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취재> 공룡 공기업 LH공사 횡포 '제1탄'

힘없는 '자회사(주택관리공단) 죽이기'

[일요시사 경제2팀] 이창근 기자 = 지난 9월12일, 주택관리공단 이봉형 사장은 경영간부회의를 소집한 뒤 “오늘이 마지막 회의다. 지금 곧 LH공사에 사표를 제출하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이어 공단 직원을 통해 모회사인 LH공사에 사표를 전달했다. 이 사건을 두고 일각에서는 “LH공사의 자회사 죽이기 신호탄이 울린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주택관리공단 이봉형 사장은 LH공사에서 30년 이상 재직한 인물로 LH공사 내 핵심보직을 두루 거쳐 이사가 된 후 지난 2012년 8월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의 사장으로 부임한 인물이다. 당시 일부 언론에서는 그의 사장 취임을 두고 ‘LH공사의 제 식구 챙기기’, ‘전관예우용 낙하산 인사’라는 시각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정작 주택관리공단 직원들 사이에서는 ‘모회사 실세의 영입’이라는 점과 ‘화합을 중시하는 스타일’이라는 것에서 큰 기대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말 못할 속사정은?

실제로 이 사장은 취임 이후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업무계약 조건을 조율하고 투자약속을 받아내는 등 공단 측 입장을 모회사에 관철해내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다.

더불어 친정인 LH공사의 부당한 처사, 즉 자회사의 업무 수수료를 삭감이나 자회사의 주택관리업무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 등에 거세게 발발하는 공단직원들을 다독이는 역할도 원만히 수행했다. 이 사장에 대해 모회사와 자회사 양측 모두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는 배경이다.

따라서 이 사장의 퇴임식은 얼마든지 아름다운 모양새를 취할 수 있었다. 임기도중 비리 사건에 연루된 바도 없고 지난 8월9일부로 임기가 만료된 이상 박수를 받으며 떠나는 일만 남은 상태였다. 더구나 공단의 후임사장이 선정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서둘러 자리를 떠나야 할 이유도 없다.


입맛대로 골라
눈엣가시 제거

통상적이라면 후임사장이 취임할 때까지 느긋하게 자리를 지키다가 인수인계 후 책상을 비우는 식의 진행인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 이사장이 한사코 ‘사표 제출’이라는 형식을 통해 공단을 떠나려한 것은 나름 말 못할 속사정이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주택관리공단 측은 임기만료 된 이사장의 사표제출을 ‘LH공사의 압박’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LH공사가 주택관리공단 업무영역 축소 및 민영화 플랜을 짜고 있는데 이 사장이 껄끄러운 나머지 ‘빨리 자리를 비워 달라’는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다.

사실 금년 초부터 국회에서는 ‘LH출신인 이 사장이 물러나면 후임사장 인선 없이 이사의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떠돈 바 있다. 그 배경에는 LH공사가 국회 상임위를 돌면서 ‘임대주택관리, 운영효율화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다닌 행동이 있었다.

이 자료에는 주택관리공단의 기능을 축소 임대주택관리 업무만 남기고, 이 기능 또한 민간부분과 경쟁을 시켜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LH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해 민영화하는 방안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른바 ‘LH공사의 자회사 죽이기 프로젝트’다.

주택관리공단 사장 사표 두고 뒷말
‘자리 비워 달라’ 윗선 압박 있었나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본격화 타이밍은 이 사장의 퇴임직후로 알려졌다. 이는 임기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이사장의 체면을 배려해서 본격화시점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대행체제 같은 맥락이다.


섣불리 후임사장을 임명하기보단 공석이나 대행체제로 두는 것이 공단의 반발력을 약화시키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당시의 예측은 ‘임기가 만료된 사장의 사표제출’이라는 사건을 통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게 됐다.

더불어 이 사장의 임기가 지난 8월로 만료됨을 알고 있는 LH공사 측이 후임사장 공모와 인선작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는 정황도 하나의 근거가 되고 있다. 주택관리공단 임직원들이 “일련의 과정이 모회사인 LH공사의 자회사 죽이기와 연관돼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이다.

이에 공단 측은 이 사장 사수 작전에 돌입한 상태다. 향후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에서 공단의 입장을 대변할 능력을 가진 인물로는 이 사장을 대신할 만한 인물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단의 임직원은 물론 노동조합까지도 합세한 ‘이봉형 사장 퇴진반대’ 외침에는 자칫 조직이 없어질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배어 있다.

공단 측은 이 사장에게도 공단 정관 26조에 의거 ‘임기가 만료됐다 하더라도 후임사장이 취임할 때까지 사장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관철하고 있다.

“몸집 줄이기 싫으니
자회사들 업무 회수”

더불어 “비록 공단이 LH공사의 자회사인 것은 맞지만 분명히 하나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후임 기관장의 선정에 있어 투명한 공모절차와 청와대의 검증을 거친 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는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한 이봉형 사장을 물러나게 할 수 없다”면서 배수의 진을 친 상태다.

공단의 김용래 노조위원장은 “LH공사는 부채만 142조인 국내 최대의 부실공기업이다. 그래서 어떤 공기업보다 정상화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다. 자신들 몸집을 줄이기 싫으니 자회사인 공단의 업무를 회수하는 편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LH공사가 공기업 정상화에 대한 국가적 요구를 회피할 작정으로 ‘자회사 죽이기’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이다.

LH공사는 이 사장의 사표 문제에 대해 주택관리공단이 너무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후임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절차를 밟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 확인해 줬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공단의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는 이 사장은 ‘LH공사의 압박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왜 임기만료 상태에서 사표를 제출해야 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장님을 지켜라”

LH공사 측이 이 사장에게 ‘9월 15∼17일 중 편한 날을 택해 치르라’고 한 이임식 또한 공단 측의 읍소와 규정준수 요구에 막혀 무산된 상태다.


임기만료 상태로 자리만 지키고 있자니 명분이 없고, 후임사장도 없는 데 자리를 비우자니 공단임직원의 입장이 눈에 밟히는 딜레마 속에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 생활 30년, 명예로운 퇴진을 기대하던 이 사장의 시름이 가을밤을 밝히고 있다.


<manchoic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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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