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물 만난 금연보조제 허와실

돈 없는 골초들의 선택은?

[일요시사 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요즘 서민들의 화두는 단연 ‘담배’다. 담뱃값을 기존보다 2000원 올리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담뱃 값은 내년부터 4500원이 된다. 밥 한 끼 값이다. 돈 때문에라도 담배를 끊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금연보조제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하지만 금연보조제가 실제 금연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밝혀진 바 없다. 전자담배가 유행하면서 오히려 청소년들의 흡연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뱃값 인상 계획을 밝힌 11일 이후 금연보조제 매출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오픈마켓의 11일 하루 매출은 최근 한 달 하루 평균 매출보다 4배 높게 나왔다.

청소년 무방비 노출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G마켓의 전자담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0% 이상 증가했다. 금연초(쑥 담배)도 118% 늘었다. 옥션에서도 금연 보조제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0% 증가했다. 11번가에서도 이 달 들어 전자담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2% 늘었다. 금연초, 은단, 초콜릿, 사탕, 껌 등도 100% 이상 증가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담뱃값이 이슈가 되면서 금연 보조제 매출이 급증했고 판매업체도 늘어난 상태”라며 “원래 많은 사람들이 연초에 금연을 결심하는데, 이번 담뱃값 인상 소식에 금연보조제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담배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담배모양의 막대기를 통해 흡입하는 분무액이 니코틴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니코틴이 들어 있는 전자담배는 현재 담배제품으로 규정돼 있다. 니코틴이 없는 제품은 금연보조제로 판매되고 있다.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는 또 다른 형태의 니코틴 중독 유발제품으로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 역시 효능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가 암을 유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전자담배 제품 전체에서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지정한 ‘아세트알데히드’가 1L당 0.10∼11.81mg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물질을 지속 흡입하면 호흡기, 신장, 목 등에 심각한 질환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니코틴 함량도 예상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팀이 전자담배의 수증기를 분석한 결과 니코틴 검출량이 일반 담배보다 평균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에 덜 해롭다는 생각에 전자담배를 자주 사용하지만 흡연량이 많은 사람의 경우 니코틴 중독성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금연침에 대해서도 연구자들마다 견해가 달랐다. 일부 의학연구정보 기관들은 약간의 위약효과만 있을 뿐, 장기 성공률에 있어서는 별 다른 효과가 없다고 보았다.

차선책으로 흡연자들은 패치형 금연보조제를 선택하기도 한다. 패치형 금연보조제는 전자담배보다 덜 해로울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주로 제약사들이 패치형 금연보조제를 판매하고 있다. 제약사 중 금연보조제 시장은 한독약품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 한독약품의 ‘니코스탑’은 붙이는 패치형으로 금연보조제 시장의 65%를 장악하고 있다. 대웅제약의 ‘니코프리패취’, 동화약품 ‘니코틴엘’, 대한뉴팜 ‘니코엑스껌’ 등도 인기를 끌고 있다.

금연보조제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이러한 제품이 금연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영국의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연구진은 5년간 흡연자 5863명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니코틴 패치, 껌, 순수 의지 등 각종 금연 수단의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니코틴 패치나 니코틴 껌을 이용해 금연을 시도한 흡연자는 성공률이 10.1%에 불과했다.

제약업체 한 관계자는 “패치형 금연보조제는 전자담배와 달리 일반의약품으로 봐야 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효과를 인정받은 제품 인만큼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선 그었다. 그는 “정부에서 담뱃값을 올린 것은 금연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제약사들의 기대감이 큰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껌·패치·전자담배 금연 효과 ‘글쎄∼’
효능 검증되지 않아…“암 유발”지적도


일각에서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접근이 쉬워진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마켓, 옥션, 11번가 등의 오픈마켓에서 일부 판매자가 성인 인증 없이 전자담배, 금연초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담배의 맛과 향을 표현’ ‘풍미 있는 시가 맛’ 등 자극적인 문구가 담배 구입이 불가능한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성인인증은 곳곳에 뚫려 있었고, ‘청소년 유해물’이라는 표시조차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청소년들의 흡연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사업법 제12조에 의거, 우편판매 및 전자상거래로 판매될 수 없다.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된 사업자에게는 청소년 보호법 제50조 규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지적에 오픈마켓은 몰랐다는 반응이다. “확인해보고 바로 조치할 것”이라는 말을 끝으로 회피하기 급급했다. 확인전화 이후 부랴부랴 성인인증을 걸어놓기 시작했다.

오픈마켓 한 관계자는 “늘 확인하고 있는데, 담뱃값 인상 이후 워낙 많은 전자담배 물량이 들어오다 보니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조금 전 거의 모든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 큰 문제는 온라인몰이다. 해당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부분의 업체들은 성인인증 없이 전자담배를 판매하고 있었다. 심지어 일부 블로그에서는 문자 한 통만 보내도 전자담배 구입이 가능했다. 이들 업체는 완성제품은 물론 전자담배 부품도 개별적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문자로 제품명과 주소만 알려주시고 입금해주시면 바로 보내 드리겠다”고 구매를 유인했다.

부랴부랴 성인인증

시민단체들은 세수 확보를 위한 정부의 담뱃값 인상을 비판하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소비자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전자담배 등 금연보조제의 유해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조차 없는 상태인 데다 청소년들의 접근을 강력하게 막을 수 있는 제도조차 없다”며 “담뱃값 인상에 따른 부작용만 더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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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을 3개로 찢어놓는다고 해서, 검찰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란 확신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끝으로 정치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있다. <일요시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 그가 제시하는 정국 진단 결과와 향후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들었다. 다음은 김 전 비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출범 100일을 넘긴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100일 동안 별 탈 없이 무난하게 잘했다고 본다. 국민과 소통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 -추석을 앞두고 지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의견은?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나라의 총수요가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진단한 올해 성장률도 0.9%밖에 안 된다. 쿠폰을 풀면, 약간의 소비 촉진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겉보기엔 훈훈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3500억달러 투자 펀드 조성 요구와 노동자 317명 추방 등 사태와 맞물려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불거졌다. ▲우리 경제 부처 장관들이 미국 월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의 요구는 보증·대출을 거쳐 이행하면 될 것”이라고 이해한 것 같다. 근본적인 시각 차이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다. 그런데 국민에겐 마치 타결된 것 같은 인상을 줬다. 한 달도 안 돼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는 미국의 MAGA 진영은 우리나라 일각의 부정선거론을 지지하면서 “한국이 공산주의에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보는가? ▲그들은 미국이 어떻게 위대한 나라가 됐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트럼프의 MAGA 프로젝트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우리와도 관계가 없다. “MAGA 진영이 우리 정치에 개입할 것”이란 믿음은 국내 보수 진영의 희망 사항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검찰 해체를 서둘러 마무리하려고 한다. 민주당이 새로 구상하는 검찰 체계에 대한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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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받아들일 의사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다.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합의점에 도달하면 합당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대통령 있는데 당대표가 어떻게 의사 관철?” “장동혁은 대권 욕심 갖고 계속 변화할 것”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끌던 국민의당과 혁신당은 총선을 치르면서 호남에서 선전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나? ▲두고 봐야 안다. 호남 민심은 제19대 대선에선 안 의원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 호남 유권자들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투표한다. 그들은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다. 그러니 선거를 치러봐야 알 수 있다.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장 대표가 취임하자, 강경 보수 유튜버들은 “군소 보수 정당에 지방자치단체장 30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강경 보수 유튜버들이 너무 밀착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과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우리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변화가 있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처럼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장 대표는 강경 보수와의 밀착과 중도층 공략 사이에서 계속 의견이 바뀐다. ▲장 대표에게도 정치적 목표가 있을 텐데 그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강경 보수의 지원을 받아 당 대표가 됐지만,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을 어떻게 결정할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지나치게 강경 보수와 밀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그들과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선을 긋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에게는 크게 정치적 기대를 하기 힘들다고 본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장 대표가 용꿈을 꾸고 있다”고 평가한다. ▲장 대표도 어차피 당 대표가 됐으니, 대권 욕심을 가질 것이다. 정치인은 언제나 시대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장 대표 스스로 “변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많이 변할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장 대표가 당선되면서 위상이 많이 훼손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전 대표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민의힘 당원들은 상당한 분노에 차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강경해졌다. 세월이 흘러 당원들이 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면, 또 변할 수도 있다. 지금 상황만으로 판단하기엔 굉장히 이르다. 한 전 대표가 당시 여당 대표로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발전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래도 국민의힘에선 가장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본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장 대표로선 당연히 한 전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쫓아내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쫓아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쫓아내겠나? 오늘의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덕분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지방선거에서 연대할 가능성을 내비친다. ▲뻔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라서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진 않다. 모두 국민의힘 사람이거나 국민의힘 출신인데 특별한 효과가 있겠는가?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성별·세대 갈등 구도로 번졌다. 정치권 원로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시대·사회·경제 구조가 변하고, 새 기술이 도입되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국민 사이에 형성되는 ‘그룹’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이준석·안철수·오세훈? 뻔한 사람들” “국힘, 강경 보수로? 희망 보이지 않아” -일부 정치인은 갈등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후원금을 벌고 있다.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다. 갈등을 전체적으로 포괄한 후 최대공약수를 찾아 정치해야 한다. -과거 정치와 현재 정치의 가장 큰 변화와 차이점은? ▲못 살던 시절엔 먹고사는 게 가장 중요해서 경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먹고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지금은 국민의 의식 구조가 과거와 다르다. 이 시대의 젊은 세대는 우리 국민 중 성숙도가 가장 높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가장 좋다. 이들은 공정하지 못하고, 불평등하며, 민주적이지 않은 것에 크게 저항한다. 세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극우화됐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4050 남성이 2030 남성에게 가장 불만을 품는 부분은 “너희는 왜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서 보수화되느냐”는 것이다. ▲2030 남성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너무 소란을 피우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흔히들 “장 자크 루소가 얘기하는 계몽주의가 프랑스 대혁명을 낳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계몽주의가 뭔가? 성숙지 못한 국민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성숙도는 매우 높아졌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실패했다.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정치가 이를 따라가야 하는데, 접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정계의 킹메이커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정직해야 한다.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대통령들이 모두 실패한 원인은 너무 탐욕스러웠고, 시대 변화를 제대로 못 따라갔다는 것이었다. -최근 한국 정치·사회에서 작게나마 희망을 봤거나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반대가 된 일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제일 시급한 과제는 아주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다. 이를 완화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출산율은 매우 낮다. 경제의 역동성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 정치인이 말로만 소통·통합을 외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추석 연휴를 앞둔 <일요시사> 독자에게 남길 덕담 한마디가 있다면?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준이 여론조사에 휩쓸리는 식으로 정해지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윤 전 대통령도 그렇게 대통령에 당선됐다. 오랫동안 검사였던 사람이 지도자가 된 사례가 세계적으로 별로 없다. 이들은 남의 부정적인 측면만 따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창의적·긍정적 역할을 하기 힘든 사람들이다. 제가 그를 호의적으로 봤던 것도 큰 잘못이었다. 당시 국민의힘엔 대통령감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윤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것을 일컬어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말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우려했던 행동을 했다. 저는 이승만 전 대통령 외엔 모든 대통령을 만나봤다. 직접 자문도 했고,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적도 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라는 책도 출간했다. 이들이 실패한 원인은 초심을 관철하지 못했단 것이었다.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선 오래전에 보수·진보가 사라졌다. 지난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제15대 대선도 보수·진보의 싸움이 아니었다. 모두 보수였다. 19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은 정치권에 진출한 후 스스로 대단한 진보를 자처했다. 그런데 이들은 진보의 뜻도 모른다. 이들은 정권을 네 번 잡을 동안 양극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무슨 진보 정권인가? 국민이 정치 상황을 냉철하게 관찰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세를 갖추셔야 한다. 대통령·국회의원도 결국 국민이 선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ctzxp@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