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입법로비 수사 중간체크

소문난 잔치에 소문만 무성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새누리당 A의원 등이 연루된 새로운 입법로비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사정기관 관계자는 "A의원이 특정 법안 통과를 놓고 이해관계가 엇갈린 업체들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소식을 전했다.

문제는 이들의 '후원'을 불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A의원 외에도 새정치민주연합 B의원 등이 로비를 받은 대상으로 동시에 거론된다. 벌려 놓은 수사가 많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혐의 입증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선 방어할 시간을 주기 위해 몇 달은 뜸을 들이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온다.

"검찰이 갖고 있는 가장 무서운 권력이 뭔지 아세요? 정보력? 구속영장청구?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수사 착수권한입니다. 수사에 착수하는 순간 그 사람과 관련한 A부터 Z까지 파고들죠. 심지어 가족까지 말이죠. 많은 피의자는 수사 초기에 강한 심리적 압박을 느낍니다. 중요한 사건의 경우 언론을 활용해 프레임을 만들죠. 빠져나갈 수 없게요. 이렇듯 수사를 어느 시점에 들어갈지 정하는 건 검찰의 가장 중요한 권력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타이밍

최근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새누리당 A의원 등이 연루된 새로운 입법로비 정황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A의원이 특정 법안 통과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린 업체들로부터 후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문제의 로비 대상에는 A의원 외에도 새정치민주연합 B의원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법리 검토와 함께 수사 착수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30 재보선 이후 검찰은 정치권을 정조준했다. 국회의원과 관련한 범죄 첩보 수집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었다. 이달 기준 입법로비 수사에 이름이 오르내린 현역 국회의원의 숫자는 10명을 넘어섰다. <일요시사>는 지난달 25일 '정치권 시한폭탄 입법로비 천태만상'이란 기사에서 관련한 내용을 보도했다.


SAC(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입법청탁 명목으로 모두 53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구속기소) 의원은 지난 26일 첫 번째 공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김 의원은 한 달 가까이 결백을 주장하며 옥중 단식을 벌이다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후송됐다.

같은 당 신학용·신계륜 의원은 김 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여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또 신학용 의원에게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신 의원의 출판기념회 축하금을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해석했다. 그렇지만 법원은 출판기념회 축하금을 뇌물로 사법처리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법리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축하금의 성격을 대가성(입법활동)이 있는 뇌물로 입증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15년차 국회 보좌관은 고개를 저었다. 보좌관은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사법처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후원금을 받는 게 죄가 된다면 열에 아홉은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후원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쪽으로 정치자금을 양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검찰 여야 다수 의원들 혐의 포착
착수시점 조율…짜고 치는 고스톱?

국회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하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포괄적인 정치후원금을 뇌물로 규정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후원받은 것이지 개인의 사리를 위해 챙긴 돈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 국회 관계자의 항변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자.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는 대로 정치 후원금을 아예 받지 못하게 한다면 정치할 사람은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돈이 많은 정치인. 기업가가 되겠죠. 두 번째는 음성적으로 비자금을 만들 줄 아는 정치인. 3선 이상이 되겠죠. 이들 외에는 아무도 정치를 하지 못할 겁니다. 돈 안 드는 정치? 이상적인 거예요. 불가능하죠. 돈 받지 말자고 하는 영감(의원)부터 한 번 보세요. 그들은 이미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잡을 사람은 안 잡고 상대적으로 만만한 의원들을 건든 것 아니냐'며 수사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눈치다. 의원들 내부에서도 이번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보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난 15일 검찰은 두 신 의원을 기소하면서 이들의 범죄혐의를 매우 상세히 브리핑했다. 출입 기자들은 검찰발 소식을 여과 없이 실어 날랐다. 신 의원이 김 이사장의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직접 교육부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잘 챙겨달라"고 요청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정치권과 각을 세운 검찰은 언론플레이와 함께 공소유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정보통신 업계와 관련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LG유플러스 광대역망 구축 사업자인 김일수 테라텔레콤 대표에 대해 비자금 조성 혐의를 적용한 게 대표적이다.

김 대표는 지난 17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상임특보를 지냈으며, 18대 대선에서는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보통신대책위원장도 지냈다. 정계와 가깝기 때문에 형성된 비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돈다. 수사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이 연루된 금품 로비 혐의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검찰은 정치인을 겨냥한 첩보 수집과 전방위 수사로 여의도 정가를 압박하고 있다. '철피아'에 이어 '통피아'의 유착 고리를 드러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하지만 기관 일선에서는 수사력에 과부하가 걸렸다는 푸념이 나온다. 만약 A의원 등에 대한 수사까지 병행한다면 거센 역풍을 맞게 될지 모를 일이다. 앞서 국회는 '철피아' 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실력을 행사했다.

쫓고 쫓기고

사실 철피아 수사에서 송 의원의 이름은 수사 맨 처음 단계에 등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은 송 의원의 혐의 사실을 함구하며 몇 달간 뜸을 들였다고 전해진다. 오히려 수사 초반 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하게 몰아붙였으면 증거인멸의 시간을 줄였을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비난이 나온 이유다.

앞서 밝힌 A의원과 B의원 등이 연루된 입법로비 수사는 핵심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 여부가 관건이다. 기소에 앞서 증인들이 마음을 바꾼다면 혐의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이래저래 딜레마에 빠진 검찰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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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