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낙마 청와대 수석 잔혹사

비리 용의자에 나랏일 맡기다니…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돌연 사퇴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관가 주변에선 송 전 수석이 경찰 조사를 받은 '개인비리'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수석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핵심 참모로 국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주어진 권력에 비례해 역대 정권마다 구설이 끊이지 않았던 자리기도 하다.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지난 20일 돌연 사직서를 냈다. 대통령이 해외로 떠난 직후 벌어진 일이었다. 평소 청와대 업무에 남다른 의욕을 보였던 그이기에 갑작스런 사임은 여러 뒷말을 남겼다.

믿었던 너마저

최초 청와대는 송 전 수석의 구체적인 사임 이유를 함구했다. 짧게 '학교로 돌아간다'고만 했다. 공교롭게도 송 전 수석이 서울교육대 총장 시절 이른바 '1+3유학제도'를 불법 운영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파문은 일파만파 확대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송 전 수석이 돌아간다고 했던 학교가 혹시 그 '학교(구치소의 은어)' 아니냐"며 뼈 있는 농담을 했다.

송 전 수석은 지난 6월9일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로부터 3일 뒤 청와대는 송 전 수석의 교육문화수석 내정 사실을 알렸다. 경찰 수사 대상을 요직인 청와대 수석비서관에 임명한 것인데 이로써 청와대는 다시 한 번 인사검증 시스템의 부실을 드러냈다.

지난 23일에는 이명박정부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냈던 박범훈 전 중앙대학교 총장의 입건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박 전 총장은 송 전 수석과 나란히 불법으로 '1+3유학제도'를 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송 전 수석과 박 전 총장 등 전국 15개 대학 전·현직총장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6개 대학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송 전 수석에 대한 계좌추적까지 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송광용 돌연 사퇴…현 정부 들어 줄줄이 낙마
또 인사검증 구멍…역대 정권마다 망신 되풀이

송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압박은 점차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그의 사법처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사안은 다르지만 지난 이명박정부 당시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됐던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총 333일간 구금됐다.

1심은 김 전 수석이 2010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 무마 및 규제 완화 청탁의 대가로 박씨에게 1억5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과 150만원 상당의 골프채 2개를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박씨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지난해 4월 확정됐다.

청와대 수석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핵심 참모로 국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직제상 직급은 차관급이지만 대통령의 '수족'이란 점에서 실제 위상은 장관급 이상이다.

김 전 수석이 옥고를 치른 일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청와대 수석은 주어진 권력에 비례해 역대 정권마다 구설이 끊이지 않았던 자리다.


지난 2009년 3월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고위 공무원이 줄줄이 체포됐다. 이 가운데는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있었다. 박 전 수석은 노무현정부 때인 2004년 12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등을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법원은 박 전 수석에게 징역 3년6월의 형을 확정했다.

흥미로운 점은 박 전 수석이 지난 2005년 1월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는 것이다. 박 전 수석은 노무현정부 교육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이 세금 탈루, 장남 이중국적 문제 등으로 지명 5일 만에 물러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정무직은 정무적 책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 책임자인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정찬용 현 인재아카데미 이사장)에 대한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말했다. 부실인사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과 대비된다.

이명박정부 때는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각종 시비에 휘말렸다. 그는 지난 2012년 불거진 '박희태 돈봉투' 사건의 기획자로 의심받았다. 당시 복수 언론은 "김 전 수석이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박희태캠프 상황실장을 맡아 당 간부들에게 2000만원을 건네려 하고, 고승덕 당시 의원에게 현금 300만원을 전달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의혹은 사건 당사자인 고 의원이 부인하면서 일단락됐다.

그렇지만 김 전 수석과 관련한 구설은 끊이지 않았다. 그는 10·26 재보선 당시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과 관련해 수사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수석은 청와대에 있던 2011년 12월1일 새누리당 최구식 전 의원의 비서 공모씨가 체포됐다는 보고를 받고 관련한 수사 경과를 최 전 의원에게 일러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후 대법원은 김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했다.

김 전 수석의 사임 시점은 기밀누설 직후로 확인된다. '돈봉투 사건'은 불과 두 달 뒤 발생했다. 박 전 수석이 상품권을 받고 사퇴한 것과 전체적인 흐름이 다르지 않다.

정권의 방패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두 명이 청와대 수석이 전격 경질됐다. 이남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지난해 5월 '윤창중 성추문' 사태에 연루돼 황급히 옷을 벗었다. 곽상도 전 민정수석 역시 지난 8월 교체됐다.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선거법위반 적용을 막지 못한 것이 그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곽 전 수석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생활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한 몸통으로 의심됐다.

늘 정권의 방패막이로 쓰이다 청와대를 떠난 수석들. 하지만 궁극적으로 청와대 수석들의 일탈은 그들을 임명하고 관리한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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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