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물 만난 금연보조제 허와실

돈 없는 골초들의 선택은?

[일요시사 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요즘 서민들의 화두는 단연 ‘담배’다. 담뱃값을 기존보다 2000원 올리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담뱃 값은 내년부터 4500원이 된다. 밥 한 끼 값이다. 돈 때문에라도 담배를 끊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금연보조제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하지만 금연보조제가 실제 금연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밝혀진 바 없다. 전자담배가 유행하면서 오히려 청소년들의 흡연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뱃값 인상 계획을 밝힌 11일 이후 금연보조제 매출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오픈마켓의 11일 하루 매출은 최근 한 달 하루 평균 매출보다 4배 높게 나왔다.

청소년 무방비 노출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G마켓의 전자담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0% 이상 증가했다. 금연초(쑥 담배)도 118% 늘었다. 옥션에서도 금연 보조제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0% 증가했다. 11번가에서도 이 달 들어 전자담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2% 늘었다. 금연초, 은단, 초콜릿, 사탕, 껌 등도 100% 이상 증가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담뱃값이 이슈가 되면서 금연 보조제 매출이 급증했고 판매업체도 늘어난 상태”라며 “원래 많은 사람들이 연초에 금연을 결심하는데, 이번 담뱃값 인상 소식에 금연보조제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담배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담배모양의 막대기를 통해 흡입하는 분무액이 니코틴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니코틴이 들어 있는 전자담배는 현재 담배제품으로 규정돼 있다. 니코틴이 없는 제품은 금연보조제로 판매되고 있다.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는 또 다른 형태의 니코틴 중독 유발제품으로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 역시 효능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가 암을 유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전자담배 제품 전체에서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지정한 ‘아세트알데히드’가 1L당 0.10∼11.81mg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물질을 지속 흡입하면 호흡기, 신장, 목 등에 심각한 질환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니코틴 함량도 예상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팀이 전자담배의 수증기를 분석한 결과 니코틴 검출량이 일반 담배보다 평균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에 덜 해롭다는 생각에 전자담배를 자주 사용하지만 흡연량이 많은 사람의 경우 니코틴 중독성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금연침에 대해서도 연구자들마다 견해가 달랐다. 일부 의학연구정보 기관들은 약간의 위약효과만 있을 뿐, 장기 성공률에 있어서는 별 다른 효과가 없다고 보았다.

차선책으로 흡연자들은 패치형 금연보조제를 선택하기도 한다. 패치형 금연보조제는 전자담배보다 덜 해로울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주로 제약사들이 패치형 금연보조제를 판매하고 있다. 제약사 중 금연보조제 시장은 한독약품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 한독약품의 ‘니코스탑’은 붙이는 패치형으로 금연보조제 시장의 65%를 장악하고 있다. 대웅제약의 ‘니코프리패취’, 동화약품 ‘니코틴엘’, 대한뉴팜 ‘니코엑스껌’ 등도 인기를 끌고 있다.

금연보조제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이러한 제품이 금연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영국의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연구진은 5년간 흡연자 5863명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니코틴 패치, 껌, 순수 의지 등 각종 금연 수단의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니코틴 패치나 니코틴 껌을 이용해 금연을 시도한 흡연자는 성공률이 10.1%에 불과했다.

제약업체 한 관계자는 “패치형 금연보조제는 전자담배와 달리 일반의약품으로 봐야 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효과를 인정받은 제품 인만큼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선 그었다. 그는 “정부에서 담뱃값을 올린 것은 금연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제약사들의 기대감이 큰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껌·패치·전자담배 금연 효과 ‘글쎄∼’
효능 검증되지 않아…“암 유발”지적도


일각에서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접근이 쉬워진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마켓, 옥션, 11번가 등의 오픈마켓에서 일부 판매자가 성인 인증 없이 전자담배, 금연초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담배의 맛과 향을 표현’ ‘풍미 있는 시가 맛’ 등 자극적인 문구가 담배 구입이 불가능한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성인인증은 곳곳에 뚫려 있었고, ‘청소년 유해물’이라는 표시조차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청소년들의 흡연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사업법 제12조에 의거, 우편판매 및 전자상거래로 판매될 수 없다.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된 사업자에게는 청소년 보호법 제50조 규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지적에 오픈마켓은 몰랐다는 반응이다. “확인해보고 바로 조치할 것”이라는 말을 끝으로 회피하기 급급했다. 확인전화 이후 부랴부랴 성인인증을 걸어놓기 시작했다.

오픈마켓 한 관계자는 “늘 확인하고 있는데, 담뱃값 인상 이후 워낙 많은 전자담배 물량이 들어오다 보니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조금 전 거의 모든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 큰 문제는 온라인몰이다. 해당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부분의 업체들은 성인인증 없이 전자담배를 판매하고 있었다. 심지어 일부 블로그에서는 문자 한 통만 보내도 전자담배 구입이 가능했다. 이들 업체는 완성제품은 물론 전자담배 부품도 개별적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문자로 제품명과 주소만 알려주시고 입금해주시면 바로 보내 드리겠다”고 구매를 유인했다.

부랴부랴 성인인증

시민단체들은 세수 확보를 위한 정부의 담뱃값 인상을 비판하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소비자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전자담배 등 금연보조제의 유해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조차 없는 상태인 데다 청소년들의 접근을 강력하게 막을 수 있는 제도조차 없다”며 “담뱃값 인상에 따른 부작용만 더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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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