을 자신의 창고에 숨겨온 것이다.

그는 과거 다수 매체 인터뷰에서 “시중에서 나도는 우리 불교미술품들이 외국으로 팔려나가거나 개인 수장고 속에 갇혀 지내야 한다는 사실을 그냥 놔둘 수 없었다”며 “문화재 보존은 나의 소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화재 보존에 힘쓰겠다던 그의 다짐은 이번 사건으로 오히려 비웃음을 사게 됐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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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